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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9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1
II. 이론적 배경 14
1. 절충교역(Offset)에 대한 이해 14
(1) 절충교역(Offset)의 개념 14
(2) 절충교역의 특성 16
2. 절충교역의 추진동기와 필요성 18
(1) 절충교역의 추진동기 18
(2) 절충교역의 필요성과 주요지침 22
3. 절충교역 핵심기술 이전과정 30
(1) 절충교역과 일반기술 이전과의 비교 30
(2) 절충교역의 기술이전 과정 32
III. 사례 분석 35
1. 미국 35
2. 이스라엘 38
3. 네덜란드 44
4. 대만 49
5. 터키 56
6. 스페인 62
IV. 수출증진을 위한 절충교역 방안 67
1. 절충교역 협상방안 사전 승인(Pre-Offset)제도의 활용 67
(1) Pre-Offset 추진 절차 과정의 다양한 연구 검토 68
(2) Pre-Offset 추진 절차에 따른 업무 분장 71
(3) Pre-Offset 세부 기준에 대한 방안 설정 72
2. 범정부적 차원의 협상방안 마련과 절충교역 규모의 확대 76
(1) 절충교역 협상방안 우선순위 리스트 마련 76
(2) 절충교역규모의 확대 78
3. 절충교역 가치승수의 현실화와 고용창출과 연계 81
(1) 절충교역 가치승수의 현실화 및 다양화 82
(2) 해외업체의 중복 수출 물량 제공 시에 고용창출과 연계성 검토 84
4. 범정부 차원의 절충교역 협력과 확대 85
(1) 범정부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국가이익확대 85
(2) 절충교역에 대한 이행관리의 효율성 강화 88
V. 결론 90
1.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90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연구방향 92
참고문헌 94
국문초록 97
Abstract 99
〈표 2-1〉 절충교역의 구분 및 장단점 15
〈표 2-2〉 절충교역의 추진 유형 21
〈표 2-3〉 절충교역에서의 협상방안 획득우선순위 26
〈표 2-4〉 절충교역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업 26
〈표 2-5〉 일반기술이전과 절충교역의 이전 특징 30
〈표 2-6〉 기술이전 단계 및 업무범위 34
〈표 3-1〉 이스라엘의 절충교역 추진실적 41
〈표 3-2〉 이스라엘 절충교역 제도 현황 42
〈표 3-3〉 이스라엘의 Pre-Offset 제도 주요 내용 44
〈표 3-4〉 네덜란드 절충교역 우선순위 46
〈표 3-5〉 네덜란드의 절충교역 제도 개요 47
〈표 3-6〉 네덜란드의 Pre-Offset 제도 주요 내용 49
〈표 3-7〉 대만의 절충교역 계약 분류 및 가치승수 제도 현황 51
〈표 3-8〉 대만의 절충교역 제도 현황 53
〈표 3-9〉 대만의 Pre-Offset 제도 주요 내용 55
〈표 3-10〉 국방 분야 절충교역 가치 승수 57
〈표 3-11〉 공공조달분야 절충교역 가치승수 58
〈표 3-12〉 터키의 절충교역 제도 현황 58
〈표 3-13〉 터키의 Pre-Offset 제도 주요 내용 61
〈표 3-14〉 스페인 연도별 변천사항 63
〈표 3-15〉 스페인의 10대 방산수출국가 변화(2005 vs 2013) 64
〈표 3-16〉 스페인 방산 수출 동향 65
〈표 3-17〉 세계 10대 재래식 무기 수출국 현황(2012 ~ 2016년) 66
〈표 4-1〉 일반 Offset 제도와 Pre-Offset 제도 비교 70
〈표 4-2〉 Pre-Offset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75
〈표 4-3〉 절충교역 수출장터 진행 실적 8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3
〈그림 2-1〉 절충 교역추진 필요성 및 파급효과 23
〈그림 2-2〉 절충교역 업무 추진 절차 29
〈그림 2-3〉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형 33
〈그림 3-1〉 미국의 방산수출 계약금액과 절충교역 비율(1993-2014) 37
〈그림 3-2〉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산업협력국(ICA) 개요 39
초록보기 더보기
절충교역(Offset)은 국제무기거래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심의 국외로부터 무기나 장비 관련 등을 구매할 시 계약 상대방인 국외로부터 구매 무기 또는 장비와 관련된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이후 국산무기나 장비 혹은 부품 등이 수출이 가능한 반대급부조건을 가진 교역으로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의 절충교역과 사례들을 통해 한국의 절충교역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적 방향 및 수출산업화 관점에서 방산절충교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법과 사례비교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제시한 대표적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대만으로 이들 국가들은 절충교역비율의 충족보다는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과정에서의 기술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핵심쟁점으로 하고 있었다.
이상의 관점을 기초로 절충교역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부동의 세계1위 무기수출국가로서 일반국가의 절충교역개념 적용과는 달리 판매국 입장에서의 절충교역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3개 국가는 절충교역에서 사전승인(Pre-Offset)제도를 운영하면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절충교역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협상방안을 위한 우선순위 리스트 작성이나 절충교역 규모 확대, 고용창출, 수출 제고를 위한 가치승수 현실화 및 다양화, 사전승인(Pre-Offset)제도를 이용한 핵심기술이전 중심의 해외업체로부터의 우수 선제안를 위한 창구 준비, 절충교역 규모 확대 및 이행관리가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절충교역 가치승수를 현실화하고 고용창출과도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절충교역의 가치승수에 대한 현실화 관점에서도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절충교역을 통해 무기체계와 연관하여 공동개발생산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출물량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절충교역의 협력과 확대를 해야 하며, 절충교역의 이행관리 효율화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절충교역과 관련한 수출, 의무이행, 고용창출, 성과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전문화하여 적극적인 DB관리가 필요하다.
이상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성공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전 분야에서 비교 분석보다는 협상과정에서 성공했던 어떤 하나의 방식을 토대로 한국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참고자료 역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한국 상황과 비교하는 검증방법이 적용되었으면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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