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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의 의의 16
제1절 사물인터넷의 개념 16
I. 사물인터넷의 개념 16
II. 사물인터넷의 유형 21
III. 사물인터넷의 특성 29
제2절 사물인터넷 현황 31
I. 사물인터넷 해외 시장 현황 31
II. 사물인터넷 국내 시장 현황 37
제3절 사물인터넷을 둘러싼 법적 문제점과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 41
I. 사물인터넷 서비스 문제점 및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41
II. 사물인터넷 이용자보호 관련 논의 현황 46
제3장 사물인터넷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57
제1절 사물인터넷 이용 계약의 성립과 해소 57
I. 사물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57
II. 사물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소 64
제2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66
I. 채무불이행 책임의 의의 및 요건 66
II. 채무불이행의 유형 67
III. 채무불이행책임의 효과 72
제3절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78
I. 불법행위 책임의 의의 및 요건 78
II. 불법행위책임의 효과 85
제4절 소결 88
제4장 사물인터넷 약관과 이용자 보호 89
제1절 약관규제 일반론 89
I. 약관의 의의 90
II. 약관의 본질 92
III. 명시·설명 의무 95
IV. 약관의 내용통제 101
제2절 사물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과 소비자보호 105
I. 사물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106
II. 현행 사물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문제점 110
제3절 사물인터넷 이용약관 개선방안 119
1. 이용약관의 개선 119
2. 표준약관의 제정 121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32
[표 1] 스마트카의 주요기술과 사례 24
[표 2] 스마트의료의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27
[표 3]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의 분야별 전망 33
[표 4] 세계 사물인터넷의 주요 분야별 전망 및 특징 35
[표 5] 사물인터넷 분야별 경제규모 전망 36
[표 6]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의 분야별 전망 38
[표 7] 세계 및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성장 전망 39
[표 8] G20 사물인터넷 준비지수 상위 국가 40
[표 9] 사물인터넷 보안 침해사고 사례 44
[표 10] EU 사물인터넷 액션플랜 (Internet of Things-An action plan for Europe) 47
[표 11] 범유럽 차원의 사물 인터넷 정책 옵션 및 기대효과 49
[표 12] ICT 안전·안심 21전략 53
[표 13] IoT@home의 이용약관 주요 내용 106
[표 14] 블루링크 약관의 주요 내용 108
[그림 1] 사물인터넷의 개념 17
[그림 2] M2M, IoT, IoE의 포괄적 개념 20
[그림 3] 가트너 하이프사이클 2015 32
초록보기 더보기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정보를 수집·공유·이용함으로써 인간의 편리한 생활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이제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 와있다. 지난 7월 출시한 한 스마트홈의 가입자수가 불과 넉달여만에 6만명을 넘어가는 등 이러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는 곧 당연히 이용자의 보호 문제와 직결되며, 정보의 제공, 공유 등을 특성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나 정보보안의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용자보호문제는 비단 정보와 관련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사물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위의 정보보호 문제 이외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처럼 사물인터넷 이용계약과 관련한 계약상의 이용자의 보호 문제도 당연히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체결,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약법상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이 주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현재 사용되는 사물인터넷 이용약관을 분석하여 약관의 내용에 불공정 조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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