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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포괄적 안보로서 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 14
제1절 포괄적 안보와 재난관리 14
1. 포괄적 안보 개념 및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조직 14
2. 재난의 정의 및 재난대응의 중요성 15
3. 재난관리 단계 및 특성 17
제2절 재난발생시 군 지원 법적 근거 및 기본 임무화 24
1. 군 지원의 법적 근거 24
2. 재난관리 업무의 『군 기본 임무화』 25
제3장 재난발생시 육군의 역할 및 군 지원사례 분석 30
제1절 재난발생시 육군의 역할 30
1. 재난발생시 대민지원 30
2. 육군 재난구조부대 편성 및 운용 31
제2절 재난발생 현황 및 재난시 군 지원사례 분석 34
1. 재난 유형별 발생 현황 34
2.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주요 재난발생 현황 37
3. 주요 재난시 군 지원사례 분석 42
제4장 재난발생시 군 역할 증대 및 정부차원의 발전방안 56
제1절 육군의 재난관리체계 발전 방안 56
1. 대민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56
2. 육군 재난구조부대 운용 개선 방안 61
3. 현장 재난대비 장비/물자 확보 및 운용방안 65
제2절 재난발생 대비 재난관리 발전 방안 70
1. 범 정부차원의 재난관리 발전 방안 70
2. 현장 재난대응체계 보완 74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1
Abstract 83
〈표 1〉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주요 기능 28
〈표 2〉 국방부 재난대책 상황실 주요 기능 28
〈표 3〉 지역별 책임부대 편성 32
〈표 4〉 탐색구조부대 운영 현황 34
〈표 5〉 인적재난 발생 피해현황(2005~2014년) 35
〈표 6〉 자연재난 발생 피해현황(2005~2014년) 36
〈표 7〉 사회적 재난 발생 피해현황(2005~2014년) 37
〈표 8〉 최근 10년간 대규모 수해 발생 현황(2005~2014년) 38
〈표 9〉 최근 10년간 대규모 대설피해 발생 현황(2005~2014년) 39
〈표 10〉 주요 인위재난 사고 현황(2005~2014년) 40
〈표 11〉 최근 10년간 기타 재난피해 발생 현황(2005~2014년) 41
〈표 12〉 1일 강설 현황 43
〈표 13〉 최근 가뭄발생 현황 45
〈표 14〉 지원현황 45
〈표 15〉 지원현황 46
〈표 16〉 지원 및 협조사항 48
〈표 17〉 육군 대민지원 현황(2013~ 2015년) 56
〈표 18〉 재난 유형별 세부지원 내용 57
〈표 19〉 인가 및 보유 현황 64
〈표 20〉 119구조대 장비 보유현황 65
〈표 21〉 민방위장비 구분 및 확보 현황 66
〈그림 1〉 각 군 본부 재난관리 조직 현황(그림없음) 29
〈그림 2〉 국방부와 연계된 각 군 본부 재난대책 기구 현황 29
〈그림 3〉 재난구조부대 편성 : 여단별 1개 대대(230여명)(그림없음) 32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 기후는 자연훼손, 환경오염물질 증가 등으로 인해 기후 환경이 크게 변하였고, 기상이변 요인이 누적되어 홍수, 태풍, 폭설 등의 현상의 증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 홍수이지만, 폭설, 가뭄, 폭염 등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교통사고, 가스폭발사고, 건물붕괴사고, 메르스, 구제역, 조류독감 등 인적·사회적 재난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포괄적 안보로서 재난 유형과 이론적 접근을 통해 재난관리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교훈을 도출하였다.
재난현장 대응체계 보완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재난관리 발전방안과 군 지원 실태 분석을 토대로 군 대민지원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범 정부차원의 재난관리 발전방안으로 첫째, 다양한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위기관리체계의 정비이다. 재난관리 환경변화를 놓치지 않고 세부적으로 변화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재난관리 체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위기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의 강화를 통해 정부 각 부·처 간, 민·관 간 상설 연계조직의 활성화와 순환보직제도 개선 및 신뢰 구축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개선과 민간 부문의 효율적 동원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위기시 정부 자체의 업무연속능력 보유 및 강화이다. 정부도 재난 등 위기시 대국민 위기관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자체의 본 기능과 존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반 기업에서 도입하여 활용 중인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ing)의 기능과 개념을 강화해 전시를 대비한 업무연속 체계뿐만 아니라 평시 재난 등 위기에도 정부의 존립과 핵심 업무들의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자원과 관심이 집중 되어야 하겠다. 넷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다. 전문인력 뿐 아니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공공기관 책임자 등 재난안전책임기관들의 장과 관리직, 재난구조지원기관, 재난구조기관 등의 관계자들에 대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교육 매뉴얼 제작 및 배포가 중요하겠다.
정부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국가적 재난시 군의 지원을 기본법 상에 명시하였다. 이로써 군의 대민지원 임무가 전쟁이외의 작전 차원으로서 적극적인 재난관리 및 지원을 하도록 법제화 되었으며, 군은 2005년 '관·군 재난협력 협정서'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방부 사이에 재난시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평상시에는 민·관·군 통합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 발생시에는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군의 대민지원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장비와 물자가 크게 부족하여 단순 인력 지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 재난 대비장비와 물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상이하거나, 군의 사정상 재난대비 장비와 물자의 획득이 우선순의에서 뒤쳐져 효율적인 대민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은 먼저 적정 장비/물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보하도록 예산상,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재난 유형, 피해사례, 대응간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은 재난상황에 대비 대민지원을 위한 적정한 장비/물자 소요를 파악하여 보유기준을 설정하고 예산을 판단한다.
둘째, 정부 예비비를 활용하여 군에 필요한 재난구조 지원 장비/물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피해의 복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군임을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의 장비/물자를 군에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
넷째, 민·관·군 재난협력체계를 보다 확고히하여 대민지원 후 소요경비 정산이 명확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례화·법제화해야 하겠다.
다섯째, 육군의 재난관리 조직을 보강해야한다. 육본(군사령부) 재난실무자(공병 주특기 1명) 추가 편성 및 사단급 재난장교를 공병 주특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재난구조부대의 편성을 보강해야 한다. 현재 대대급에서 지역대(중대)급으로 조정 검토하고 중앙 119구조대 보유 수준으로 장비/물자를 점차 보강해야 하겠다.
사회적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 총괄은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와 각 지역의 소방본부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군이 재난발생시 초동조치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으나, 항공기 추락 및 천안함·세월호와 같은 선박 침몰,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폭설, 태풍피해, 원유유출 사고, 조류독감, 구제역 등 국가적 재난 발생시에는 군의 인력과 장비가 지원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 현대의 군은 외부의 위협은 물론 자연재난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 재난 등 국가적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군별 필수적인 장비와 인력을 편성하여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군대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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