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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9
1. 연구범위 19
2. 연구방법 20
제2장 도박범죄의 개념과 도박중독의 발생원인 21
제1절 도박범죄의 개념과 특징 21
1. 도박의 개념 21
2. 도박범죄의 유형 25
제2절 도박중독의 유형과 대책 36
1. 도박중독의 유형 36
2.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 43
제3장 도박중독자의 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 47
제1절 사행산업 및 도박중독의 현황 47
1. 사행산업 시설 현황과 특성 47
제2절 국내 도박중독 예방·치유 전문기관 59
1. 관리센터 60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60
3. 민간 상담기관 연계 협력 62
4. 사행산업체 자체 운영 도박중독 관리기관 62
제3절 불법도박의 실태 및 도박중독자의 관리실태 66
1. 국내 불법도박의 실태 66
2. 도박중독자의 실태 72
3. 도박중독자의 특성 77
제4절 도박중독의 인식변화 및 현행 법규 83
1. 도박중독자에 대한 인식 변화 83
2. 사행산업의 변화 85
3. 도박중독에 대한 현행 법규 88
제4장 도박관련 유사범죄 치유 프로그램 현황 97
제1절 국내 도박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현황 97
1. 사행산업체가 자체 제공하는 치유 및 재활프로그램 97
2.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산하 공공관리기관 치유재활 프로그램 99
3.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연구 102
제2절 해외 도박중독 관리 및 치료기관 현황 103
1. 도박중독 관리 기관과 그 역할 103
2. 도박중독 치료 센터 및 프로그램 109
3. 해외 도박중독 관리의 시사점 117
제5장 도박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법제화 필요성 121
제1절 현행 치료제도의 문제점 121
1. 도박중독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 121
2. 도박중독의 체계적인 연구의 부족 122
3. 인구대비 중독 예방 치유센터의 부족 123
4. 국가의 법·제도적인 정비의 미비 125
제2절 도박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법제화 방안 127
1. 법제화의 기본방향 127
2. 국내 유사프로그램 현황 129
제3절 법제화의 구체적 방안 137
1. 도박중독자 재활프로그램 모형 137
2. 도박중독자 프로그램의 모형 제시 139
제6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6
Abstract 155
〈표 1〉 도박의 특징 24
〈표 2〉 불법도박의 유형 28
〈표 3〉 강원랜드 개장 전후 강원지역 형법범죄 죄종별 발생건수 비교 31
〈표 4〉 조직폭력단체가 개입된 불법도박의 유형 33
〈표 5〉 불법도박에서 조직폭력단체의 역할 34
〈표 6〉 주요국의 도박중독 유병률 41
〈표 7〉 국내 사행산업 시설현황 47
〈표 8〉 복권 매출액 및 발매 건수 48
〈표 9〉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및 발매 건수 50
〈표 10〉 세계 카지노산업 규모 추정 52
〈표 11〉 아시아 카지노산업 규모 추정 53
〈표 12〉 경마 매출액 및 이용객수 55
〈표 13〉 경륜 매출액 및 이용객수 56
〈표 14〉 경정 매출액 및 이용객수 57
〈표 15〉 소싸움 경기 매출액 및 이용객수 58
〈표 16〉 지역센터 설치 운영 현황(2014년 12월 기준) 60
〈표 17〉 위탁 지역센터 보조사업자 운영 61
〈표 1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협약 민간상담기관 현황 62
〈표 19〉 도박중독 관리기관과 다른 정신건강 관리기관 비교(2014년 12월 기준) 63
〈표 20〉 도박범죄 발생시간 66
〈표 21〉 도박범죄 발생장소 66
〈표 22〉 범죄자별 발생 빈도 67
〈표 23〉 연도별 도박범죄 발생건수 및 증감률 68
〈표 24〉 불법도박 규모 추정 결과(2008년-2012년 비교) 69
〈표 25〉 2013년-2014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실적 70
〈표 26〉 2014년 불법사행산업 현장 및 온라인 감시활동 실적 71
〈표 27〉 도박중독 유병률 72
〈표 28〉 도박중독 관련 비용 73
〈표 29〉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경험률 76
〈표 30〉 비합리적 도박신념 79
〈표 31〉 도박중독의 공존병리 유병률에 관한 11개 연구 메타분석(1998~2010년) 82
〈표 32〉 사행산업의 실업유발 효과 85
〈표 33〉 사행산업 관련 법규 88
〈표 34〉 도박 위반사건의 접수 및 처분 현황 90
〈표 35〉 상습도박 위반사건의 접수 및 처분 현황 92
〈표 36〉 도박중독 치유·재활 프로그램의 3단계 체계 100
〈표 37〉 해외 주요 국가의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프로그램 115
〈표 38〉 연도별 도박 관련 질병 진료현황 124
〈표 39〉 2007년 대비 2011년 도박 관련 질병 진료 증감 현황 125
〈표 40〉 성범죄자 재활치료프로그램 모델 129
〈표 41〉 경기도 내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예시 132
〈표 42〉 임시조치 유형 및 기간 133
〈표 43〉도박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예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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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의 규제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구분된다. 법리적 측면에서 합법사행산업의 관리·감독은 건전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규제의 하나로서 행정규제법의 영역에서 검토되고, 불법사행행위의 규제는 각 사행산업별로 규정되어 유사행위 금지조항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범죄구성요건을 마련하여 행위금지를 명령하고 있다.
1961년부터 경찰은 現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모체가 되는 복표발행 및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통해 사행행위를 규제하여 왔으나, 이후 사행산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각각의 특별법에서 처벌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이중처벌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불법사행산업의 개별 법률에서 형사처벌의 형식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의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아 결국 수사 및 기소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과 검찰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재산·신체의 보호로서 그 업무가 방대하므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박이란 돈을 거는 것, 우연성, 상금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진 놀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합법적 도박은 공익기금 조성, 경제 활성화, 레저오락 발전 등 국가의 사행산업으로써 순기능을 하지만 도박중독, 불법도박, 범죄증가 등 부작용을 피해갈 수는 없다. 최근 연구를 통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개인 및 사회적 지출비용이 25조 원이 넘으며, 불법도박의 매출규모 추정치가 최대 95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도박중독의 비율 역시 유럽, 북미, 동남아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도박중독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합법·불법도박은 그 자체의 특성상 필히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되며, 결국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가족해체 등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사회의 경제력 및 생산력 저하, 범죄유발, 도덕적 해이 등 병리적 현상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중독자를 처벌하는 법규만 존재할 뿐 예방, 재범방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적 대응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교통범죄자 대상의 교육·수강 명령제도와 심신장애인,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인 대상의 치료감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중독자에 대하여 특수한 전문 교육과 치료가 함께 필요하며, 도박중독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박중독과 관련된 국내 실태, 국내 현행법규 분석과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효과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박중독을 연구하고, 도박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제도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박중독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은 물론,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도박중독에 관한 프로그램의 추후 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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