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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20

3. 용어정의 22

II. 이론적 배경 24

1. 유아교육 재정지원과 누리과정의 도입 24

가. 누리과정 도입의 논리 25

나. 유아교육 재정지원의 필요성 31

다. 유아교육 재정지원정책의 도입과 효과성 평가 36

2. 교육재정과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 41

가. 교육재정의 조달 및 전달체계 42

나. 유아교육재정과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 46

다.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의 재원조달 및 전달체계 53

3. 정책평가의 이론과 교육재정 평가 준거 61

가. 정책평가의 개념과 모형 61

나. 교육재정 평가의 준거 64

다. 바우처 제도 평가의 준거 70

라.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 평가의 특징 77

III. 연구방법 83

1. 평가 대상과 평가 준거 83

가. 평가 대상 83

나. 평가 준거 84

2. 평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 89

가. 자료수집 89

나. 자료 분석의 방법 92

IV. 누리과정 재원조달체계 평가 94

1. 재원부담주체의 타당성 94

가. 3-5세 유아 대상의 재정지원 법제 구조의 혼동 94

나. 누리과정 재원부담주체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98

다. 중앙정부-시·도교육청 재원부담주체 관련 갈등 심화 99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누리과정 재원부담의 타당성 105

2. 재원구조의 안정성 108

가. 누리과정 재원구조 변천과정 109

나. 누리과정 재원확보 방식 111

다. 누리과정 재원구조 안정성 평가의 결과 119

3. 소요예산의 예측의 정확성 120

가. 누리과정 소요예산의 예측 121

나. 누리과정 재정지원 실제 규모 123

다. 소요예산 예측의 정확성 평가 124

V. 누리과정 재원전달체계 평가 126

1. 누리과정 재원전달경로의 효율성 126

가. 지방교육재정 구조와 누리과정 재원전달경로 126

나. 학부모의 교육비 신청 및 지급절차의 효율성 131

다. 재원전달경로의 효율성 평가 134

2. 누리과정 바우처 제도의 타당성 135

가. 바우처 제도 선행조건 135

나. 누리과정 바우처의 특징 136

다. 누리과정 바우처 제도 도입의 타당성 평가 137

3. 누리과정 바우처 제도의 효과성 142

가. 기관 이용 유도 효과 143

나. 공급자 확보 효과 148

다. 가격안정화 효과 151

라. 학교선택권 보장 효과 158

마. 누리과정 바우처 제도의 효과성 평가 결과 171

VI.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 개선방안 175

1. 재원조달체계 개선방안 175

가. 재원부담주체 관련 갈등상황 타개책 175

나. 교부금 확충을 통한 재원조달 178

다. 분석·환류 체계 강화로 소요예산 예측 정확성 향상 179

2. 재원전달체계 개선방안 181

가. 교육비 지급경로 통합으로 재원전달경로 효율성 제고 181

나. 바우처 제도 도입의 선행조건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노력 182

다. 바우처 제도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 184

3. 유아교육재정 관련 정책 개선방안 185

VII. 요약 및 결론 188

1. 연구의 요약 188

2. 결론 192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195

참고문헌 197

ABSTRACT 212

〈표 II-1〉 국가의 유아교육 재정지원 규모의 변화 추이(2001-2009) 38

〈표 II-2〉 유아교육 재정지원 관련 법령 변천과정 49

〈표 II-3〉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 전후 재정지원 관련 조항 비교 52

〈표 II-4〉 교부금에 의한 누리과정 재정지원의 확대 55

〈표 II-5〉 누리과정 바우처 제도의 원리 58

〈표 II-6〉 누리과정 시행 전후 재정지원 체제 비교 60

〈표 II-7〉 정책평가 모형의 유형과 특징 64

〈표 II-8〉 교육재정 평가의 준거와 특징 정리 69

〈표 II-9〉 재정지원정책 평가의 준거 70

〈표 II-10〉 바우처 도입의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의 준거 77

〈표 III-1〉 재원조달 및 전달체계 평가 항목 88

〈표 IV-1〉 재원부담주체 관련 법령 누리과정 시행 전·후 비교 97

〈표 IV-2〉 누리과정 재원 부담 주체에 관한 대립과 쟁점 103

〈표 IV-3〉 누리과정 재원구조 변천과정 110

〈표 IV-4〉 2008·2016년 유아교육비 지원 목적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비교 113

〈표 IV-5〉 누리과정 시행 전후 무상보육 비용 관련 법령 비교 116

〈표 IV-6〉 2015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결과 118

〈표 IV-7〉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액 추계 123

〈표 IV-8〉 2008-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누리과정지원 규모의 변화추이 124

〈표 IV-9〉 20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계획과 실적 비교 125

〈표 V-1〉 시·도교육청별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금 전출 추이 131

〈표 V-2〉 누리과정 시행 전후 설립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수 139

〈표 V-3〉 누리과정 바우처 도입의 선행조건 정비 여부 142

〈표 V-4〉 누리과정 바우처 제도 효과성 평가의 틀 143

〈표 V-5〉 누리과정 시행 전후 설립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생수 147

〈표 V-6〉 누리과정 시행 전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확대 추이 150

〈표 V-7〉 교직원 인건비 포함 원아1인당 교육비 현황 153

〈표 V-8〉 정부의 가격안정화 노력과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입법화 과정 156

〈표 V-9〉 누리과정 학부모 부담금 변화 추이 159

〈표 V-10〉 누리과정 시행 전후 학부모 육아지원기관 이용 비용 160

〈표 V-11〉 누리과정 시행 전후 학부모 비용 부담 163

〈표 V-12〉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소요예산 현황 166

〈표 V-13〉 유치원 정보공시항목 (2015년 2차 공시 기준) 170

〈표 V-14〉 누리과정 바우처 제도의 효과성 평가 결과 174

[그림 I-1] 연구의 구성 22

[그림 II-1] 지방교육재정 전달경로와 누리과정재원 전달경로 비교 57

[그림 V-1] 누리과정 시행 전·후 유치원 교육비 전달경로 비교 128

[그림 V-2] 누리과정 어린이집 교육비 전달경로 129

[그림 V-3] 누리과정 교육비 지급의 과정 132

[그림 V-4] 2012년 기준 유아학비·보육료 지급의 경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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