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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II. 선행연구 8
1. 폐자원에너지산업에 관한 연구 8
2.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9
3. 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 10
III. 분석방법론 12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2
1) 기업의 투입요인 12
2) 기업성과 12
3) 정책 13
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4
3. 설문의 구성 및 자료수집 방법 15
4. 분석방법 16
1) 요인분석 17
2) 신뢰도분석 18
3) 매개분석 18
IV. 분석결과 21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 21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22
3. 매개분석 결과 23
1) 정부 정책의 매개효과 분석 23
2) 세부 정책별 매개효과 비교분석 24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9
참고문헌 31
부록 33
Abstract 37
Table 2.1. Summary of Former Studies on Waste-to-Energy(WTE) Industry 9
Table 2.2. Summary of Former Studies on Performance of Companies 10
Table 2.3. Summary of Former Studies on Government Policies 11
Table 3.1. Composition of the survey 16
Table 4.1. The Analysis Result of Frequency 21
Table 4.2. The Analysis Result of Factors 22
Table 4.3. The Total Effects of Policies 23
Table 4.4. The Comparative Effects of Mediation by Policies 24
Figure 3.1. Research Model 14
Figure 3.2. The conceptual diagram(left) and the statistical diagram(right) 19
Figure 4.1. The Comparative Results of Mediation by Policies 28
초록보기 더보기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후 온실가스 감축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의 보급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높은 보급량에도 불구하고 대체에너지의 존재, 많은 초기 투자비 및 운전비용 등으로 인해 폐자원에너지 관련 시장 및 기업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폐자원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관련 기업의 경제적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폐자원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요소 투입과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면서 관련 정책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폐자원에너지기업의 투입요인으로 R&D인력, R&D투자, 기술혁신 그리고 시장규모 등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로서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액,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생산성 그리고 고객 수 변화 등 4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전력가격변화, 온실가스감축의무화, RPS제도 등 3가지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책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폐자원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Ver. 2.16.3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 폐자원에너지기업의 투입 증가는 정부 정책을 매개로하여 기업성과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정책별 매개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RPS제도 > 전력가격변화 > 온실가스감축의무화 순으로 정책별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한국 폐자원에너지기업의 투입대비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RPS제도의 매개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RPS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의무화 정책에 의한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정부는 해당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논문은 폐자원에너지산업 내 관련 기업의 실질통계를 수집하기 어려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통계가 구축된다면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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