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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문제 20

제3절 용어의 정의 21

1. 북한 21

2. 한국 21

3. 교육개발 22

4. 인적자원 및 인적자원개발 22

제2장 문헌 고찰 23

제1절 국제교육개발 23

제2절 북한의 교육 25

1. 북한 교육의 실태 25

2. 북한교육개발의 4대 영역 29

제3절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 44

1. 남북교육협력 현황 44

2. 각 부문의 교육 분야 대북지원 50

제4절 인적자원개발 56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56

2.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 57

제3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59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범위 59

제2절 연구 참여자 및 표집특성 60

제3절 조사도구 62

1. 인터뷰 방법 62

2. 인터뷰 문항 63

제4절 자료 분석 66

제4장 연구결과 및 해석 68

제1절 북한 교육개발 지원의 중점 영역 68

1. 인프라 구축 영역 68

2. 인적자원개발 영역 71

3. 두 가지 이상의 영역 72

4. 기타 의견 73

5. 소결 76

제2절 인적자원의 확보 77

1. 교육가 집단 77

2.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 78

3. 통일교육 전문 강사 및 북한이탈주민 80

4. 재외동포 81

5. 기타 의견 82

6. 소결 82

제3절 인적자원의 역량 구비 85

1. 지식 역량 85

2. 기술 역량 86

3. 태도 역량 87

4. 소결 91

제4절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 및 강화 93

1. 교육 분야의 지원 필요 93

2. 법·정책·제도의 보완 및 개선 96

3. 북한이탈주민의 활용 97

4. 기타 의견 98

5. 소결 98

제5절 인적자원의 활용 100

1. 활용 방안 100

2. 소결 105

제5장 결론 및 제언 107

제1절 결론 107

제2절 제언 113

참고문헌 118

부록 122

〈부록 1〉 인터뷰 추가 답변을 위한 자료 I 122

〈부록 2〉 인터뷰 추가 답변을 위한 자료 II 123

Abstract 124

표목차

〈표 2-1〉 국제교육개발의 4가지 방식 24

〈표 2-2〉 남북한 교육의 이질성 28

〈표 2-3〉 연도별 남북한의 교육기관 수 39

〈표 2-4〉 연도별 남북한의 학생 수 40

〈표 2-5〉 북한 의무교육 제도의 변화 41

〈표 2-6〉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표 45

〈표 2-7〉 교육 분야 대북지원 현황 46

〈표 2-8〉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 51

〈표 2-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육교류협력 52

〈표 3-1〉 연구 참여자의 특성 61

〈표 3-2〉 인터뷰 문항 64

〈표 4-1〉 북한교육개발의 4대 영역 중 중점을 둘 영역에 대한 답변 76

〈표 4-2〉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대상 및 확보 방안 83

〈표 4-3〉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이 구비해야 할 역량 91

〈표 4-4〉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 및 강화 방안 99

〈표 4-5〉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의 활용 방안 106

그림목차

〈그림 1-1〉 국제사회의 교육ODA 사업 규모 (1971~2014년, 약정기준) 13

〈그림 2-1〉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37

〈그림 2-2〉 북한의 학제 38

〈그림 2-3〉 국가인적자원개발 모형 58

〈그림 3-1〉 연구모형 59

〈그림 4-1〉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 대비 전문 인력양성 추진 모형 80

초록보기

본 연구는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북한교육개발의 중점 영역과 인적자원개발의 '확보-역량구비-역량개발 및 강화-활용' 과정을 연구문제로 설정한 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부터 통일 전 북한의 개방·개혁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연구의 대상은 한국 사회 전체의 구성원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남한을 넘어선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교육개발의 4대영역중 인프라 구축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성과 긴급성 그리고 가능성 측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대체로 인프라 구축 이후에 나머지 인적자원개발, 지식 공유, 제도 구축의 세 가지 방식도 차츰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한국 측 인적자원의 대상으로는 북한 및 북한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적 자원,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 및 NGO 인력, 교육가, 통일교육 전문 강사,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퇴직세대나 명예퇴직자, 교육경력 단절자,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임용고시 준비생 등 각 분야의 인력들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북한학 양성 및 연구, 개발 분야와 교육 분야의 동시 인력양성시스템, 보수 교육, 법령·정책·제도의 정비, 남북 교육 전문가들의 교류협력 시도, 북한에 대한 사전교육, 교육접목을 위한 연구 및 준비, 국내·국외기관 교육을 통한 양성 등의 방안을 통해 인적자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확보한 인적자원이 구비해야 할 역량으로는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정치교육·통일교육을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 추구' 등이 지식 역량으로, '북한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기술의 전달 능력' 등이 기술 역량으로,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 지양, 균형 잡힌 시각과 상호실리적인 태도 정립, 이질감·우월감 배제, 다양성·개방성·존중·인내심 함양,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증진' 등이 태도 역량으로 제시되었다. 특별히 대다수의 인터뷰 참여자가 태도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이러한 역량을 개발 또는 강화하기 위해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족문화 전통교육, 북한학의 활성화, 법·정책·제도의 보완 및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활용, 교육자의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인격·태도·실력 구비, 전문가의 영역별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활용 방안으로는 '대북지원 사업 재현 시 개발지원의 방향 확대, 북한과의 협상 및 협의를 주도할 수 있는 실무자 양성, 개성공단 내 직업교육 실시 및 영유아 보육시설과 탁아소나 공부방의 시범적 운영, 남북한 매칭 시스템(matching system) 시도, 학회 및 단체 구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관련 콘텐츠(contents) 제공, 제도권 학교교육의 통일교육 시스템 정비, 북한의 국제화교육을 주도, 해외봉사단 형식의 인력 파견, 반관반민의 형태의 직업교육 분야 접근, 다문화교육의 시사점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활용, 조선족 등의 재외교포를 통한 제3국에서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과 이를 위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인적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와 현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첫째, 북한 교육개발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여 남북교육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북한의 단계 적인 개방·개혁이 이루어져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을 때에 이러한 교육개발 지원의 방향을 구체적인 실천역량으로 이어나가야 하겠다.

둘째,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 측 인적자원의 활용 방안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 중 현재부터 준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의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북한 직업교육 분야의 접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배려, 재외동포를 활용한 제3국에서의 남북교류협력' 등의 방안부터 체계적으로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 논의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북한의 교육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시도함으로써 남북한 교육 영역의 장점들을 조합하여 점진적인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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