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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9
제2장 전력수요함수 추정 11
제1절 서론 11
제2절 국내의 전력수요 현황 12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5
제4절 함수의 추정모형 18
1. 수요의 결정요인 18
2. 시장수요함수 19
3. 시장수요곡선 20
4. 전력수요함수의 추정모형 21
제5절 분석결과 23
1. 수요함수 추정결과 23
2. 전력수요의 장·단기 가격 및 소득 탄력성 추정 23
제6절 결론 24
제3장 삼변량 인과관계 분석 27
제1절 서론 27
제2절 필리핀의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경제성장 현황과 전망 28
제3절 선행연구 29
제4절 연구방법론 33
1. 그랜저-인과성 검정 33
2. 단위근 검정 33
3. 공적분 검정 34
4. 표준적인 그랜저-인과성 검정 35
5. 오차수정모형과 인과성 검정 36
제5절 실증분석 결과 38
1. 사용된 자료 38
2. 단위근 검정 결과 39
3. 공적분 검정 결과 39
4. 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 40
5. 에너지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 43
제6절 결론 46
제4장 정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분석 48
제1절 서론 48
제2절 선행연구 50
제3절 연구방법론 51
1. 개요 51
2. 수요유도형 모형 52
3. 공급유도형 모형 53
4. 레온티에프 가격모형 53
5. 산업간 연쇄효과 54
제4절 한국 및 일본의 산업연관표 55
제5절 한국 및 일본 정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57
1.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57
2. 공급지장효과 61
3. 물가파급효과 64
4. 산업간 연쇄효과 67
제6절 결론 69
제5장 결론 72
참고문헌 75
Abstract 82
Table 2.1. 기간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 13
Table 2.2. 최대전력 전망(2015년~2029년) 13
Table 2.3. 최대전력 수요관리 목표량(2015년~2029년) 15
Table 2.4. 전력수요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 16
Table 2.5. 전력수요함수 추정결과 23
Table 2.6. 전력수요함수의 탄력성 추정결과 24
Table 3.1. 인과성 분석의 선행연구 사례 32
Table 3.2. 단위근 검정 결과 39
Table 3.3. LE, LC 및 LY의 공적분 검정 40
Table 3.4.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경제성장으로의 인과성 검정을... 42
Table 3.5.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경제성장에서 에너지 소비로의 인과성 검정을... 42
Table 3.6.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의 인과성 검정... 42
Table 3.7.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및 경제성장의 그랜저-인과성 검정... 45
Table 4.1. 한국과 일본 산업 부문 분류 56
Table 4.2. 한국과 일본 정유산업의 1원 생산에 대한 타 산업 생산유발효과와... 58
Table 4.3. 한국과 일본 정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 62
Table 4.4. 한국과 일본 정유산업의 10%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 65
Table 4.5. 한국과 일본 산업 부문의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 68
Table 4.6. 종합적 분석결과 71
Fig. 2.1. 연도별 전력수요 13
Fig. 2.2. 시장수요곡선 21
Fig. 2.3. 연도별 전력수요량과 전력가격 및 국내총생산 22
Fig. 3.1. 필리핀의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및 경제성장 추이 38
Fig. 3.2.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및 경제성장의 인과성 44
Fig. 4.1. 한국과 일본 정유산업의 1원 생산에 대한 타 산업 생산유발효과 59
Fig. 4.2. 한국과 일본 정유산업의 1원 생산에 대한 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 60
Fig. 4.3. 한국과 일본 정유산업의 산업별 공급지장효과 63
Fig. 4.4. 한국과 일본 정유산업의 10% 가격상승으로 인한 산업별 물가파급효과 66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3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내생시차변수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한다. 둘째, 필리핀에서의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경제성장 이렇게 삼변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한국 및 일본 정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비교를 위해 산업연관 분석을 한다.
첫 번째 소논문은 국내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되, 탄력성을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는 내생시차변수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단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0.142 및 0.866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전력수요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변화에 대해 비탄력적임과 동시에 소득 변화에 대해서도 비탄력적이다. 장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각각 –0.210 및 1.287이며 이 값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력수요는 가격 변화에 대해 여전히 비탄력적인 반면에,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전력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가격정책 위주의 수요관리정책은 단기 및 장기 모두 효과가 제한적이며, 향후 예상되는 소득 증가에 기인하는 전력수요의 증가는 단기보다는 장기에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소논문은 필리핀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경제성장사이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64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질 국내총생산이라는 3개의 시계열 자료에 대해 그랜저-인과성 분석을 시도한다. 삼변량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사이에는 양방향의 장기 인과성 및 강 인과성이 존재한다. 이는 에너지의 소비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대를 낳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증가 역시 에너지의 소비 확대를 야기한다. 하지만 단기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에너지 소비로의 단방향 인과성만 존재한다. 둘째,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단기인과성, 장기 인과성, 강 인과성 모두 경제성장이 에너지 소비를 높이는 단일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경제성장이 에너지 소비를 인과하지만 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반드시 경제성장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 사이에는 경제성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로의 단기 및 장기 단방향 인과성이 존재하며, 강 인과성은 양방향으로 존재한다.
세 번째 소논문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 및 일본 정유산업의 국민 경제적 역할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정유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정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 및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유산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정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결과를 제시한다. 수요유도형 모형의 분석 결과, 정유산업에서의 1원 생산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 0.2620원 및 일본 0.6537원으로 일본의 값이 더 크다. 하지만 타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 0.0946원 및 0.0536원으로 한국의 값이 일본의 값 보다 크다. 정유산업 산출물 1원 어치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생산차질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를 살펴보면, 한국 0.9657원 및 일본 1.4476원으로 일본 정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유산업의 산출물 가격 10% 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는 한국 0.3819% 및 일본 0.3409%로 한국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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