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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I. 서론 12
A. 연구의 목적 12
B. 선행연구 13
C.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14
1. 연구의 범위 14
2. 논문의 구성 16
II. 중국 기업법의 기본체계 17
A. 기업 및 기업법의 의의 17
B. 기업법의 법원(法源) 19
C. 기업법의 적용대상 22
D. 시기별 기업입법의 변화 24
1. 개혁개방시기의 기업입법 24
2. 계획상품경제시기의 기업입법 25
3.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기업입법 26
III. 소유제를 기준으로 분류 29
A. 국유기업(國有企業) 29
1. 국유기업의 법적 개념 29
2.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과정 31
3. 국유기업의 내용 33
4. 국유기업의 특징 36
5. 국유기업의 권리 및 의무 37
6. 국유기업과 국유회사의 비교 40
B. 집단기업(集體企業) 42
1. 집단기업의 의의 42
2. 집단기업의 발전과정 43
3. 집단기업의 주요내용 45
C. 사적소유기업 46
1. 개인공상호(個體工商戶) 46
2. 사영기업(私營企業) 55
D. 외국인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法) 57
1. 개념 및 종류 57
2.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58
3.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61
4. 외자기업(外資企業) 65
IV. 책임형식을 기준으로 분류 70
A. 개인독자기업(个人独资企业) 70
1. 의의 70
2. 기업 지배구조의 책임 71
3. 설립조건 72
4. 사무관리 72
5. 기업의 장점 73
B. 조합기업(合伙企业) 74
1. 총설 74
2. 일반조합기업(普通合伙企业) 80
3. 특수한 일반조합기업(特殊的普通合伙企) 82
4. 유한조합기업(有限合伙企業) 84
C. 회사(公司) 87
1. 총설 87
2.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90
3.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 102
V. 결론 110
참고문헌 113
ABSTRACT 120
〈표-1〉 중국 기업형태별 수치(2015) 15
〈표-2〉 중국 기업법 적용대상 및 유형별 대조 23
〈표-3〉 중국 국유기업법제 대조표 36
〈표-4〉 국유기업(企業)과 국유회사(公司)의 대조표 41
〈표-5〉 3자기업의 대조표 69
〈표-6〉 중국 기업의 형태 110
[그림 1] 기업법의 법원 효력 순위 22
[그림 2] 시기별 기업유형 및 적용법률 연혁 28
[그림 3] 개인공상호의 발전과정(1999-2008년) 50
[그림 4] 개인공상호의 발전과정(2009-2014년) 50
초록보기 더보기
중국은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은 기업개혁과 시장경제 발전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바 국유기업의 경영구조를 현대기업제도로 전환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78년 말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회 전국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 후, 중국은 "대외 개방, 대내 개혁"이라는 경제정책을 실행하였다. 국민경제의 세포인 기업으로 하여금 더욱더 활력을 가지도록 하고,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에 관한 입법을 진행하였다. 중국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다. 민법과 상법은 사회주의법체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상법통일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형태, 기업의 내용, 적용범위 등은 상당히 복잡하고 기업법의 체계적 적용에 관한 이해도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종래 중국의 기업에 관한 단행입법들은 사회주의체제의 한 특성인 국유기업이나 집단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경제체제가 개방되고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유형이 중국 내에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의 기업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이전에는 소유제에 따라 입법을 하였으나 그 이후 회사법과 주요 기업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그 책임형식에 의하여 법이 도입 되었다. 중국은 1994년 《회사법》을 시행한 이래로 《조합기업법》과 《개인독자기업법》을 연이어 공포하였다. 이 두 법률의 제정은 투자자의 책임형식을 기업의 분류 기준으로 기초하여 법률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 기업법의 기본체계를 소개하면서 주요하게 시기별 기업입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법과 회사법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업형태를 두 가지 분류기준으로 나누어 보았다. 전체기업을 소유주체와 소유주체의 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유제를 기준으로 한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적소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있고, 책임형식에 근거하여서는 개인독자기업, 조합기업, 회사기업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시장경제발전에 부응하여 새로운 입법방식을 채택하여 기업입법을 해나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류는 각종 기업의 조직상 특징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소유제를 기준으로 분류한 기업형태를 간단히 기술해보면, 개혁개방 전에 중국의 국유기업과 정부 사이는 일종의 "부자관계"(父子關系)이고 기업은 완전히 정부의 한 부분으로서 국유기업의 관리자는 국가이자 정부였으나 개혁개방을 진행하면서부터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점차 분리되었다. 또한 국유기업의 효율적 통제와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에 《기업국유자산법》을 제정, 시행하여 과거 국가가 단독 출자한 기업이라는 개념의 '국유기업'을 국유자본 지배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일정 지분 이상 투자한 기업까지 국유기업의 영역으로 대폭 확장하였으며 국유기업 관리감독체제인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국유기업법에 해당되는 법률로는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과 《기업국유자산법》, 《회사법》내의 제2장 제4절에서 규정한 《국유독자회사특례규정》이 있다. 국유기업과 함께 사회주의 공유제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집단기업은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가지며 이에 해당되는 법률은 《향촌집단소유제기업조례》와 《도시집단소유제기업조례》이다. 집단기업의 존재 및 발전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 지방구역 및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적소유기업은 개인공상호와 사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개인공상호조례》, 《사영기업임시조례》가 있다. 외자유치와 외자흡수 방식, 수준 및 규모가 꾸준히 커져가고 있는 현재,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그 밖의 실시조례와 실시세칙 등 일련의 법률과 법규를 반포하고 대외개방의 수요와 WTO 규칙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의 발전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책임형식에 의하여 분류한 기업형태를 보면, 사회주의시장경제 시행 이후, 1999년에 제정된 《개인독자기업법》은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97년에 제정되고 2006년에 개정된 《조합기업법》은 조합기업에 유한조합제도와 특수한 일반조합제도를 도입하고 자연인만 인정하였던 조합기업의 설립주체를 자연인 이외에 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993년에 제정된 중국 회사법을 한국 회사법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두 가지 형태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에는 회사법을 대폭 개정하여 1인 회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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