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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노인일자리 정책요소에 관한 연구 : 수원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job policy in the aged : focusing on Suwon City / 박 훈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 광주대학교 대학원, 2017.8
청구기호
TD 344.052 -17-1
형태사항
x, 165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754819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광주대학교 대학원, 경찰·사법·행정학과, 2017.8. 지도교수: 김병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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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1. 연구의 방법 18

2. 연구의 범위 19

제2장 노인일자리의 이론적 논의 20

제1절 고령화 사회와 노인일자리 20

1. 고령화 사회 20

2. 노인일자리 23

3. 선진국의 노인일자리 사례 34

제2절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환경 43

1. 노인일자리 환경개요 43

2. 사회·교육·참여환경 46

3. 법적 여건 52

제3절 노인일자리의 심리적 요소 55

1. 참여만족 55

2. 자아 존중감 56

3. 심리적 안정 58

4. 생활만족 59

5. 사회적 관계 65

제4절 노인일자리의 정책 요소 74

1. 제도적 요소 74

2. 조직적 요소 77

3. 재정적 요소 81

제5절 분석의 틀과 조사 설계 84

1. 분석의 틀 84

2. 조사 설계 87

제3장 수원시 노인일자리의 사례 분석 89

제1절 노인일자리 환경 89

1. 사회적 여건 89

2. 교육의 기회 91

3. 참여의 기회 92

제2절 노인일자리의 심리적 요소 93

1. 정서적 생활만족 93

2. 일자리 참여만족 94

제3절 노인일자리의 정책요소 95

1. 제도 운영 95

2. 조직 운영 98

3. 재정 운영 105

제4장 수원시 노인일자리 실증분석 107

제1절 설문대상의 개인적 배경 분석 107

1. 일자리 대상 107

2. 일자리 참여자 107

3. 공무원 109

제2절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환경 분석 110

1. 사회적 배경 110

2. 교육적 환경 111

3. 일자리 참여사유 112

제3절 노인일자리의 심리적 요소 분석 114

1. 참여만족 114

2. 자아 존중감 115

3. 심리적 안정 117

4. 생활만족 118

5. 사회적 관계 120

제4절 노인일자리의 정책요소 분석 122

1. 제도요소 122

2. 조직요소 126

3. 재정요소 131

제5장 노인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34

제1절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환경 134

1. 노인 사회의 일자리 창출 134

2. 노인일자리 대상자의 적극적 참여 136

3.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관심확대 137

제2절 노인일자리의 심리적 요소 140

1. 사회적 관계속의 심리적 안정 140

2. 삶의 질의 완성 140

제3절 노인일자리의 정책 요소 142

1. 제도의 안정 및 정보시스템 표준화 142

2. 조직의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144

3. 재정의 지원역할 146

제6장 결론 149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49

1. 연구의 요약 149

2. 정책적 시사점 15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52

1. 연구의 한계 152

2. 연구의 과제 153

참고문헌 154

부록 166

[부록] 설문지1 166

[부록] 설문지2 170

[부록] 설문지3 174

〈표 2-1〉 노인일자리 유형별 정의 24

〈표 2-2〉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25

〈표 2-3〉 일자리사업 주요 현안(2015-2016년) 26

〈표 2-4〉 공익활동 프로그램 유형 28

〈표 2-5〉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30

〈표 2-6〉 시장형 사업단(공동작업·제조 판매형)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31

〈표 2-7〉 노인일자리 직종 분류 33

〈표 2-8〉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54

〈표 2-9〉 정책별 사업내용 76

〈표 2-10〉 고령자 인재은행 기준 79

〈표 2-11〉 분석의 구성요소 85

〈표 2-12〉 설문의 구성 88

〈표 3-1〉 수원시 노인인구 현황 90

〈표 3-2〉 노인 일자리사업 비교현황 92

〈표 3-3〉 2016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예산현황 96

〈표 3-4〉 2016년 수원 시니어클럽 운영사업 97

〈표 3-5〉 2016년 실버인력뱅크 지원 예산현황 98

〈표 3-6〉 2016년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 예산현황 103

〈표 3-7〉 사회활동 환경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량 104

〈표 3-8〉 사회활동 환경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유형 104

〈표 3-9〉 2016년 사회활동 및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현황 105

〈표 3-10〉 2016년 수원시 노인일자리 예산현황 106

〈표 4-1〉 노인일자리 대상 일반 환경 107

〈표 4-2〉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사회적 배경 108

〈표 4-3〉 수원시 근무 공무원 일반 환경 109

〈표 4-4〉 노인일자리 정책의 사회적 환경 110

〈표 4-5〉 노인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110

〈표 4-6〉 노인일자리 정책의 확대문제 111

〈표 4-7〉 노인일자리 참여희망 및 교육의지 112

〈표 4-8〉 노인일자리 참여 사유 112

〈표 4-9〉 노인일자리 대상자가 생각하는 문제 113

〈표 4-10〉 노인일자리 참여자 목적 113

〈표 4-11〉 사업 참여 만족 114

〈표 4-12〉 사업 지원 만족 114

〈표 4-13〉 사업 프로그램 만족 115

〈표 4-14〉 사업 진행과정 만족 115

〈표 4-15〉 자아 존중감 응답 116

〈표 4-16〉 심리적 안정 응답 117

〈표 4-17〉 생활만족 응답 119

〈표 4-18〉 사회적 관계 응답 121

〈표 4-19〉 정부 및 수원시 주관 일자리제도 122

〈표 4-20〉 노인일자리 사업 필요목적 123

〈표 4-21〉 수원시 우선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 123

〈표 4-22〉 공공기관주도 노인일자리 홍보 및 제도 확대 124

〈표 4-23〉 노인일자리 필요목적과 정책의 방향 125

〈표 4-24〉 제도관련 일자리대상과 공무원 응답비교 126

〈표 4-25〉 정책지원 공공 조직 127

〈표 4-26〉 노인일자리 관련 공조직 서비스 만족도 127

〈표 4-27〉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부서 설치확대 127

〈표 4-28〉 정책지원 중 가장 큰 역할의 공조직 128

〈표 4-29〉 노인일자리 조직운영 방안 128

〈표 4-30〉 노인일자리 정책 담당조직 129

〈표 4-31〉 노인일자리 정책지원관련 수원시 조직의 효율 129

〈표 4-32〉 조직과 관련 일자리대상과 공무원 응답비교 130

〈표 4-33〉 노인일자리 관련 지원예산의 적정성 131

〈표 4-34〉 노인일자리 관련 재정정책 132

〈표 4-35〉 노인일자리 관련 수원시 예산의 규모 132

〈표 4-36〉 노인 일자리관련 효과적 예산집행 132

〈표 4-37〉 재정집행관련 정책의 정비 133

〈표 4-38〉 재정과 관련 일자리대상과 공무원 응답비교 133

[그림 2-1] 2016년도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21

[그림 2-2] OECD국가 노인인구(65세 이상)비율 42

[그림 2-3]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내용 45

[그림 2-4] 노인일자리 지원 정책 51

[그림 2-5] 노인 일자리 추진체계 개요 77

[그림 2-6] 고령자 인재은행 전달체계 80

[그림 2-7] 2016년 예산안 분야별 재원분포 83

[그림 2-8] 연구 분석의 흐름 86

[그림 3-1] 수원시 노인일자리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사업 95

[그림 3-2] 수원시 노인관련 조직업무 내용 100

[그림 5-1] 생활세계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 태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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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to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improvement in quality of human life, the human’s life expectancy as well as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of 65 and older are increasing.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especially in the metropolitan areas, is now becoming a national and social problem in which the society suffers the ever-growing economic and social costs. Moreover, studies related to this issue must be made in order to deal with the effects of increased elderly employment.

This study aims to extract a series of workable proposals while examining the employment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focus on the following;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atistics related to the policies of Suwon city’s elderly employment, and other publications and academic journals.

In terms of verification of the research, this study aims to minimize the errors by adopting technical support of the Suwon city officials and the local elderly people.

It further deals with alternatives to the issues regard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splayed by the elderly population.

It is imperativ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me up with various effective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for the sake of the programs related to elderly employment.

First, in order to help the elderly feel satisfied with their life and career,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lderly employment by focusing on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olicy and suggesting an alternative plan.

Second, the study, as the research on the effects of elderly job creation, intends to provide an alternative with the customized and detailed job creation program while focusing on the efforts to amend the dualized laws and develop a unified employment program.

Third, the study intends to pave the way for social welfare of the elderly by running a series of perception surveys and help create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settle the social and economic elderly culture into the society. Not only is the elderly welfare important, but in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of the general household should the society move.

Fourth, the study is deemed to have a precautionary effect in terms of the problems spreading through the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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