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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통일과 통합의 이론 18
1. 통일과 통합의 개념 18
2. 통일과 통합의 관계 21
제2절 한반도 통일방안 25
1. 남한의 통일방안 26
2. 북한의 통일방안 28
제3절 주변국 영향 요인 32
1. 미국 33
2. 중국 34
3. 일본 36
4. 러시아 37
제4절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39
1. 군사통합 개념 39
2. 군사통합 유형 41
3.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46
제3장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사례연구와 교훈 50
제1절 사례연구 51
1. 독일 51
2. 예멘 63
3. 베트남 69
제2절 사례연구를 통한 교훈 73
1. 통일역량 우세 73
2. 통합방안 75
3. 국제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76
4. 원칙이 있는 교류·협력·지원 79
제4장 남북한 군사통합 여건조성에 대한 제언 82
제1절 북한의 핵문제 82
제2절 북한군 통합을 위한 계획수립 94
제3절 주변국과의 관계 및 외교적 노력 109
제4절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125
제5장 결론 136
참고문헌 141
ABSTRACT 147
〈표 1〉 통합을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견해 22
〈표 2〉 통일을 통합을 이루려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 23
〈표 3〉 통일방식 구분 25
〈표 4〉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31
〈표 5〉 군사통합의 유형 41
〈표 6〉 통합방안 장단점 비교 45
〈표 7〉 군사통합 단계별 주요 업무 49
〈표 8〉 통합 이전 동·서독의 군사력 현황 56
〈표 9〉 동서독 간의 국력비교 60
〈표 10〉 남북 간 국력비교 75
〈표 11〉 6자회담 일정 및 주요내용 85
〈표 12〉 미·중 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 및 전략적 목표 86
〈표 13〉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비교 88
〈그림 1〉 군사통합 여건조성 단계 16
〈그림 2〉 논문 구성 17
〈그림 3〉 군사통합 단계 구분 48
〈그림 4〉 평시 군사통합 추진기구 편성(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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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 넘었지만 남과 북의 통일 열망은 아직 식지 않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추진하면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민족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통일은 지양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수반되지 않는 합의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통일을 이룬 분단국가에서 국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측이 다른 측을 주도하여 통일을 이룬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미 남과 북의 국력 경쟁에서는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져 가고 있으나, 북한은 핵을 쥐고 최후의 버티기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압도적으로 국력이 우위에 있더라도 통일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무리한 통일 추진과 불안정한 군사통합은 전쟁과 민족적 참화를 가져온다는 베트남과 예멘의 역사적 교훈과 군사통합 여건이 잘 조성되면 큰 충돌 없이 군사통합을 이루어 내고 성공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독일의 사례를 주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모든 국가의 요소들이 병영화되어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한 통일은 '군사통합'이 통일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과거 통일국가사례에서 군사통합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의 남북한 상황에서 군사통합 여건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연구되어 있는 통일 및 통합이론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과 주변국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군사통합 방안이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과거 통일국가의 군사통합 사례에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 요인 중에서 군사통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성공 요인들을 선정하여 현재 남북한의 상황에 적용 시켜 보았다.
먼저 군사통합 여건조성의 성공 요인을 ① 상대국보다 압도적인 통일역량의 우세, ② 상대국가의 군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군사 통합방안, ③ 통합을 주도하는 국가와 군에 우호적인 국제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④ 원칙이 있는 교류·협력·지원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요인별로 남북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사항을 찾아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연결 지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역량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둘째, 북한군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군사 통합방안을 위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준비, 셋째, 국군 주도의 군사통합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넷째, 원칙이 있는 교류·협력·지원을 위해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재개 시 반영되어야 하는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모든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들이 다시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일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군사통합을 위한 여건조성에 대한 사항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군사통합을 시작하기 이전에 마련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군사통합 여건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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