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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8
제1장 서론 9
제1절 문제제기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0
제2장 문헌연구 12
제1절 정부규제 12
1. 정부규제의 정의 및 이동통신시장의 정부규제 12
제2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4
제3절 번호이동성 제도 15
1. 번호이동성 제도 및 번호이동율 15
제3장 연구모형의 구성 17
제1절 데이터 17
제2절 모형의 접근방식 18
제3절 데이터 분석 19
1. 통제변수 19
제4장 실증분석 21
제1절 데이터 수집 및 설정 21
1. 데이터 수집 21
2. 데이터 설정 21
제2절 회귀분석 22
제5장 연구 결과 25
제1절 실증 분석결과 25
1. 가설에 대한 검증 25
제6장 사업자들의 경쟁행위에 대한 추정 27
제1절 데이터 27
제2절 데이터 설정 27
1. 통제변수 27
제3절 측정도구 분석 29
1. 상관분석 29
2. 요인분석 30
3. 회귀분석 31
제7장 결론 33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33
제2절 연구 한계점 34
참고문헌 35
〈표 1-1〉 정부규제의 정의 13
〈표 4-1〉 표본의 특성 24
〈표 5-1〉 결과표 26
〈표 5-2〉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26
〈표 6-1〉 사업자들의 경쟁행위에 대한 표본의 특성 28
〈표 6-2〉 상관분석 결과 29
〈표 6-3〉 요인분석 결과 30
〈표 6-4〉 회귀분석 결과 31
〈표 6-5〉 요인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31
〈표 6-6〉 요인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32
〈그림 3-1〉 번호이동율 17
〈그림 3-2〉 연구모형 18
〈그림 3-3〉 기간별 번호이동율 21
초록보기 더보기
오늘날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들며 이동통신사들 간의 소비자 유치경쟁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중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하고 불투명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시행하였지만, 현재까지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정보통신 규제정책이 이동통신시장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에서 단통법과 같은 정부규제의 환경의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번호이동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규제의 변화가 시장 및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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