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11
II. 독일의 평생교육 이념과 영유아 보육정책 13
1. 독일의 평생교육 이념 13
2. 독일의 영유아 보육정책 14
3. 평생학습시설로서의 독일 영유아 보육기관 15
III. 독일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과 구조 17
1. 독일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 17
1.1. 2차 세계대전 이전(1945년 이전) 17
1.2. 동서독 분단 시대(1945년~1989년) 18
1.3. 독일 통일 이후(1990년 이후) 19
2. 독일 영유아 보육과정 20
2.1. 독일 영유아 보육과정과 구성 20
2.2. 독일 영유아 보육과정의 특징 23
3. 평생학습 관련 독일 영유아 보육모형 25
3.1. 크리페 모형(Krippe model): 0~3세 영아의 보육과정 25
3.2. 유치원 모형(Kindergarten model): 3~6세 유아의 보육과정 26
3.3. 보육교사 보육모형(Tagespflegemutter model) 27
3.4. 학부모 이니셔티브 보육모형(Elterninitiative model) 28
4. 독일 영유아 보육정책의 근거 28
4.1. 아동청소년지원법(KJHG) 29
4.2. 아동·청소년강화법(KJSG: Kinder-und Jugendstärkungsgesetz) 31
4.3. 영유아지원법(KifőG) 32
4.4. 아동청소년계속지원발전법(KICK) 32
4.5. 일일보육확충법(TAG) 33
4.6. 주정부의 유치원법(Kita-Gesetz): 니더작센 주정부 사례 33
IV. 공공성에 기반한 독일 영유아 보육체계 34
1. 공공성의 개념과 기준 34
2. 공공성의 가치체계 36
3. 독일 영유아 보육정책에 나타난 공공성 39
3.1. 보육의 원칙: 도야·교육·보호 39
3.2. 국가책임 보육과 연방의 보육재정 분담 41
3.3. 관민협치에 의한 보육의 질 향상 43
3.4. 인격성장의 권리를 위한 양립지원 47
4. 한국과 독일의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비교 50
4.1. 영유아 보육정책 운영의 공공성 50
4.2. 영유아보육과 아동청소년 교육의 일원화 53
4.3. 관민의 보육재정 분담 및 협치 54
4.4. 보충성 원칙에 의한 보육기관 증설 56
4.5. 상생교육의 복지체계 구축 58
V. 독일 영유아 보육정책의 시사점 59
1. 국가책임에 기반한 보육기회 보장 59
2. 영유아 평생교육의 평등적 기반 조성 60
3. 관민협치에 의한 보육의 질 향상 62
4. 아동 행복을 보장하는 총체적 가족지원 64
VI. 결론 및 제언 67
1. 결론 67
2. 제언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6
〈표 III-1〉 보육과정의 7가지 구성요소(Sachsen-Anhalt 주 사례) 24
〈표 III-2〉 0~3세 영아를 위한 보육과정 요소(Sachsen-Anhalt 주 사례) 26
〈표 III-3〉 3~6세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요소(Sachsen-Anhalt 주 사례) 27
〈표 IV-1〉 각국의 영유아 서비스의 통합과 연령별 분리 40
〈표 IV-2〉 우리나라와 독일 간 보육정책 비교 52
〈표 IV-3〉 우리나라와 독일 간 영유아 보육정책의 법적 근거 비교 54
〈표 IV-4〉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기관 57
［그림 IV-1］ 영유아보육의 국가 및 부모의 보육비 부담률 55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독일 영유아 보육체계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봄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토대로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독일 영유아 보육체계 연구를 위해 분권화 원칙, 보충성 원칙, 관민의 협동과 시민의 참여원칙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탐색·조사·기술·사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독일 영유아 보육체계의 이론을 구체화하여 연구내용을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평생학습 체제로서 독일 영유아 보육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독일의 보육정책의 발전과 구조를 연구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독일 영유아 보육체계를 탐색하였다. 그리하여 공공성에 기반을 둔 독일 영유아 보육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평생교육 이념과 영유아 보육정책에서는 독일은 OECD에서 요구하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사회의 조성을 중시하면서, 영유아보육을 평생교육 체제에 포함시키는 혁신적인 영유아 보육과 보육정책을 추진하였다. 영유아를 삶의 주체자로 보고, 학습 중심적 교육을 실천한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핵심인 도야를 강조하여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영유아 스스로 도야, 교육, 보호를 받도록 인지하며, 인적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능력 개발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둘째, 독일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과 구조에서는 독일의 유치원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빈민과 방치 유아를 위한 시설에서, 그 후로 1922년 청소년복지법 제정과 1991년 아동청소년지원법의 법명 변경을 통해 국가책임 보육으로 전환하며 지원하게 되었으며, 2017년4월12일 개정 발표된 아동 청소년강화법은 강한 공적 조정기구와 포괄적인 공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영유아의 삶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각 주정부에서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지침은 독자적인 영유아 보육정책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제반지원과 교육지원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역적 상황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발전하고 있다.
셋째, 공공성에 기반한 독일 영유아 보육체계는 지방 교육 자치를 위한 분권화 원칙, 보충성의 원칙, 관·민의 협동과 시민의 참여 원칙을 토대로, 시대변화에 따라 국가와 개인, 관민이 함께 참여하여 실천하는 협치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국가책임과 감독 하에 연방, 주정부, 기초자치단체가 협동 운영으로 보육재정을 함께 분담하는 반면, 서로 독립하여 지역 보육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민협치에 의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인격성장의 권리를 위한 양립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조성 원칙과 보충성 원칙에 따르는 독일 영유아 보육기관의 복지지원과 혜택은 앞으로 우리나라 보육체계에 있어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인간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며 인간답게 성장하도록 교육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체계도 국가에서 공공적 사회재로 인정하고, 책임보육에 기반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관민협치에 의한 보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보육복지 정책의 확대 및 모두를 위한 영유아보육의 평생교육 체제로 보장되어야 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독일 영유아 보육체계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영유아 보육체계의 개선·보완·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봄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 영유아 보육체계 및 보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지속적인 영유아 보육체계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의 진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