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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ABSTRACT 14
제1장 서론 17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19
1.2.1. 연구의 범위 19
1.2.2. 연구의 방법 20
1.2.3. 연구의 구성 21
제2장 문헌 검토 및 이론적 논의 23
2.1. 환경정책수단의 논의 23
2.1.1. 환경정책수단과 순응 23
2.1.2. 환경정책수단의 분류 23
2.2.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단의 논의 26
2.2.1.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유형 26
2.2.2. 해외와 국내사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 32
2.3. 주요 선행연구 44
제3장 분석방법 48
3.1. 분석자료 48
3.2. 변수설명 48
3.2.1. 종속변수 48
3.2.2. 독립변수 54
3.2.3. 통제변수 55
3.3. 분석 방법 및 과정 59
제4장 분석 결과 61
4.1. 기술통계 분석 61
4.1.1. 기초통계 61
4.1.2. 이분산성 및 자기상관 검정 62
4.1.3. 집단 간 평균분석 63
4.2. 시계열 추세분석 64
4.2.1. 신재생 총 발전량 분석 65
4.2.2. 에너지원 별 발전량 분석 66
4.2.3. 지역별 발전량 분석 71
4.3. 패널회귀분석 77
4.3.1. 신재생 총 발전량 분석 77
4.3.2. 에너지원별 발전량 분석 79
4.3.3. 지역 특성 변수 적용 분석 84
4.4.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86
제5장 결론 88
5.1. 연구의 요약 88
5.2. 정책적 시사점 90
5.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2
참고문헌 93
[표 2-1]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도 비교 31
[표 2-2] 독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 가격 34
[표 2-3] 태양광에너지 기준 가격 35
[표 2-4] 태양광 외 전원 기준가격 36
[표 2-5] 연도별 발전차액지원금액 37
[표 2-6]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 40
[표 2-7] 의무할당제도 가중치 기준 41
[표 2-8]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42
[표 2-9] 2013, 2014년 의무할당제도 의무이행실적 42
[표 2-10]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무할당제도 비교 43
[표 3-1]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49
[표 3-2] 연도별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전지·해양에너지 발전량 51
[표 3-3] 연도별 지역별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전지·해양에너지 발전량 52
[표 3-4] 연구범위 및 의무할당제도 시행 여부 55
[표 3-5] 지표설정 58
[표 3-6] 연구분석틀 59
[표 4-1]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61
[표 4-2] 에너지원별 기초통계 61
[표 4-3] 통계검정 결과 63
[표 4-4] 의무할당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 집단 평균 비교 결과 64
[표 4-5]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RPS와의 관계 분석 결과(패널 GLS) 77
[표 4-6] 패널 GLS,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비교 78
[표 4-7] 태양광에너지 발전량과 RPS와의 관계 분석 결과(패널 GLS) 80
[표 4-8] 풍력에너지 발전량과 RPS와의 관계 분석 결과(패널 GLS) 80
[표 4-9] 바이오에너지 발전량과 RPS와의 관계 분석 결과(패널 GLS) 81
[표 4-10] 연료전지 발전량과 RPS와의 관계 분석 결과(패널 GLS) 81
[표 4-11] 해양에너지 발전량과 RPS와의 관계 분석 결과(패널 GLS) 82
[표 4-12] 에너지원별 발전량 패널 GLS 결과정리 82
[표 4-13] 지역 패널회귀분석 결과(패널 GLS) 84
[그림 2-1] 환경정책수단의 종류 24
[그림 2-2]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발전차액 기념 28
[그림 2-3] 의무할당제도 개념도 30
[그림 2-4] 연도별 발전차액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37
[그림 3-1] 신재생총발전량과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전지·해양에너지 발전량 추이 50
[그림 3-2] 각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국가차원) 51
[그림 4-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세선 비교 분석 결과 65
[그림 4-2] 태양광에너지 발전량 추세선 비교 분석 결과 66
[그림 4-3] 풍력에너지 발전량 추세선 비교 분석 결과 67
[그림 4-4] 바이오에너지 발전량 추세선 비교 분석 결과 68
[그림 4-5] 연료전지 발전량 추세선 비교 분석 결과 69
[그림 4-6] 해양에너지 발전량 추세선 비교 분석 결과 70
[그림 4-7] 16개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세선 비교 분석 결과 71
[그림 4-8] 경기도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74
[그림 4-9] 울산광역시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75
[그림 4-10] 경상남도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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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험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정부의 관심을 넘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대형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l Portfolio Standards, RPS)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의무할당제도가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년간의 16개 시·도 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무할당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시계열추세 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2005-2012년까지의 시계열 추세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추세를 비교하여 2012년의 정책적 개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해당 정책수단에 대한 선행연구와 국내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무할당제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의무할당제의 목표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임을 고려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의무할당제도 시행 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인 경제적요인, 전력요인, 에너지요인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에 의무할당제도의 시행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사례에서 강제력에 기반한 의무할당제도가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기타 통제변수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과 관계있는 계통한계가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 강제력 기반의 의무할당제 시행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강제력기반의 의무할당제도 하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의무할당제도의 의무대상 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정부차원의 지자체 대상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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