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종업원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현황 16
제1절 종업원의 개념 16
I. 발명진흥법상 '종업원'의 개념 16
II. 저작권법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개념 16
III. 부정경쟁방지법상 '근로자'의 개념 17
IV. 기타 18
V. 소결 19
제2절 종업원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 20
I.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 20
II.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40
제3절 영업비밀 54
I. 영업비밀의 필요성 54
II. 영업비밀 요건 54
III. 영업비밀과 타 법률과의 관계 56
IV. 영업비밀의 권리귀속 57
V. 영업비밀의 보상 60
제3장 종업원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국 입법례 63
제1절 미국 63
I. 보통법상 직무발명 규율 63
II.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66
III. 영업비밀보호법 68
IV. 소결 74
제2절 독일 75
I. 직무발명 75
II. 업무상저작물 82
III. 영업비밀보호법 84
IV. 소결 86
제3절 일본 87
I. 직무발명 87
II. 업무상저작물 90
III. 영업비밀 90
IV. 소결 91
제4절 중국 92
I. 직무발명창조 92
II.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 96
III. 영업비밀(반부정당경쟁법) 98
IV. 소결 101
제4장 종업원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 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3
제1절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 103
I.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103
II.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개선방안 106
제2절 업무상저작물의 보상 108
I.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문제점 108
II. 업무상저작물의 개선방안 109
제3절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상 111
I.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상에 대한 문제점 111
II.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개선방안 112
제5장 결론 117
참고문헌 122
〈표 1〉 국내 특허출원 중 법인의 특허출원 추이 20
〈표 2〉 사용자주의와 발명자주의의 비교 25
〈표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제시한 직무발명 보상의 형태 28
〈표 4〉 발명 단계별 직무발명 보상 종류 28
〈표 5〉 절차적 보상과 실질적 보상 형태 29
〈표 6〉 직무발명 보상절차 흐름도 30
〈표 7〉 이원화된 보상규정 체계 31
〈표 8〉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33
〈표 9〉 종업원과 사용자의 공헌도 평가기준 39
〈표 10〉 종업원이 창출한 영업비밀의 분류 60
〈표 11〉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식의 검토 79
〈표 11-1〉 산업별 실시료율(L) 예시 : 매출액이 일반적인 경우 80
〈표 11-2〉 매출액 구간별 실시료율(L) 예시 : 구간별 차감 가능 80
〈표 11-3〉 비례계수(A) 80
〈표 12〉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상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률 94
〈표 13〉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상 직무발명 약정이 없는 경우 95
〈표 14〉 직무발명 조례상 발명자 보상금 산정(안) 96
〈표 15〉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주요이유 104
〈표 16〉 직무발명 보상 유형별 실시 비율 10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