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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4
4. 선행 논문의 검토 16
II. 거주자 개념의 일반론 21
1. 「민법」 등의 거주자 개념 22
1.1. 거주자 개념의 사전적 의미 22
1.2. 「민법」 등의 거주자 개념 24
1.3. 그 밖의 관련 세법상 거주자, 주소 및 거소의 개념 26
2. 「소득세법」 상 거주자 개념의 일반론 27
2.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28
2.2. 거주자 개념의 중요성 31
2.3. 「소득세법」 상 거주자 관련 규정의 변천과정(연혁) 37
2.4. 「소득세법」 상 거주자 규정 40
2.5.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 규정 57
2.6. 「소득세법」 상 외국인 단기거주자 과세제도 62
3. 조세조약상 거주자 규정 63
3.1. 조세조약의 지위 및 해석의 원칙 64
3.2. OECD 모델조세협약의 거주자 67
3.3. UN 모델조세협약의 거주자 79
3.4.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자 81
3.5. 한·중 조세조약의 거주자 87
3.6. 인적용역 90
4. 소결 92
III. 주요국의 거주자제도 관련 입법례 및 시사점 93
1. 미국 93
2. 영국 103
3. 프랑스 113
4. 독일 116
5. 일본 117
6. 소결(시사점) 122
IV. 최근 판례 등에 나타난 거주자 여부를 둘러싼 과세문제와 시사점 124
1. 선박왕 사건 124
2. 완구왕 사건 133
3. 구리왕 사건 149
4. 손톱왕 사건 156
5. 일본 타케후지(武富士) 사건 164
6. 영국사례 170
7. 종합 소결 173
V. 「소득세법」 상 거주자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6
1. 주소(생활관계의 중심지) 176
1.1.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관련 '주소' 규정의 문제점 179
1.2. "주소"의 "정의" 개념도입 182
1.3. 난민·국적상실자 등 무국적자에 대한 과세대응방안 199
1.4. 생활관계지표를 이용한 주소로 보는 한국식 모델마련 206
1.5. 소결(생활관계 지표를 이용한 거주자 판정기준 마련을 통한 기대 효과) 220
2. 거소 183일 기준 221
2.1.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정요소 중 "거소"의 규정 221
2.2. 거소 183일 기준의 문제점 222
2.3. 거소 183일 기준의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일치 224
2.4. 소결 229
3. 거주여부 판정관련 집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9
3.1. 거주자 판정 시 우선순위의 적용문제 229
3.2. 납세자의 비거주자 입증 시 비거주자로 인정문제 239
3.3.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거주자 인정문제 245
3.4. 거주자 여부 사전답변제도 도입 250
3.5. 소결 260
4. 외국인 단기거주자 과세제도 260
4.1. 외국인 단기거주자 과세제도 도입 취지와 사례 261
4.2. 외국인 단기거주자 과세제도의 문제점 263
4.3. 외국인 단기거주자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274
VI. 결론 275
참고문헌 280
ABSTRACT 287
〈표 1〉 「소득세법」 과 「법인세법상」 소득의 파악 30
〈표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기준 및 납세의무 33
〈표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5
〈표 4〉 법령 개정으로 인한 거주자 여부 사례 51
〈표 5〉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52
〈표 6〉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54
〈표 7〉 소득세법령상 우리나라 개인 거주자 판정기준 56
〈표 8〉 OECD 모델조세협약과 UN모델조세협약 비교 80
〈표 9〉 미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96
〈표 10〉 영국 체류 날짜별 충족할 보조지표 개수 109
〈표 11〉 과세목적상 영국의 거주자 판정테스트 109
〈표 12〉 일본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구분 119
〈표 13〉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122
〈표 14〉 선박왕과 그 가족의 국내체류일수 125
〈표 15〉 선박왕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 127
〈표 16〉 선박왕의 경제활동의 중심지 127
〈표 17〉 완구왕 관련 국내법인 현황 134
〈표 18〉 완구왕 관련 홍콩법인 현황 135
〈표 19〉 주된 생활의 근거지 요약(주거보유현황, 체류일수 및 직업 활동 등) 135
〈표 20〉 구리왕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 요약 151
〈표 21〉 손톱왕의 연도별 국내체류일수 156
〈표 22〉 주된 생활의 근거지 요약(주거보유현황, 체류일수, 사업 및 직업 활동 등) 157
〈표 23〉 손톱왕의 회사별 연도별 매출액 160
〈표 24〉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및 최고 재판소의 판단기준의 개요 167
〈표 25〉 선박왕·완구왕·구리왕 및 손톱왕 등 사례별 거주자 해당여부 및 판단근거 173
〈표 26〉 2013년 OECD 국가들의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191
〈표 27〉 관세청 지정 조세피난처 194
〈표 28〉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198
〈표 29〉 최근 21년간 연도별 난민신청증가율 203
〈표 30〉 외국 국적별 대한민국 국적상실현황자료 204
〈표 31〉 우리나라 및 각국의 생활관계지표를 이용한 주소(거주자) 판단 근거 비교 212
〈표 32〉 한국 체류날짜(거소를 둔 기간)별 충족할 보조지표수(안) 215
〈표 33〉 국제수지 및 직접투자 동향 246
〈표 34〉 우리나라 지역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요 247
〈표 35〉 휴양콘도 분양실적 248
〈표 36〉 전화·인터넷상담, 서면질의 등 일반질의회신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전답변제도의 차이점 256
〈표 37〉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비교 256
〈표 38〉 연도별 외국인 주민의 증가율 추이 265
〈표 39〉 연도별 등록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현황 267
〈표 40〉 근로목적으로 국내 파견된 등록외국인 현황 267
〈표 41〉 연도별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무신고 혐의자 및 누락세액 269
〈표 42〉 내·외국인별 납세조합공제 현황 270
〈표 43〉 2015-2017년 세입확충 계획 및 효과 271
〈표 4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출현황 273
〈표 45〉 「조세특례제한법」 상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 내용 274
〈그림〉 영국의 거주자 심사제도의 기본구조 105
참고문헌 (10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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