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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10
제2장 통상의 기술자와 관련한 주요 쟁점 12
제1절 특허제도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문제되는 경우 12
제2절 진보성과 명세서 기재요건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 관한 학설 14
1. 이원설 14
2. 일원설 17
3. 진보성과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각국의 기준 18
4. 소결 21
제3절 일원설에 대한 논리적 근거 23
1. 문리해석 관점에서 일원설적 접근의 필요성 23
2. 이원설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대한 비판 24
3. 일원설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논거 26
제4절 소결 28
제3장 진보성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의 의의 30
제1절 진보성의 개념과 의미 30
제2절 각국의 진보성 판단 법리 31
제3절 요건사실로서 통상의 기술자 35
제4절 진보성 판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 관한 학설 38
제5절 소결 40
제4장 진보성 판단시 기술분야에 관한 고찰 41
제1절 서설 41
제2절 기술분야에 대한 각국의 접근방식 42
1. 미국 42
2. 유럽 44
3. 일본 45
4. 우리나라 46
5. 소결 51
제3절 유사기술 법리에 대한 고찰 53
1. 유사기술 법리에 대한 비판 : 문리해석 관점 53
2. 유사기술 법리에 대한 비판 : 사후적 고찰 우려 55
3. 유사기술 법리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57
제4절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확정에 대한 제언 59
제5장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관한 고찰 65
제1절 서설 65
제2절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관한 각국의 판단기준 68
1. 미국 68
2. 유럽 70
3. 일본 71
4. 우리나라 72
제3절 '통상' 의 의미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73
제4절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확정을 위한 판단기준 75
1. 각국의 판단기준에 관한 분석 75
2.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확정시 고려해야할 요소 77
3. 지식수준 80
4. 접근 가능한 지식의 범위 83
5. 창작능력 86
6. 소결 87
제5절 진보성 판단과 통상의 기술자의 확정 89
제6장 결론 92
참고문헌 95
ABSTRACT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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