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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8
초록 10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3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및 선행연구 14
제1절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14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개념 17
제3절 선행연구 21
제3장 외국인 고용실태 분석 24
제1절 외국인력 추이 및 체류 외국인의 유형 24
제2절 체류 외국인의 현황 및 경제활동 실태 35
1. 체류 외국인의 통계현황 35
2.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44
제4장 외국인 상용근로자 실태 및 상용직 취업결정요인 분석 49
제1절 연구 방법 및 분석자료 49
1. 연구방법 49
2. 분석 자료 49
제2절 변수정의 및 분석 모형 50
1. 변수정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50
2. 분석모형(로지스틱 회귀분석) 52
제3절 외국인 상용근로자 실태(기술 통계) 52
1. 빈도 분석 52
2. 주요변수의 종사상 지위별(상용직, 임시·일용직) 특성 - 교차분석 59
제4절 외국인근로자 상용직 취업여부 결정요인 64
제5장 결론 68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68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70
참고문헌 71
〈표 2-1〉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17
〈표 2-2〉 MOU 체결 국가 및 송출기관 현황 20
〈표 3-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27
〈표 3-2〉 한국 정부의 출입국 통계를 위한 외국인체류자 유형 구분 30
〈표 3-3〉 체류 유형별 외국인 유입추이 32
〈표 3-4〉 체류 유형별 외국인의 규모 34
〈표 3-5〉 국적별 외국인체류자 현황 36
〈표 3-6〉 한국인구 대비 외국인 현황 38
〈표 3-7〉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화에 따른 특징 40
〈표 3-8〉 체류외국인의 지역별 현황 41
〈표 3-9〉 주요 특성별 15세 이상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 43
〈표 3-10〉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44
〈표 3-11〉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 45
〈표 3-12〉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 46
〈표 3-13〉 외국인고용조사 분포 47
〈표 3-14〉 외국인고용조사 연령 및 학력별 분포 48
〈표 4-1〉 변수의 정의 51
〈표 4-2〉 체류외국인의 사회학적 특성 53
〈표 4-3〉 체류외국인의 경제적 현황 54
〈표 4-4〉 체류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55
〈표 4-5〉 체류외국인의 산업 및 직업 형태 56
〈표 4-6〉 체류외국인의 국적 형태 57
〈표 4-7〉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계속체류희망 형태 58
〈표 4-8〉 종사상지위별 외국인 취업자 59
〈표 4-9〉 체류자격 및 국적, 산업별 종사상지위 외국인 취업자 61
〈표 4-10〉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배우자국적별 교차분석 62
〈표 4-11〉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학력별 교차분석 62
〈표 4-12〉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직업별 교차분석 63
〈표 4-13〉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근로자 임금별 교차분석 64
〈표 4-14〉 상용직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 65
[그림 2-1] 취업비자 외국인력 추이 16
[그림 3-1] 체류 등록외국인의 증감추이 37
[그림 3-2] 합법·불법 체류 외국인 추이 39
[그림 3-3] 외국인주민의 지역별 분포(2014년 기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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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계청의 2014년도 『외국인고용조사』 원시 자료를 사용했다. 외국인력은 매년 증가하여 2014년 5월 현재, 한국에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25만 6천명이며 취업자는 85만 2천명, 실업자는 4만 4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36만 명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의 광범위성 및 논의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서의 외국인 정규직(상용직) 취업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체류 외국인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대상이 되는 모집단에 대한 특성, 유형 및 현황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통계적인 고용실태 분석을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은 첫 번째,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외국인의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참가 및 경제활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는 상용직 취업결정요인에 어떤 영향들이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20대에 비해 40대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국적이 한국계 중국인에 비해 비아시아일수록,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산업이 제조업일수록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근무지역이 수도권일수록, 배우자국적이 한국인일수록,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에 비해 방문 및 재외동포일수록, 직업은 관리 및 전문직에 비해 사무·서비스·판매, 기능원·기계조립, 농어업·단순노무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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