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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로크의 소유이론과 지적재산의 이해 : 이론의 탐구와 현대적 이해의 시도 / 박은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2
청구기호
TM 340 -16-156
형태사항
vi, 98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623153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16.2. 지도교수: 이상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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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머리말 10

제1절 연구 목적 10

제2절 연구 방법 12

제2장 자연상태에서의 논의 14

제1절 자연상태와 자연법, Original common 14

I. 자연상태 14

II. 자연상태에서의 공유(Commons) 24

제2절 노동을 통한 소유 27

I. 소유 대상인 재산 27

II. 노동이론 30

제3절 로크의 조건 : 소유의 제한 37

I. 충분성 조건 39

II. 비부패 조건 42

III. 자선 조건 45

제3장 자연상태의 변화 48

제1절 화폐의 등장 48

I. 화폐 등장 48

II. 화폐의 등장에 따른 변화 52

제2절 로크의 재산권 조건의 변화 54

I. 충분성 조건 54

II. 특히 비부패 조건 극복 63

III. 자선 조건 69

제3절 정치사회의 성립 70

I. 정치권력의 정의 70

II. 정치사회의 성립 배경과 목적 71

III. 정치사회의 성립 과정 75

IV. 정치사회의 특징 79

제4장 현대사회에서 로크의 재산권의 의의 84

제1절 현대사회의 변화 84

I. 재산의 다양화 84

제2절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따른 지재권의 이해 93

I. 지적 재산의 일반적인 정당화 기반 93

II. 로크의 소유권적 입장에서 본 지적 재산 95

제5장 맺음말 102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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