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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3
1.2. 연구방법 및 범위 22
1.3. 논문의 구성 28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31
2.1. 한미동맹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한계 31
2.1.1. 동맹, 현실주의, 노무현의 현실주의 개념 정의 31
2.1.2. 동맹 유지 모델에 대한 검토 42
2.1.3. 선행연구의 검토 49
2.1.4. 선행 연구의 한계 67
2.2. 대안적 접근과 분석의 틀 73
2.2.1.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차별적' 접근 73
2.2.2. 분석의 틀 85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92
3.1. 전시작전통제권 개괄 및 전환 결과 92
3.1.1. 전작권 개괄 92
3.1.2. 전작권 전환 결과 99
3.2. 이슈의 성격 101
3.3. 지도자의 행태 106
3.3.1. 선호도 문제 106
3.3.2. 외교적 기동성 문제 111
3.4. 자율형으로의 유형화 114
3.5. 소결 121
제4장 북핵 문제 125
4.1. 북핵 위기 개괄 및 성과 126
4.1.1. 제네바 합의와 페리 프로세스 127
4.1.2. 6자회담과 9.19 공동 성명 134
4.2. 이슈의 성격 140
4.3. 지도자의 행태 146
4.3.1. 선호도 문제 146
4.3.2. 외교적 기동성 문제 150
4.4. 절충형으로의 유형화 154
4.5. 소결 158
제5장 전략적 유연성 문제 161
5.1. 전략적 유연성 개괄 및 합의 결과 161
5.1.1. 전략적 유연성 개괄 161
5.1.2. 합의 결과 166
5.2. 이슈의 성격 168
5.3. 지도자의 행태 171
5.3.1. 선호도 문제 171
5.3.2. 외교적 기동성 문제 175
5.4. 수용형으로의 유형화 178
5.5. 소결 182
제6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 184
6.1.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 개괄 및 협상 결과 184
6.1.1. 기지이전 문제 개괄 185
6.1.2. 협상 결과 189
6.2. 이슈의 성격 190
6.3. 지도자의 행태 193
6.3.1. 선호도 문제 193
6.3.2. 외교적 기동성 문제 197
6.4. 순응형으로의 유형화 200
6.5. 소결 203
제7장 결론 206
7.1. 이론적 함의 206
7.2. 정책적 함의 211
참고문헌 214
Abstract 238
〈표 2-1〉 냉전 기간 체결된 한미 간 주요 군사·안보 협정 50
〈표 2-2〉 유형별 이슈 및 내용 90
〈표 3-1〉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100
〈표 4-1〉 노무현 대통령 취임 前 북핵 일지 125
〈표 4-2〉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문 주요 내용 131
〈표 4-3〉 페리프로세스 접근 방식의 주요 특징 133
〈표 4-4〉 2차 북핵 위기 전 북미 간 주요 일지 135
〈표 4-5〉 6자회담 주요 경과 및 내용 138
〈그림 2-1〉 동맹 정체성과 동맹유지 메커니즘 62
〈그림 2-2〉 동맹 이슈별 성격 구분 기준 77
〈그림 2-3〉 한국의 동맹정책 결정 분석 모형 79
〈그림 2-4〉 지도자의 행태 구분 기준 81
〈그림 2-5〉 약소국 기동성 확보 전략과 외교적 기동성 변화 84
〈그림 2-6〉 이슈 해체의 다층화 모델 86
〈그림 2-7〉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 재검토 분석 구조 91
〈그림 3-1〉 국군 통수권 개념도 95
〈그림 3-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119
〈그림 3-3〉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군사지휘 관계 120
〈그림 4-1〉 북핵 이슈의 성격 142
〈그림 4-2〉 평화적 해결 원칙과 외교적 기동성 151
〈그림 5-1〉 전략적 유연성 개념도 163
〈그림 5-2〉 전략적 유연성의 다자적 성격 169
〈그림 5-3〉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 균형자의 연관성 173
〈그림 5-4〉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나타난 외교적 기동성 특징 177
〈그림 6-1〉 미국의 독트린과 주한미군의 상관관계 187
〈그림 6-2〉 노무현 정부에서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한미동맹 192
〈그림 6-3〉 자주국방을 전제한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선호도 196
〈그림 6-4〉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기동성 균형 199
〈그림 6-5〉 각 유형별 특성에 나타난 노무현 정부의 접근 형태 변화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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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은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시대 상황, 지도자의 행태, 그리고 동맹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지도자의 행태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동맹유지 또는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진정성을 가지고 '한미 동맹의 유지와 새로운 발전'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에 따라'동맹의 위기 또는 재조정'의 관점으로 나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분법적 평가에 진영 논리가 작용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제기된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유형화를 위해 이슈의 성격을 구분하고 지도자의 행태는 선호도와 외교적 기동성(maneuverability)에 따라 구분하였다. 유형화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을 재검토한 이유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이다. 동맹파 對 자주파의 대립구도를 넘어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길을 찾기 위함이기도 하다.
유형화를 위한 분석 틀로는 '이슈 해체의 다층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위에 설명한대로, 주요 이슈를 성격과 지도자의 행태 구분에 따라 해체적(disaggregate)으로 접근하고 이를 '자율형', '절충형', '수용형', '순응형'으로 다층화 하였다. 이 모델은 동맹 유지와 관련된 모델이라기보다는 동맹 내부의 역동성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는 모델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가치 중심적 평가를 지양하는데 유용한 모델이라 하겠다. 동맹의 자율성 훼손이나 방기 등의 문제를 떠나 이슈별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접근 형태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유지를 논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모델인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 모델', 방기와 연루의 모델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유형화를 통해 본 결과,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유지 발전을 위해 상당 부분 전략적 접근을 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순응형'에 속하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서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기지 이전과 연계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는 '동북아 균형자'의 운을 떼며 일정한 저항을 보이면서도, '주권 훼손 방지'라는 단서를 달며 받아들이는 '수용형'의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자주국방 강조와 전환 시기 조정의 적극적 협상을 하며, '자율형'의 형태를 보였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다자적 성격의 이슈로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절충형'으로 분류된다. 핵심 주체가 미국과 북한인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사안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적 접근에는 한국에게 중요한 것과 미국에게 중요한 것을 나누어 접근하는 행태를 보였다. 즉,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큰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이고,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적극적 협상을 통해 얻어내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진영 간에는 가치 중심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본 논문이 '이슈 해체의 다층화 모델'을 적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 행태는 동맹 유지 차원을 넘어 '역동성'이 크게 나타난 발전적 행태라는 결론이 도출 된다. 결과적으로, 유형화를 통한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을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 유지에 손상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재조정에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비대칭성'을 감안하고, 필요에 따른 전략적 접근을 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 받을만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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