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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2장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 14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현황 14
1)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14
2) 해외 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 15
3) FTA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 16
4)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사업 16
5) 대·중소 동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17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현황 18
1) 기본 현황 18
2) 중앙정부 및 지원기관의 사업 현황 19
제3장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21
1. 설문조사 대상 기업 현황 21
2.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활용도 28
3. 자금지원제도 활용도 35
4. 교육지원제도 활용도 36
5. 지원기관의 운영 특성 38
6. 직접지원 효과 42
7. 간접지원 효과 49
8. 해외시장 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54
9.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55
10.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중요성 및 만족도 57
제4장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4
1.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문제점 64
2.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 65
제5장 결론 67
참고문헌 70
심층 인터뷰 내용 71
Abstract 83
〈표 1〉 응답기업의 업종 분포 22
〈표 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형태 23
〈표 3〉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23
〈표 4〉 중소기업의 수출전담 인력 수 24
〈표 5〉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 24
〈표 6〉 중소기업 기술의 가격경쟁력 25
〈표 7〉 중소기업 기술 차별성 25
〈표 8〉 중소기업 CEO의 글로벌 사업기회 및 위협인식 능력 25
〈표 9〉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관리능력 26
〈표 10〉 중소기업 기술의 재산권 및 특허권 대응능력 26
〈표 11〉 중소기업의 수출거래 공급능력 27
〈표 12〉 중소기업 비밀 유출 및 통제 관련 능력 27
〈표 13〉 중소기업 글로벌 인력의 해외 업무능력 27
〈표 14〉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국가의 정책 파악 능력 28
〈표 15〉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활용도 28
〈표 16〉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활용도 29
〈표 17〉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활용도 29
〈표 18〉 중소기업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활용도 30
〈표 19〉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활용도 30
〈표 20〉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사업 활용도 31
〈표 21〉 중소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사업 활용도 31
〈표 22〉 중소기업의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활용도 32
〈표 23〉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회 지원 사업 활용도 33
〈표 24〉 중소기업의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지원 활용도 33
〈표 25〉 중소기업의 FTA 수출 마케팅 활용도 34
〈표 26〉 중소기업의 해외 민간 네트워크 사업 활용도 34
〈표 27〉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 자금지원 사업 활용도 35
〈표 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지원 활용도 35
〈표 29〉 중소기업중앙회 지원 자금 활용도 36
〈표 30〉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 운영 활용도 37
〈표 31〉 KOTRA 아카데미 운영 활용도 37
〈표 32〉 대한상공회의소 FTA 활용도 38
〈표 33〉 실적위주 지원 38
〈표 34〉 지원 프로그램 차별화 부족 39
〈표 35〉 지원프로그램 홍보부족 39
〈표 36〉 까다로운 지원 절차 40
〈표 37〉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 40
〈표 38〉 지원 시간 장기 소요 41
〈표 39〉 실질적 효과 미흡 41
〈표 40〉 지원기관 중소기업 전담인력 42
〈표 41〉 시제품 제작 지원 42
〈표 42〉 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 43
〈표 43〉 제품특허, 인증관련 지원 43
〈표 44〉 금형 제작 지원 44
〈표 45〉 기술사업화 지원 44
〈표 46〉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 45
〈표 47〉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지원 45
〈표 48〉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지원 46
〈표 49〉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46
〈표 50〉 해외 마케팅 통번역 지원 47
〈표 51〉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47
〈표 5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48
〈표 53〉 글로벌 전자상거래 판매지원 48
〈표 54〉 창업자금 지원 49
〈표 55〉 경영안정자금 지원 50
〈표 56〉 환율변동보험금 지원 50
〈표 57〉 수출보험 지원 51
〈표 58〉 기술개발, 신 성장 기반자금 51
〈표 59〉 무역실무 교육지원 52
〈표 60〉 수출입 시뮬레이션 교육 52
〈표 61〉 해외 지역전문가 교육 53
〈표 62〉 마케팅 실무 교육 53
〈표 63〉 FTA 활용방안 교육 53
〈표 64〉 수출 지원제도를 통한 수출성장률 54
〈표 65〉 수출지원제도를 통한 매출성장률 54
〈표 66〉 수출 관심지역 또는 국가 55
〈표 67〉 해외진출 지원기간 이용도 56
〈표 68〉 해외시장 접근방법 57
〈표 69〉 해외 법인 및 지사화 사업 참여 57
〈표 70〉 무역교육 및 컨설팅 중요도 58
〈표 71〉 정보제공 및 인프라 구축 중요도 58
〈표 72〉 수출절차 및 인증 중요도 59
〈표 73〉 해외 시장 접근 중요도 59
〈표 74〉 수출지원 및 보험 중요도 60
〈표 75〉 해외법인 및 지사화 사업 중요도 60
〈표 76〉 무역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 60
〈표 77〉 정보제공 및 인프라 구축 만족도 61
〈표 78〉 수출절차 및 인증 만족도 61
〈표 79〉 해외시장 접근 만족도 62
〈표 80〉 수출지원 및 보험 만족도 62
〈표 81〉 해외 법인 및 지사화 사업 만족도 63
〈그림1〉 응답기업의 업종분포 22
〈그림2〉 수출 관심지역 또는 수출국가 55
〈그림3〉 해외진출 지원기관 이용도 56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함으로써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 부족,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해외진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저조하여 해외진출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지원 효과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CEO들이 정책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응답하여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비교적 저조한 것은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 지원기관의 전문 인력 부족,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 편중성, 지원 규모와 대상의 소규모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정부 각 부처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통폐합하고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업무 통폐합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 컨트롤 타워 설치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각 부처 산하 해외 소재 지원기관들의 사무실을 같은 공간에 입주시키는 것도 중복지원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을 산업분야별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파견할 경우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협회 및 단체의 전문인력이나,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일부 사업에 대한 편중 지원을 지양하되, 선정된 사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지원 사업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및 정부 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관한 학술적, 실무적 연구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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