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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11

II. 문화정책의 정의 및 특징 16

1. 문화정책의 정의 16

2. 문화정책의 특징 20

3. 국가별 문화정책 및 담당기관의 차이 21

III. 프랑스 문화정책의 전개 과정 및 특징 24

1. 왕정 시기 - 권력 상징으로서의 문화 26

1) 국가에 의한 문화기관 건립 27

2) 예술 후원 및 진홍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29

2. 대혁명 이후 : 공유기억으로서의 문화 32

1) 혁명정부에 의한 왕정문화의 계승 33

2) 국민의 교육과 여가에 활용된 문화예술 36

3. 제5공화국 I :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노력 38

1) 모두를 위한 문화 - 문화의 민주화(démocratisation culturelle) 38

2) 문화정책의 지역분권화 - 문화의 집(Maison de Culture) 40

3) 문화의 민주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42

4. 제5공화국 II : 문화적 다양성을 품은 문화정책 43

1) 문화 개념의 확장 44

2) 모두에 의한 문화 - 문화민주주의(Democratie Culturelle) 구현 47

3)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 54

5. 프랑스 문화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56

IV. 한국 문화정책의 전개 과정 및 특징 59

1. 조선 전기 : 인도(人道)와 입국(立國)수단으로서의 문화 60

1) 유교적 인간의 길을 밝히는 문화 60

2) 입국(立國)을 위한 문화 68

2. 조선 후기 : 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모색 87

1) 민간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발현 87

2)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 88

3. 일제 강점기 : 국가주도권의 상실 및 정책적 단절 95

1) 문화예술의 사유화, 취미화 97

2) 검열 및 통제 위주의 문화정책 98

4. 정부 수립 이후 : 문화의 사회적 확장을 위한 정책의 변화 과정 102

1) 정부 수립 이후 문화정책의 전개과정 102

2) 왜곡된 계승과 복원 118

3) 문화권(文化權)의 인식과 지역문화의 발견 120

4) 산업의 그늘에 가려진 문화 본연의 가치 121

5. 한국 문화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122

V.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 비교 126

1. 문화를 향한 시선의 차이 126

2. 단절과 계승의 역사적 과정 129

3. 문화의 공공성에 대한 태도 132

4. 문화의 자율성과 국가의 역할 134

1) 문화의 자율성과 국가의 개입 134

2) 지역의 자율성과 국가적 정체성의 조율 137

5. 문화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138

6. 양국 문화정책 비교의 시사점 139

VI. 결론 142

참고문헌 145

Abstract 159

표목차

〈표 1〉 문화정책 평가의 준거 8

〈표 2〉 문화정책의 개념 정의 18

〈표 3〉 주요 국가들의 문화정책 관련 부서 구성 유형 22

〈표 4〉 조선 초 음악기관의 역할 및 구성 81

〈표 5〉 조선시대 장악원의 역사적 변천 과정 84

〈표 6〉 제1,2공화국 문화정책 개요 103

〈표 7〉 제3공화국 문화정책 개요 104

〈표 8〉 제4공화국 문화정책 개요 105

〈표 9〉 제5공화국 문화정책 개요 107

〈표 10〉 제6공화국 문화정책 개요 108

〈표 11〉 문민정부 문화정책 개요 109

〈표 12〉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개요 112

〈표 13〉 참여정부 문화정책 개요 113

〈표 14〉 참여정부 문화비전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114

〈표 15〉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개요 116

〈표 16〉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개요 117

〈표 17〉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전체 예산 내역 124

〈표 18〉 프랑스 대공사(Grand Travaux) 사업과 소요예산 130

〈표 19〉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 비교 정리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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