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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3.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주택시장에 대한 고찰 16

제1절 주택의 정의와 분류 16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와 분류 16

2. 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17

3. 원룸과 투룸의 정의와 유형 23

제2절 임대사업자의 개념과 유형 29

1. 기업형임대사업자 29

2. 일반형임대사업자 29

3.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30

4. 비제도권 임대사업자 31

제3절 주택임대관리 현황 32

1. 주택임대관리업의 도입 32

2. 주택임대관리업 도입배경 32

3. 주택임대관리의 필요성 33

4. 주택임대관리업의 개념과 유형 34

5.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35

6.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 36

7. 보증상품의 가입과 종류 37

8. 주택임대관리업 현황과 향후 전망 38

제4절 임대주택의 임대료 설정 시 고려요인 39

1. 일반적 고려요인 40

2. 임대료 향상요인 41

제3장 이론적 고찰 47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47

1. 선행연구의 검토 47

2. 연구의 차별성 60

제2절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61

1. 연구가설 61

2. 연구모형 66

제4장 실증연구 69

제1절 분석자료 69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 69

1. 변수의 정의 69

2. 기초통계 71

제3절 분석결과 74

제5장 결론 8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8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3

참고문헌 85

ABSTRACT 90

표목차

〈표 1-1〉 기대여명 12

〈표 2-1〉 주택의 종류 16

〈표 2-2〉 임대주택의 분류 18

〈표 2-3〉 임대기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분류 19

〈표 2-4〉 공급목적에 따른 임대주택의 분류 20

〈표 2-5〉 공급주체에 따른 임대주택의 분류 22

〈표 2-6〉 이영행·최민섭(2009) 원룸유형분류, 내부구조, 원룸종류 26

〈표 2-7〉 전효진(2011) 원룸유형분류 27

〈표 2-8〉 김동철(2013) 원룸유형분류 28

〈표 2-9〉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36

〈표 2-10〉 보증금의 조정과 임대료 수입 43

〈표 2-11〉 신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45

〈표 3-1〉 내부 공간 구성 및 계획에 관한 논문 49

〈표 3-2〉 마케팅 및 공급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문 57

〈표 3-3〉 임대료 및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논문 60

〈표 4-1〉 변수의 종류와 정의 71

〈표 4-2〉 연속형 변수의 기초통계 72

〈표 4-3〉 이산형 변수의 비율 73

〈표 4-4〉 선형모형과 세미로그모형 분석결과 75

〈표 4-5〉 세미로그모형 분석결과 7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2-1〉 임대주택의 신축에 따른 기간에 대한 가치 변화 46

〈그림 4-1〉 대로에서 직선거리 산점도 74

〈그림 4-2〉 지하철역에서 직선거리 산점도 74

초록보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가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임대주택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저성장으로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저금리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재정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장상황은 주택임대시장에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회적 자본을 일부 대기업에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민간 기업의 자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는 별개로 다양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과 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원룸으로 대변되는 월세주택이 투룸 이상의 가족주거 단위인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월세는 향후 임대주택 시장의 주 임대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민간임대주택은 시장성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므로 임대료는 중요한 공급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대료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를 설정하고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한계, 지역적인 한계, 데이터양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보다 많은 자료수집과 광범위한 지역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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