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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선행연구 고찰 15

3. 연구의 방법 16

II. 배당에 관한 절차 19

1. 배당절차의 개관 19

1) 경매절차의 개요 19

2) 배당절차의 의의 20

3) 배당절차의 구분 20

2. 매각준비 21

1) 현황조사 21

2)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한 최고 22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22

4)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3

5)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23

3. 배당요구 24

1) 배당요구의 의의와 절차 24

2) 배당요구의 효력 27

3)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28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28

5)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33

6) 배당요구하고 철회한 경우 37

4. 배당실시 39

1) 배당표원안의 확정 39

2)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확정 40

3) 배당순위 41

5. 배당이의의 소 45

1)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 45

2) 법적 성질 46

3) 배당이의의 소제기 기간 48

III. 배당에 대한 판례연구 49

1. 서 49

2. 배당이의의 소 외의 판결 49

1) 소분류 49

2) 소결 61

3. 절차상 판단 62

1) 소분류 62

2) 소결 76

4. 배당 순위 판결 77

1) 소분류 77

2) 소결 93

5. 법리상 판결 94

1) 소분류 94

2) 소결 105

2) 소결 109

6. 배당이의의 소 판결의 분류 결과 107

1) 판결의 분석 107

2) 소결 109

IV. 현행 배당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1

1. 서 111

2.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의 문제와 해결방안 111

1)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채권의 확정 111

2) 집행관제도의 개선 113

3. 절차상 문제 118

1) 서 118

2) 배당표 작성으로 인한 문제 119

3) 문제제기 및 해결방법 120

4. 배당순위 결정 122

1) 배당의 실시 122

2) 배당이의 제기의 문제점 해결 방안 122

5. 법리적 문제 해결 123

1) 법률상담실 운영 123

2) 명문규정화 123

3) 배당이의 소제기 시 보증금 제도 시행 123

6. 소결 124

V. 결론 126

참고문헌 128

부록1_종합법률정보의 배당이의 판례 분석표 130

Abstract 135

〈표1〉 자산관리공사 배당이의의 현황 13

〈표2〉 경매신청과 배당이의의 소제기 현황 14

〈표3〉 선행연구의 특징 비교 15

〈표4〉 경매진행순서 19

〈표5〉 배당순위표 42

〈표6〉 배당이의의 소 판결 분류현황 108

〈표7〉 배당이의의 소 판결 승/패 현황 109

〈표8〉 5년간 집행관 관련 민원처리 현황 (2010-2014년) 116

〈표9〉 2013년도 집행관 수입금액(수입수수료) 117

〈그림1〉 배당요구종기일에 배당요구해야 할 채권자 구분 39

〈그림2〉 배당이의의 현황 및 백분위 108

〈그림3〉 배당이의의 원인별 비교 108

〈그림4〉 판결의 승/패 백분위 109

〈그림5〉 배당이의의 소 승/패 현황 및 백분위 109

〈그림6〉 자산관리공사 2011년 배당이의의 소제기 결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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