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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3절 연구 흐름도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8
제1절 에너지 시민성 18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22
제3절 연구의 분석틀 29
제3장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현황 35
제1절 서울시의 전력 소비 및 생산 현황 35
제2절 서울시 태양광발전 지원제도 및 보급현황 37
제3절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분석 39
제4장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분석 73
제1절 조사 설계 73
1. 심층인터뷰 대상 선정 73
2.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76
제2절 인터뷰 결과 분석 78
1. 공동체 문화 78
2. 에너지 의식 82
3. 홍보 및 교육 86
4. 기타 90
제3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97
1.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관한 시사점 97
2.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02
제5장 결론 106
제1절 연구의 요약과 함의 106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8
참고문헌 110
부록 115
Abstract 118
〈표 1〉 에너지 시민성의 유형과 특징 20
〈표 2〉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요소 31
〈표 3〉 국가 및 주요 도시의 전력사용량 36
〈표 4〉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연도별 설치 누적량 45
〈표 5〉 2016~2017년 자치구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현황 47
〈표 6〉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자치구별 보급 현황 49
〈표 7〉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의 용량별 지원방식 52
〈표 8〉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의 연도별 변화 53
〈표 9〉 개편 전후 주택용 전력(고압) 전기요금표 55
〈표 10〉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요건 56
〈표 1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연도별 추이 57
〈표 12〉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전후 누진단계의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비교 58
〈표 13〉 2016~2017년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 전후 요금 절감액 59
〈표 14〉 2016년 전기요금제도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후 요금의 변화 60
〈표 15〉 2017년 전기요금제도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후 요금의 변화 60
〈표 16〉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전후 전기요금 절감액 사례 63
〈표 17〉 심층인터뷰 대상자 분류 74
〈표 18〉 심층인터뷰 대상자 중 태양광을 설치한 시민의 특징 75
〈표 19〉 심층인터뷰 질문항목 76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34
〈그림 3〉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듈 설치 형태 41
〈그림 4〉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제품 구성과 작동 방식 42
〈그림 5〉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자치구별 보급 현황 50
〈그림 6〉 OECD 주요국가간 전기요금 수준 비교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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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을 향한 국내외의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태양광발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도시에서도 태양광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설치 공간에 제약이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이 많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중에서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에서 태양광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에너지 시민성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에너지 시민성의 유형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활성화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1) 공동체 문화, 2) 에너지 의식, 3) 홍보 및 교육이라는 3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에너지 시민성의 4가지 유형 중에서 집단적 덕성 유형과 가장 가깝다.
이 연구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시민, 시민단체, 태양광 보급업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들은 미니태양광에 대해 경제적 혜택을 따지기보다는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에너지 의식을 가진 주민대표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공동체는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민의식 외에도 가격 할인을 조장하는 일부 태양광 설치 업체와 저렴해진 자부담금을 앞세운 일부 자치구의 홍보방식 등이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들이 미관이나 안전문제 등을 거론하며 설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도 태양광 보급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업은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초점을 두어 추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입주민, 시민단체, 자치구, 설치업체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서울시가 '햇빛도시 서울만들기'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시민들이 결합되어 기존 에너지체제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에너지 시민성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한 시민들이 홍보의 주체가 되어 확산된다면 행정 주도형 보급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에너지 시민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집단적 덕성 유형을 바탕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태양광 발전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려면 시민들의 에너지의식이 동반되어야 하고, 공동체 단위의 시민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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