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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 공·사립유치원의 정책, 조직 및 행정관리 분석 : POMC 모형 적용 / 하선철 인기도
발행사항
경산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7.8
청구기호
TD 351 -17-475
형태사항
viii, 139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755059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7.8. 지도교수: 이학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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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2

제1장 서론 15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5

1. 문제의 제기 15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 범위 및 내용 21

1. 연구의 방법 2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2

제2장 이론적 고찰 24

제1절 유아교육 변천과 유치원 정책 24

1. 유아교육 변천사 24

2. 유치원 정책 33

제2절 주요국가 유치원 정책 비교 37

1. 핀란드 37

2. 독일 40

3. 일본 43

제3절 유아교육 조직 45

1. 조직 45

2.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 47

제4절 유치원 조직관리 49

1. 교직원 임용 49

2. 유치원 재정관리 57

제5절 유치원 성과평가 60

1. 유치원 평가 60

2. 유치원 감사 65

제3장 유치원 행정관리 분석 67

제1절 분석틀 67

1. POMC 모형 67

2. 분석모형 70

제2절 기획 분석 71

1. 유아교육 정책 및 제도의 변화 71

2. 유아교육과 보육통합 74

제3절 조직 분석 76

1. 설립별 변천과정 76

2. 유치원 현황 81

제4절 동기화 분석 84

1. 동기부여 84

2. 조직관리 88

3. 교사의 자질과 능력개발 90

4. 재정관리와 보수 94

제5절 통제 분석 98

1. 유치원 평가 98

2. 유치원 감사 100

제4장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102

제1절 문제점 102

1. 유치원 기획 측면 102

2. 유치원 조직 측면 104

3. 유치원 동기화 측면 108

4. 유치원 통제 측면 111

제2절 개선방안 113

1. 유치원 기획 측면 113

2. 유치원 조직 측면 115

3. 유치원 동기화 측면 117

4. 유치원 통제 측면 121

제5장 연구의 요약, 결론 및 제언 123

제1절 연구의 요약 123

제2절 결론 및 제언 125

1. 결론 125

2. 제언 127

참고문헌 129

부록 1. 유치원 예산 구조와 해설 135

부록 2. 제 3주기 유치원 평가 통합지표 146

부록 3. 제 4주기 유치원 평가 통합지표 149

〈표 2-1〉 1945~1981년의 유아교육 27

〈표 2-2〉 1982~2003년의 유아교육 28

〈표 2-3〉 2004~현재까지의 유아교육 31

〈표 2-4〉 유아교육조직 45

〈표 2-5〉 교원양성기관 47

〈표 2-6〉 국·공·사립유치원 시도별 교원 수 현황 49

〈표 2-7〉 설립별 유치원 교사 신규채용방법 51

〈표 2-8〉 유치원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과정 53

〈표 2-9〉 유치원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법 규정 55

〈표 2-10〉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 현황(2017년) 65

〈표 3-1〉 유·보 통합 단계별 추진계획 74

〈표 3-2〉 사립유치원 변천과정 77

〈표 3-3〉 공립유치원 변천과정 78

〈표 3-4〉 우리나라 유치원 현황(2016) 81

〈표 3-5〉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치원 현황(2017) 82

〈표 3-6〉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치원 학급 수 현황(2017) 82

〈표 3-7〉 예산편성 절차 95

〈표 3-8〉 공·사립유치원 호봉 봉급표 96

〈표 3-9〉 유치원 감사 중점사항 100

〈표 4-1〉 공영형 유치원 105

〈표 4-2〉 구직 신청리스트(안) 118

[그림 2-1]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 34

[그림 2-2] 유치원 평가 추진체계 60

[그림 2-3] 평가 절차 63

[그림 3-1] POMC 모형 68

[그림 3-2] 유치원 행정관리 분석모형 70

[그림 4-1] 교육부 조직도(유치원 관련) 106

[그림 4-2] 대구광역시교육청 조직도 116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있는 공․사립유치원 정책과 조직 및 행정관리에 대하여 기획(planning), 조직화(organizing), 동기화(motivating) 및 통제(controlling)를 POMC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행정관리 분석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변천과 유치원 정책을 검토하여 선진국 유치원 정책과 비교하였으며 유아교육조직과 유치원 행정관리, 유치원 성과 평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기획 측면에서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육과정 및 학비지원 재원을 통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부처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는 유아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자금이 유아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유치원 조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설립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립유치원이 최근에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정부의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이 일관성이 없고 지자체마다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다. 공립유치원 신설시 신 개발도시나 농․어촌 등 격오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하나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포화상태에 있는 대도시지역에 병설유치원을 몇 개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립유치원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유아의 수용계획보다 인원이 초과되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 유치원을 신설하기 보다는 이미 설립된 유치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유치원 동기화 측면에서는 유치원 교사 선발 시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유치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임용이 된다. 반면에 사립유치원 교사는 법인과 사인의 원칙에 준해 무시험 전형에 의해 임용된다. 사립유치원 교사 임용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공개전형에 의해 선발될 수 있도록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주관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선발 임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사립 초․중등학교와 같이 각 지역교육청에 위탁하여 공립유치원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짜에 사립유치원 교사도 선발시험에 응시하게 하여 교사를 선발하게 하는 사립유치원 교사 선발에대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유치원 통제 측면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유치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유치원 평가와 유치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 평가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치원 운영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알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시켜 유치원 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며, 유치원 감사는 유치원 운영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유치원 평가에서는 유치원 평가지표 및 편람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유치원 평가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유치원 감사에서는 자체 감사기구에 따른 독립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공․사립유치원의 정책, 조직 및 행정관리 분석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결과물의 창조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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