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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 12
1. 본질적 계약위반 13
2. 물품의 물적 적합성 14
3. 서류교부의무 15
제2장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도인의 의무 17
제1절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 17
1.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 18
2.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 19
3.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23
제2절 CISG에서 매도인의 의무 26
1. 물품의 물적 적합성 26
2. 서류교부의무 28
제3장 물적 적합성과 서류교부 사례 32
제1절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본질적 계약위반 사례 32
1.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35
2. 특별한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43
3. 견본과 일치해야 하는 경우 46
4. 용기 및 포장이 적합해야 하는 경우 47
제2절 서류교부의무와 본질적 계약위반 사례 49
1. 종속계약에 관련된 서류교부의무 51
2. 물품의 적합성과 관련한 서류교부의무 54
3.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교부의무 56
제4장 유형별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 분석 58
제1절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58
1. 통상 사용목적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59
2. 특별한 사용목적의 본질적 계약위반기준 61
3. 견본매매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63
4. 용기 및 포장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65
제2절 서류교부의무과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 66
1. 서류의 하자보완 가능성 67
2. 서류교부의무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68
제5장 결론 7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7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73
참고문헌 75
〈표1〉 CISG 제35조 2항 (a), (b), (c), (d)호 사례 33
〈표2〉 CISG 제34조 사례 50
〈표3〉 통상사용목적 사례 59
〈표4〉 특별사용목적 사례 61
〈표5〉 견본매매 사례 63
〈표6〉 용기 및 포장의 사례 65
〈표7〉 보완이 가능한 서류의 사례 67
〈표8〉 물품의 사용과 인도에 관련한 서류사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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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ISG,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hich is stipulated in Article 25, is the most important regulation in that it is the standard of remedy. However, the criterion about 'substantial loss' which is a requirement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bstract, which has been abruptly abstracted and has become a problem for the victim's remedy. Meanwhile, seller's major duty in the CISG must deliver a buyer product agreed with contract and documents must be issued if necessary. The most inconsistency among them is the CISG Article 35 physical suitability, and Article 35 distinguishes between cases where the specification of the goods is explicitly specified and those which are not explicitly defined. Most of the disputes arise out of disputes when the specification is not explicitly specified, so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criter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order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of the CISG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In addition, since the documents are frequently used as means for linking with the goods, hand over documents duty in Article 34 of the CISG must be additionally determined.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CISG in Article 35 (2) (a)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resale in the buyer's country, (b) an expression of the buyer's intentions to use for particular purpose, (c) consistency of secondary quality, and (d) product standard of packing to protect, Article 34 of the CISG determines that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use and delivery of the goods are the basis for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judicial of standard by adding recent case and domestic case to Article 35 (2) (a), (b) already studied in previous studies and (c), (d), and Article 34, which were not made in the previous studies, could be used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parties in future disputes in that they conducted the case analysis in relation to Artic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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