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 14
1. 정책변동의 의의 14
2. 개혁정책과 정책변동 22
제2절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24
1. Kingdon모형과 구성요소 24
2. Kingdon모형의 평가 30
제3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선행연구 33
1. 전작권 전환 쟁점 및 동인 연구 34
2. 전작권 전환 정책결정과정 연구 35
3. Kingdon모형을 적용한 국방정책 사례연구 36
4. 선행연구의 시사점 38
제3장 분석틀과 연구사례의 선정 42
제1절 분석틀 42
1. 분석틀과 구성요소 42
제2절 연구사례 47
1. 전시 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주요내용 47
2. 본 연구 사례의 시기구분 56
제4장 정책변동의 사례분석 57
제1절 전작권 전환의 개요 57
제2절 노무현 정부 : 2006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58
1. 정책문제의 흐름 58
2. 정책대안의 흐름 61
3. 정치의 흐름 68
4. 국제정세의 흐름 70
5. 정책참여자 74
6. 노무현 정부의 정책변동(1차) 74
제3절 이명박 정부 : 2010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조정합의 77
1. 정책문제의 흐름 77
2. 정책대안의 흐름 80
3. 정치의 흐름 85
4. 국제정세의 흐름 88
5. 정책참여자 90
6.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동(2차) 91
제4절 정책변동요인과 정책변동과의 관계분석 93
1.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변동 93
2. 정책대안의 흐름과 정책변동 95
3. 정치의 흐름과 정책변동 97
4. 국제정세의 흐름과 정책변동 99
5. 정책참여자와 정책변동 100
6. 정책결정 및 집행과 정책변동 유형 102
7. 분석결과 종합 103
제5장 결론 10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6
1. 연구결과의 요약 106
2. 시사점 10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112
참고문헌 114
Abstract 120
〈표 2-1〉 정책변동 유형간의 비교 21
〈표 3-1〉 Kingdon의 참여자 구분 46
〈표 3-2〉 SCM의 기능 및 임무 54
〈표 3-3〉 정책변동의 시기별 구분 56
〈표 4-1〉 1차 변동시점의 경제지표 58
〈표 4-2〉 1차 변동시점(노무현정부)의 국방비 증가율 59
〈표 4-3〉 1990년대 이후 주한미군 관련 주요 사건 60
〈표 4-4〉 1차 변동의 정책문제의 흐름 61
〈표 4-5〉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과정 62
〈표 4-6〉 1차 변동의 정책대안의 흐름 63
〈표 4-7〉 1차 변동의 정치의 흐름 70
〈표 4-8〉 미국의 GPR추진 5대 원칙 72
〈표 4-9〉 1차 변동의 국제정세의 흐름 74
〈표 4-10〉 한국군이 선정한 6가지 분야 76
〈표 4-11〉 2차 변동시점의 경제지표 77
〈표 4-12〉 2차 변동시점(이명박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 78
〈표 4-13〉 2차 변동의 정책문제의 흐름 79
〈표 4-14〉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부담 원칙과 소요예산 81
〈표 4-15〉 전작권전환 언론보도 추이 83
〈표 4-16〉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 과정 84
〈표 4-17〉 2차 변동의 정책대안의 흐름 85
〈표 4-18〉 2차 변동의 정치의 흐름 88
〈표 4-19〉 2차 변동의 국제정세의 흐름 90
〈표 4-20〉 「전략동맹 2015」 부록 92
〈표 4-21〉 1·2차 변동 시점의 지표 비교 94
〈표 4-22〉 1·2차 변동의 정책문제의 흐름 비교 95
〈표 4-23〉 1·2차 변동의 정책대안의 흐름 비교 96
〈표 4-24〉 1·2차 변동의 정치의 흐름 비교 99
〈표 4-25〉 1·2차 변동의 국제정세의 흐름 비교 100
〈표 4-26〉 1·2차 변동 시점의 정책결정 및 변동 103
〈표 4-27〉 1·2차 정책변동의 종합비교 104
〈그림 2-1〉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31
〈그림 3-1〉 전작권 전환 결정에 관한 연구모형 43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국방정책 중 노무현 정부기간 내에 일어났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와 이명박 정부기간에 일어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정합의’라는 두 번의 정책변동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분석하고자 하는 사례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선행연구 검토결과 Kingdon모형에 국제정세의 흐름을 추가 보완하여 발전시킨 연구 분석틀을 적합하다고 판단, 선정하여 적용시켜본 결과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전작권 전환 합의라는 결정을 한 노무현 정부와 재연기라는 결정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동 사례를 발전시킨 Kingdon모형을 활용한 비교 연구를 통해 그 요인과 과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다.
둘째, 정책변동을 주도한 정책상황주도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정책활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 1,2차 변동 모두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의 흐름속에서 참여자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 중에서 정책상황을 주도한 정책상황주도자를 보자면, 1, 2차 변동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참여자중 돋보이는 정책상황주도자가 몇 명이 있다. 1, 2차 변동당시 정책결정에 큰 역할을 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과 두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있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반대하는 이익집단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두 정부의 정책변동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두 차례의 변동을 다루면서 도래할 정책결정시기에 정책의 순응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예상할 수 있었다. 더불어 두 번의 사례 속에서 설명력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미미한 흐름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결정시에 정책결정을 위해, 즉 정책결정의 창을 열기위해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전환조건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논문이 거의 없으며, 전환조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외부기관도 거의 없어 군 내부의 자체 추진 기구에 의존해야만 하는 점도 취약점으로 식별되어 향후 도래할 정책결정시기에 정치적인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조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완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 정책의 두 차례의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Kingdon의 보완한 모형이 네 가지 흐름의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 요소의 역학적인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데 설명력 있는 분석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변동의 특성을 토대로 도래하게 될 전작권 전환 시기에 정책적인 예측력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실마리를 얻길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