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이론적 고찰 11
제1절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기능 11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11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17
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1
1. 사회보험방식 22
2. 국민보건서비스 방식 23
제3장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26
제1절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26
제2절 한국 건강보험제도 주요내용 28
1.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체계 28
2. 적용대상 29
3. 보험급여 31
4. 보험료 37
제4장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0
제1절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40
1.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결여 40
2.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 발생 41
3. 재정안정화 미확립 43
4. 소득재분배 효과 미흡 44
5. 보험급여 구조상의 문제 46
제2절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49
1.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49
2.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50
3. 재정 안정화 확립 52
4.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53
5. 보험급여 구조 개선 54
제5장 결론 56
참고문헌 58
ABSTRACT 62
〈표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16
〈표 2〉 사회보험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방식 비교 24
〈표 3〉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27
〈표 4〉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 현황 31
〈표 5〉 급여의 종류 32
〈표 6〉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33
〈표 7〉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34
〈표 8〉 2010~2016 년 세대당 보험료 5 분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 45
〈표 9〉 2016년 질환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 48
〈그림 1〉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29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한국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에 관한 일반이론과 한국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한국건강보험제도의 주요내용, 한국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부가체계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 측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최근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부담에 있어 소득 재분배효과가 미흡하고, 보험급여구조상 비급여가 많아 포괄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간에 보험료부과체계상 발생하는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한 단일부과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보장의 혜택을 전 국민이 충실히 보장받기위해서는 보험료부담에 따른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화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료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한국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안정적이고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안정화가 확립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수가의 현실적 반영, 안정적인 기금운영,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진할수 있도록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률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및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비보험급여를 가능한 최대한 급여화하고 상급병실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