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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인공지능의 의의와 현황 20
제1절 인공지능의 개념 20
I. 정의 20
II. 인공지능의 종류 24
III. 정리 26
제2절 인공지능과 그 창작물의 현황 27
I. 개발 현황 27
II. 국내외 동향 31
제3절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필요성 43
제3장 인공지능의 창작물 46
제1절 서설 46
제2절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 49
I. 창작의 주체 50
II. 저작물 55
III. 저작인접물 65
IV. 사전 학습 모델의 보호 가능성 72
V. 소결 74
제3절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 가능성 76
I. 콘텐츠산업진흥법 76
II. 부정경쟁방지법 79
III. 민법 82
제4절 권리의 귀속주체 84
I. 서설 84
II. 국제적 논의 동향 86
III. 인공지능 창작의 관련자 89
제5절 소결 94
제4장 인공지능의 학습과정과 저작권 침해 문제 98
제1절 서설 98
제2절 인공지능의 학습과정과 관련 저작권 100
I. 기계학습의 과정 100
II. 인공지능 학습과정의 저작권 침해 판단 103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적용 가능성 105
I.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105
II.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 2) 106
III.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 3) 107
IV.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조항 110
제4절 소결 113
제5장 결론 115
참고문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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