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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12
제2절 연구목적 20
II. 기후변화 감속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1
제1절 기후변화협약 21
제2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Parties) 23
2.1. 개요 23
2.2.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6
III. OECD 국가의 NDC와 온실가스 감축정책 29
제1절 NDC 제출현황 29
제2절 OECD 국가의 NDC 33
2.1.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33
2.2. OECD 국가의 NDC 및 국가정책 36
IV. 국가별 NDC의 비교 및 분석 73
제1절 비교 및 분석 방법 73
제2절 OECD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77
2.1. OECD 국가의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77
2.2. OECD 국가의 2030년 배출량의 비교 79
2.3. OECD 국가의 온실가스 집약도 비교 85
2.4. OECD 국가의 탄소집약도 비교 90
2.5. OECD 국가의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 비교 94
V. 결론 100
참고문헌 104
부록 108
ABSTRACT 114
〈표 1〉 우리나라의 국가 INDC 제출 과정 13
〈표 2〉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5
〈표 3〉 2030 온실가스 감축 국가 기여방안 16
〈표 4〉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2
〈표 5〉 당사국 총회 진행 경과 23
〈표 6〉 Post-2020 신기후체제와 교토의정서 비교 27
〈표 7〉 Post-2020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절차 28
〈표 8〉 국가 INDCs의 감축 목표 설정 기준의 특징 31
〈표 9〉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리스트 34
〈표 10〉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의 INDC 제출현황 36
〈표 11〉 EU의 INDC 요약 37
〈표 12〉 Mexico의 INDC 요약 40
〈표 13〉 Norway의 INDC 요약 43
〈표 14〉 Switzerland의 INDC 요약 46
〈표 15〉 United States of America의 INDC 요약 48
〈표 16〉 Australia의 INDC 요약 51
〈표 17〉 Canada의 INDC 요약 54
〈표 18〉 Chile의 INDC 요약 56
〈표 19〉 Japan의 INDC 요약 59
〈표 20〉 New Zealand의 INDC 요약 61
〈표 21〉 Republic of Korea의 INDC 요약 64
〈표 22〉 Turkey의 INDC 요약 66
〈표 23〉 Iceland의 INDC 요약 69
〈표 24〉 Israel의 INDC 요약 71
〈표 25〉 OECD 국가의 최근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78
〈표 26〉 OECD 국가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와 NDC 목표 배출량 80
〈표 27〉 OECD 국가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NDC 목표 달성시의 온실가스... 83
〈표 28〉 OECD 국가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및 NDC 목표 달성시의 온실가스... 84
〈표 29〉 OECD 국가의 온실가스 집약도 86
〈표 30〉 OECD 국가의 기간별 GDP 증가율 89
〈표 31〉 OECD 국가의 탄소집약도 91
〈표 32〉 OECD 국가의 기간별 1차 에너지 공급량 증가율 94
〈표 33〉 OECD 국가의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97
〈표 34〉 OECD 국가의 기간별 인구증가율 98
〈표 35〉 OECD 국가의 2030년 전망치 및 INDC 시나리오에 따른 감축 비율 비교 101
〈표 36〉 OECD 국가의 2030년 INDC 목표의 Intensity별 비교 102
〈그림 1〉 INDC의 평가단계 19
〈그림 2〉 국가 INDCs의 감축 목표 설정 기준 비교 30
〈그림 3〉 OECD 국가의 분포 33
〈그림 4〉 EU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38
〈그림 5〉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38
〈그림 6〉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39
〈그림 7〉 Mexico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40
〈그림 8〉 Mexico의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41
〈그림 9〉 Mexico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42
〈그림 10〉 Norway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43
〈그림 11〉 Norway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44
〈그림 12〉 Norway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45
〈그림 13〉 Switzerland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46
〈그림 14〉 Switzerland의 온실가스 배출량, 1차 에너지 및 예상치 (1990~2030년) 47
〈그림 15〉 Switzerland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48
〈그림 16〉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49
〈그림 17〉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50
〈그림 18〉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그림 19〉 Australia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52
〈그림 20〉 Australia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52
〈그림 21〉 Australia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53
〈그림 22〉 Canada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54
〈그림 23〉 Canada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55
〈그림 24〉 Canada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56
〈그림 25〉 Chile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57
〈그림 26〉 Chile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57
〈그림 27〉 Chile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58
〈그림 28〉 Japan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59
〈그림 29〉 Japan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60
〈그림 30〉 Japan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61
〈그림 31〉 New Zealand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62
〈그림 32〉 New Zealand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62
〈그림 33〉 New Zealand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63
〈그림 34〉 Republic of Korea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65
〈그림 35〉 Republic of Korea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65
〈그림 36〉 Turkey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67
〈그림 37〉 Turkey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67
〈그림 38〉 Turkey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68
〈그림 39〉 Iceland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69
〈그림 40〉 Iceland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70
〈그림 41〉 Israel의 인구 및 GDP 및 예상치 (1990~2030년) 71
〈그림 42〉 Israel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예상치 (1990~2030년) 72
〈그림 43〉 OECD 통계자료 웹페이지 (예시) (OECD, 2016) 74
〈그림 44〉 OECD 국가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1990~2014년) 81
〈그림 45〉 OECD 국가의 온실가스 집약도 (1990~2030년) 85
〈그림 46〉 OECD 국가의 2014년 온실가스 집약도 87
〈그림 47〉 OECD 국가의 2030년 온실가스 집약도 88
〈그림 48〉 OECD 국가의 탄소집약도 (1990~2030년) 90
〈그림 49〉 OECD 국가의 2014년 탄소집약도 92
〈그림 50〉 OECD 국가의 2030 소집약도 (전망치) 92
〈그림 51〉 OECD 국가의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30년) 95
〈그림 52〉 OECD 국가의 2014년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96
〈그림 53〉 OECD 국가의 2030년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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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서 12월 12일 최종 합의문이 채택 되었다. 파리 합의문은 55개 이상의 당사국 비준에 비준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인 경우 발효되며 협정 타결 이후 2016년 11월 4일 파리 합의문이 정식 발효되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7개 당사국이 파리 당사국 총회 이전에 각 당사국의 국내적 상황을 감안하여 절대량, 배출전망치 (BAU), Intensity Target 등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도 2015년 6월 30일에 2030년 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NDC 목표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INDC에 대해 국제적 민간단체인 기후행동추적 (CAT)는 4단계의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Inadequate (부적합)을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 환경 단체에서는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에 비해 후퇴했다는 점과 37% 중 11.3%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 제시 없이 해외시장을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평가에 대해 우리나라 NDC 목표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NDC를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NDC 비교 분석을 위해서 온실가스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인구, GDP, 1차 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 실적 등의 과거 통계 데이터는 OECD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2105~2030년까지의 전망치는 직전 10년 (2004~2014년)동안의 연평균 증감률을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은 OECD 28개 회원국 중 EU에 가입된 국가를 제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로 분류되었으며 Intensity Target인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집약도 (GDP), 탄소집약도 (1차 에너지공급량)과 절대량 (2030년 INDC 목표 기준, 1990~2030년까지의 누적 배출량)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절대량에 의한 분석 결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NDC 목표감축 비율은 37%로 4번째였다. NDC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2015~2030년까지의 누적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률은 22.4%로 3번째이다. 그리고 NDC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1990~2030년까지의 누적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률은 12.1%로 2번째이다. Intensity Target에 의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18 tCO₂-eq/Capita(2030년)로 14개 분석 대상 중 11번째, 온실가스 집약도는 0.199 CO₂-eq/GDP(us dollar, 2030년)로 13번째, 탄소집약도는 2.60 tCO₂-eq/TOE로 9번째의 낮은 수준으로 비교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절대량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Intensity Target 면에서 볼 때에는 NDC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의지와 실천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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