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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4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9
3. 용어의 정의 22
4. 선행 연구의 검토 30
5. 연구의 제한점 33
II. 이론적 배경 35
1. 사이버테러 공간의 개념과 특수성 35
2. 사이버테러 범죄의 개념과 특징 38
3. 범죄원인이론 측면의 사이버테러 범죄요인 42
4.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안보 53
III. 사이버테러 위협실태 및 대응체계 56
1. 국제 사이버테러 사례분석 및 대응체계 56
(1) 각국의 사이버테러 공격사례 분석 57
(2) 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71
2.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실태 분석 89
(1)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실태 89
(2)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 92
(3) 북한의 사이버전 공격사례 분석 102
3. 국내 사이버테러 위협실태 및 대응체계 113
(1) 국내 사이버테러 위협실태 113
(2) 국내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분석 130
(3) 사이버보안 리스크 증가와 사이버보험 144
IV.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방안 153
1. 국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방안 153
(1) 국제 사이버테러 공간의 특수성 문제 153
(2) 국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방안 158
2. 국내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방안 169
(1) 사이버테러 대응 법체계 개선방안 169
(2)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개선방안 173
(3) 국방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 175
(4) 국제협력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187
(5)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방안 189
(6) 사이버 보험의 활성화 방안 193
V. 결론 198
참고문헌 201
ABSTRACT 213
〈표1〉 2015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15
〈표2〉 사이버테러 범죄의 유형별 특징과 피해범위 39
〈표3〉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의한 피해액 현황 40
〈표4〉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과 테러방지법 벌칙 비교 49
〈표5〉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전 개념의 연관성 54
〈표6〉 서울메트로 열차운행 제어시스템 보안 취약점 61
〈표7〉 각국의 사회기반시설 사이버테러 공격대상 68
〈표8〉 각국의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 잠재역량 93
〈표9〉 북한의 사이버전 부서별 임무 96
〈표10〉 7.7 DDoS와 3.4 DDoS 및 농협 해킹사건 비교 108
〈표11〉 2015년 사이버테러 대응 강화방안 131
〈표12〉 Cyber Security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195
〈그림1〉 연도별 사이버테러 범죄의 위협 변화 19
〈그림2〉 2014-2015년 미국의 의료기관별 정보유출 현황 67
〈그림3〉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체계 73
〈그림4〉 독일의 연방정보기술보안청 조직체계 84
〈그림5〉 북한의 사이버전 부대 편성 91
〈그림6〉 북한의 GPS 전파교란 작전 개념도 99
〈그림7〉 NH 농협 전산망의 시스템 장애 발생과정 107
〈그림8〉 국내 수도권 비행금지 공역 123
〈그림9〉 국내 사이버테러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133
〈그림10〉 개선된 사이버테러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134
〈그림11〉 사이버범죄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의 인식변화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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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 및 세계 각국에서 발생된 사이버테러 공격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면, 사이버테러 공격의 파괴력이 과거처럼 단순한 서비스 마비나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 양상으로 변화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까지 와있다. 또한 대부분의 해커들은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원자력 발전소, 국방핵심시설, 지하철, 공항, 언론사, 금융기관 등의 주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국가 주요정보를 유출하거나 중요비밀을 탈취하고, 시스템을 파괴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사이버테러 공격은 국가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사이버 공간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territory), 영공(airspace), 영해(oceans)를 넘어 우주(the universe)에 이어 국경 없이 실존하는 제 5의 사이버 전장공역(戰場共域-the common cyberwarfare space)이 되었다.
최근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이동식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2016년8월 24일에는 동해상으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발사했으며, 2016년 1월 16일에 4차 핵실험에 이어서 9월 9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 실험장에서 제 5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국가안보 상황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 3대 위협은 핵, 미사일, 사이버테러이며 이중 사이버테러는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된 사이버테러 사건들에 대한 민·관·군·경 합동대응팀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 배후에는 북한의 정찰 총국이 지휘, 통제, 조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테러공격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해외 각국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실태를 심층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방안과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사이버테러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범죄원인 이론인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과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사이버 범죄 주체와 사이버테러 공격 대상별로 범죄유발변인(犯罪誘發變因)을 구분하고, 여기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이버테러의 특징을 적용하여 범죄 발생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사이버테러 범죄에 대한 감시·보호체계가 취약할 때 사이버범죄가 증가하였고,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할 때 사이버 범죄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해 국내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을 해외 각국의 법률과 비교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처벌 형량이 가볍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에 III장에서는 사이버테러 위협실태와 대응체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 각국의 사이버테러 공격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 주요기반시설 분류기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또 선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대해 관련 법제 및 조직체계와 추진실태를 사례 위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선진 각국은 사이버테러의 위협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특히 매년 추진결과를 점검·확인하고 문제점은 피드백해서 더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사이버안보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실태를 공격사례 위주로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자행한 사이버테러 사건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토대로 향후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 공격수단의 진화 방향을 6가지로 구분하여 공격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북한이 군사용 드론(drone)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원전 등 주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테러와 사이버테러를 복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이버작전 전문 병과와 사이버 주특기를 신설하고, 사이버작전 분야별 전문가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이버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또한 선진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대한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통합 정비하고, 해외 각국과 사이버동맹을 확장해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하며, 사이버테러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정보를 민간기관과 유기적으로 상호 공유하고, 민간 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민·관·군·경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하겠다.
또 한편으로 매년 사이버테러 공격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 및 기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도 엄청난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보험제도 검토를 통하여 사이버테러 보안 리스크(risk)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는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테러 보안에 대한 국가 핵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예산의 확충이었다. 이에대해 선진 각국에서는 사이버테러 보안 관련 예산을 혁신적으로 매년 대폭 증액하고,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국가 최우선 대응 전략 차원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시사점으로 삼아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혁신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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