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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범위 및 절차 17
2. 연구방법 20
제2장 이론적 고찰 23
제1절 병역제도의 개요 23
1. 병역제도의 개념 및 유형 23
2. 우리나라 병역제도 관련 쟁점 29
제2절 병역제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9
1. 병역제도의 결정요인 관련 연구 49
2.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60
제3절 병역제도의 합리적 대안 선택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72
1. 병역제도의 선택과 합리성 72
2. 병역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핵심측정지표 선정 86
제3장 연구설계 93
제1절 연구모형 93
제2절 연구방법 96
1. 분석기법 96
2.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99
제4장 병역제도 유형별 비용합리성 분석 103
제1절 연구모형(제1모형) 103
제2절 병역유형별 합리성 분석 106
1. 핵심측정지표별 상대적 중요도(가중치) 106
2.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의 합리성 110
3. 지원병제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 134
4. 병역유형별 합리성 분석결과 139
제3절 병역유형별 비용분석 141
1.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의 비용 144
2. 지원병제의 비용 154
제4절 병역유형별 비용합리성 분석 결과 160
제5장 상대적 합리성 인식과 병역제도의 선호 관계 분석 163
제1절 연구모형(제2모형) 및 연구가설 163
1. 연구모형(제2모형) 163
2. 연구가설 165
제2절 기초통계분석 169
제3절 병역유형별 핵심측정지표 상호관련성/영향관계 172
1. 핵심측정지표간 상호관련성 분석 172
2. 병역유형별 핵심측정지표 영향관계 분석 175
제4절 상대적 합리성 인식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필요도/선호도 179
1. 병역제도의 개선필요도 179
2. 병역제도의 선호도 184
제6장 결론 19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5
제2절 시사점 198
1. 분석 결과 논의 198
2. 전략 방안 도출 208
참고문헌 217
부록 231
Abstract 239
〈표 1-1〉 미래 병역제도의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한 연구방법 22
〈표 2-1〉 병역의 개념 24
〈표 2-2〉 병역제도의 유형 및 특징 28
〈표 2-3〉 정권별 현역병 복무기간 31
〈표 2-4〉 『국방개혁안(2014-2030』에 따른 군 병력구조 변화계획 42
〈표 2-5〉 의무병제와 지원병제의 장점 및 단점 48
〈표 2-6〉 병역제도의 유형결정요인 59
〈표 2-7〉 군사제도 설정의 기본원칙에 의한 행정부별 병역제도 비교 62
〈표 2-8〉 현역병사의 임금가정에 의한 기회비용 67
〈표 2-9〉 징병제 및 모병제의 사회경제적 효율성분석 기본전제 68
〈표 2-10〉 김상봉, 최은순의 국방인적자원 효율성 분석 모델 69
〈표 2-11〉 병역제도의 평가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 70
〈표 2-12〉 대한민국 방위비 증가율 73
〈표 2-13〉 북한 침투/도발 빈도 대비 대한민국 방위비 증가율 74
〈표 2-14〉 국방 인건비 예산 현황 75
〈표 2-15〉 국방예산의 주요 특성 76
〈표 2-16〉 수단적 행정이념의 개념 79
〈표 2-17〉 합리성에 관한 개념적 정의 80
〈표 2-18〉 1단계: 부문별(정치, 경제, 사회, 군사, 기타) 분류 87
〈표 2-19〉 2단계: 「실천적 변인」 추출 88
〈표 2-20〉 3단계: 대한민국 특수성 반영변인 추출 89
〈표 2-21〉 병역제도의 합리적 채택을 위한 「핵심측정지표」 선정 90
〈표 2-22〉 병역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핵심측정지표」의 개념 91
〈표 3-1〉 설문문항 구성 100
〈표 3-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2
〈표 4-1〉 측정부문별 계량화 분석자료 105
〈표 4-2〉 핵심측정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설문지의 예시 106
〈표 4-3〉 핵심측정지표별 상대적 가중치: 각 부문별(민간/정부/군사) 108
〈표 4-4〉 핵심측정지표별 상대적 가중치 종합 결과 109
〈표 4-5〉 정부재정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예산 비중 추이 111
〈표 4-6〉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112
〈표 4-7〉 주요 국가의 병사 1인당 국방예산 사용액 113
〈표 4-8〉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 채택의 합리성 평가: 국가재정부담 114
〈표 4-9〉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및 방위력 개선비 현황 115
〈표 4-10〉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 채택의 합리성 평가: 국방정책 116
〈표 4-11〉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 채택의 합리성 평가: 평화유지능력 118
〈표 4-12〉 국방예산의 산업연관효과 119
〈표 4-13〉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 채택의 합리성 평가: 경제성장 기대치 120
〈표 4-14〉 병역제도 관련 설문조사 응답결과(2014년 8월) 121
〈표 4-15〉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 채택의 합리성 평가: 사회적 병역인식 123
〈표 4-16〉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 채택의 합리성 평가: 상비전력 정예화 125
〈표 4-17〉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 채택의 합리성 평가: 예비전력운용 127
〈표 4-18〉 2013년 현역병 입영현황(신체등위별) 128
〈표 4-19〉 향후 현역 입영자 수 변화 추정 129
〈표 4-20〉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 채택의 합리성 평가: 소요병력충원 131
〈표 4-21〉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 채택의 합리성 평가 결과 132
〈표 4-22〉 지원병제의 합리성에 관한 상대적 인식수준 137
〈표 4-23〉 지원병제 채택의 합리성 인식수준 측정 결과 138
〈표 4-24〉 병역제도 유형별 복합적 합리성 분석 결과(상대적 가중치 적용) 140
〈표 4-25〉 병역제도 유형별 비용분석의 주요 고려사항 142
〈표 4-26〉 지원병제 전환시 병력감축률에 따른 육군 인력규모 변화 143
〈표 4-27〉 「의무병제」하의 직접비 분석 기준 145
〈표 4-28〉 육군 병사 1인당 연간 인력유지비 추정치 146
〈표 4-29〉 연도별 인력유지비 147
〈표 4-30〉 근로자 시간당 임금계산 산정기준 149
〈표 4-31〉 병사 시간당 임금 산정기준 150
〈표 4-32〉 의무병제의 사회경제적 기회비용 추정 151
〈표 4-33〉 기타 간접비 항목 산정 153
〈표 4-34〉 의무병제의 총 비용(5개 연도) 154
〈표 4-35〉 지원병제의 비용분석 기준(국방개혁안(2014-2030) 적용시) 155
〈표 4-36〉 현 병력규모의 지원병제 완전전환시 비용 156
〈표 4-37〉 병력감축 시나리오(#1~#5) 적용시 비용 추정 157
〈표 4-38〉 병력감축 시나리오(#1~#5) 총 비용추정(현가계산 적용) 158
〈표 4-39〉 병역제도 유형에 따른 국방예산의 비용합리성 160
〈표 5-1〉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169
〈표 5-2〉 변인의 내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70
〈표 5-3〉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171
〈표 5-4〉 핵심측정지표 간의 상호관련성 측정 설문지의 예시 172
〈표 5-5〉 병역제도 유형 간의 상호관련성 행렬표 173
〈표 5-6〉 2차원 공간상에서 핵심측정지표의 좌표 174
〈표 5-7〉 포지셔닝맵상에서의 속성벡터들의 좌표값(방향코사인값) 176
〈표 5-8〉 다중회귀분석 결과: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 인식 경향 181
〈표 5-9〉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요약 및 모형계수 전체검증 189
〈표 5-10〉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Hosmer & Lemeshow 검정 189
〈표 5-11〉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분류표 190
〈표 5-12〉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 191
[그림 1-1] 연구흐름도 19
[그림 2-1] 분야별 정부예산 현황(2007~2016) 34
[그림 2-2]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병력규모 변화 42
[그림 2-3] 모병제와 징병제의 가시적·비가시적 비용 64
[그림 2-4] 징병제도의 폐지로 인한 인력 및 장비 측면에서의 효과 83
[그림 2-5] 병역제도 유형별 합리성분석을 위한 계층구조도 92
[그림 3-1] 병역제도의 합리적 대안 모색에 관한 기본연구모형 95
[그림 4-1] 제1분석 모형: 병역제도 유형별 비용합리성 104
[그림 5-1] 제2분석 모형: 상대적 합리성에 따른 병역제도 인식 164
[그림 5-2] 포지셔닝맵에서의 각 핵심측정지표의 위치 175
[그림 5-3] 핵심측정지표와 병역제도의 속성벡터를 결합한 포지셔닝맵 177
[그림 5-4] 병역제도 합리성 인식에 따른 특정 병역유형 지지 경향 186
[그림 5-5] 상대적 합리성 인식에 따른 병역제도 선호도 분석모형 187
초록보기 더보기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발발하였던 195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개병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병역제도로서 의무병제를 굳건히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쟁사안을 고려하였을 때, 변화하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국가목표달성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병역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역제도의 판단기준으로서 '합리성'의 행정이념을 토대로 핵심측정지표를 도출하여, 병역제도의 유형별로 각각의 비용합리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병역유형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측정지표별 상대적 합리성 인식수준에 따른 병역제도 인식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현실적 논의를 분석하여 병역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8가지 핵심측정지표(국가재정부담(I1), 국방정책(I2), 평화유지능력(I3), 경제성장 기대치(I4), 사회적 병역인식(I5), 상비전력 정예화(I6), 예비전력운용(I7), 소요병력충원(I8))'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병역제도의 유형별 비용합리성 및 병역제도 인식경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의 설문조사는 '민간/정부/군사 부문의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22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170부의 설문응답 결과를 회수하였다(회수율: 75.56%). 각각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합리성 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로서, 먼저 병역유형별 비용분석 결과(기준:『국방개혁안(2014-2030)』 병력감축률)를 살펴보면, 의무병제는 약 2조 7427억원(기회비용 포함시: 약 9조 9965억원), 지원병제는 병력감축 시나리오에 따라서 평균 5조 6871억원 수준(#1: 약 5조 8572억원~#5: 약 5조 5170억원)의 연간 소요예산 규모가 산출되었다. 한편, 병역유형별 합리성분석 결과,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의 우세 영역은 '국가재정부담(7.48), 예비전력운용(5.09), 소요병력충원(3.44)'이었으며, 지원병제의 우세영역은 '국방정책(14.16), 평화유지능력(22.92), 경제성장 기대치(4.42), 사회적 병역인식(4.02), 상비전력 정예화(11.00)'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합적인 합리성 측면에서는 현행 병역제도(69.33)보다 지원병제(71.95)가 더욱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용합리성 측면에서는 지원병제(4.39~4.66)보다 현행 병역제도(8.28)가 더욱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기회비용 미포함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현행 병역제도(2.48)가 지원병제(4.39~4.66)보다 합리성 측면에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병역제도에서의 주요 고려사항인 병력감축률의 변화(병력감축시나리오 #1~#5)에 대한 비용합리성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둘째, 병역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핵심측정지표의 인식수준에 따른 병역제도 인식 경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및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먼저 병역제도의 개선필요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현행 병역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국방정책(-.077*), 평화유지능력(.148***), 경제성장 기대치(.089**)'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비표준화계수의 수치에 있어서 '평화유지능력(.694), 경제적 성장 기대치(.362)' 측면에서 지원병제의 합리성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현행 병역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병역제도의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평화유지능력(.256*), 경제성장 기대치(.413**)' 측면에서 지원병제의 합리성 인식 수준이 증대될수록 지원병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Wals 수치에 있어서 '평화유지능력(3.648), 경제성장기대치(8.130)'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핵심측정지표 가운데 '평화유지능력, 경제성장 기대치'는 병역제도의 인식분석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측정지표임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존 위협요소에 대해서 국가방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현행 병역제도의 강점 요소를 수긍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 및 안보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혁신(革新)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국가목표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병역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병역제도의 유형별 비용합리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현행 병역제도(의무병제)의 우세 영역(국가재정부담(7.48), 예비전력운용(5.09), 소요병력충원(3.44)) 및 열세 영역(국방정책(14.16), 평화유지능력(22.92), 경제성장 기대치(4.42), 사회적 병역인식(4.02), 상비전력 정예화(11.00))을 식별하고, 병역제도의 인식에 대한 영향관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병역제도에서의 개선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용합리성 분석을 통해 식별된 현행 병역제도의 우세 영역을 더욱 강화하고, 열세 영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측면에서의 병역제도 개선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군필자에게 실질적인 유익(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군사부문의 아웃소싱(out-sourcing) 및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혼합형 병역제도의 도입 검토 및 대체복무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여성인력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개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병역제도 관련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단초(端初)를 제공함으로써 국방인사정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16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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