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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 화평법 및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의 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regulatory system for authorization,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chemical substances between K-REACH and US-TSCA / 배현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2017.8
청구기호
TM 628 -17-412
형태사항
iii, 44 p. ; 30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747159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2017.8. 지도교수: 김기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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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 범위 9

2. 연구 방법 10

III. 연구 결과 11

1. 독성물질관리법과 화평법의 주요 규정 11

2. 적용범위 및 주요 용어 정의 비교 13

3. 평가대상 우선순위 선정 15

4. 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 17

1) 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위한 자료 제출 17

2) 자료 제출 면제대상 화학물질 26

3) 고분자 화합물 28

4) 소량으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29

5. 잔류성·축적성·독성 평가 기준 31

6.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 절차 38

1) 독성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 절차 39

2) 화평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 절차 40

7.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규제 사항 42

1) 독성물질관리법에서의 규제 사항 42

2) 화평법에서의 규제 사항 43

IV. 결론 45

참고문헌 48

Abstract 49

Table 3.1. Comparison of the main provisions 12

Table 3.2. Required minimum data for PMN (TSCA) and Registration (K-REACH) 18

Table 3.3. List of the type of test data required for PMN and Registration 21

Table 3.4. P&B standards between US-TSCA and K-REACH 32

Table 3.5. Toxicology criteria for determining hazards 33

Table 3.6. Process of safety assessment under US-TSCA and K-REACH 38

Fig. 3.1. Exemption from PMN (TSCA) and Registration (K-REACH)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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