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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3
제2장 한미동맹의 성격과 전시작전통제권 정책 18
제1절 한미동맹의 형성, 지속 및 변화 18
제1항 동맹의 형성과 지속 18
제2항 노무현, 이명박 정부와 동맹의 변화 22
제2절 한미동맹의 성격 29
제1항 한미동맹의 형성 : '안보와 자율성 교환' 관계 29
제2항 한미동맹의 발전과 '비대칭성' 해소 35
제3항 한미동맹 군사구조 변화 : 전시작전통제권 정책 45
제3절 정부별 분석기준 요소 48
제1항 한미관계와 동맹정책 48
제2항 정부별 위협인식과 한국의 국내정치 55
제3항 한국 언론환경과 동맹정책 66
제3장 노무현 정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82
제1절 동맹의 안보전략 82
제1항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 82
제2항 노무현 정부의 안보전략 99
제2절 노무현 정부의 국내정치 : '민족과 동맹'의 긴장관계 115
제1항 반미감정의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 115
제2항 '민족'과 '자주'의 동원 132
제3항 평화의 동원 138
제3절 노무현 정부와 언론 141
제1항 노무현 정부와 언론의 '긴장관계' 141
제2항 언론의 '자주'와 '동맹' 담론 경쟁 145
제3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언론의 역할 평가 148
제4장 이명박 정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151
제1절 동맹의 안보전략 151
제1항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전략 151
제2항 이명박 정부의 안보전략 159
제2절 이명박 정부의 국내정치 : 국제사회와 연계성 확대 170
제1항 동맹의 복원 170
제2항 '민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동 174
제3항 '민족' 중심과 '국가' 중심의 갈등 관리 177
제3절 이명박 정부와 언론 184
제1항 이명박 정부와 '언론환경의 변화' 184
제2항 언론의 '신뢰'와 '동맹복원' 담론 경쟁 187
제3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언론의 역할 평가 190
제5장 북핵 인식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연계성 192
제1절 '북핵 인식'의 정치·안보적 고려사항 192
제1항 '북핵 인식'의 차이와 문제점 192
제2항 '현상유지' 및 '현상타파' 194
제3항 한국의 정권안보 196
제4항 북핵과 전시작전통제권 197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01
제1항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추구 201
제2항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205
제3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210
제1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210
제2항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 213
제4절 '북핵 인식' 변화와 정책 연계성 평가 215
제1항 '국내정치'와 '비확산' 215
제2항 '국제공조'와 '비확산/비핵화 투트랙'(Two-Track) 217
제6장 결론 220
참고문헌 232
Abstract 264
〈표 1〉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및 전략적 유연성 입장과 협상 110
〈표 2〉 2차 핵실험 이후 이명박 대통령 관련 발언 179
〈그림 1〉 양국이 만족하는 협상결과의 상황 112
〈그림 2〉 피해를 받는 한 국가의 상황 113
〈그림 3〉 집단감정의 형성 122
초록보기 더보기
6.25 전쟁 이후 성립된 한미동맹은 60년의 오랜 기간 동안 동맹 정부별로 다양한 사안과 협력을 통해 동맹정책을 조율해왔으며 세계 최고의 동맹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내포한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진 한국은 동맹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동맹과 합의함으로써 동맹 군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동맹과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여 동맹의 정책변화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게 된다. 전작권 전환의 합의와 연기는 북한위협에 관련된 한반도 방위 주도권과 동맹의 협력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안보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동맹 군사구조의 핵심적 변화인 전작권 전환정책이 북한위협이라는 외부적 압력보다 국내정치라는 내부적 압력요소에 추동되어 한미 안보전략 상호작용인 국제정치와 연계되어 추진된 것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의 이론적 분석을 위해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연결하는 '연계정치학'의 기본적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세부 분석기준은 한미관계와 동맹정책, 정부별 북핵 인식과 한국의 국내정치, 한국 언론환경과 동맹정책으로 설정하였다.
한미관계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전략이 접점을 찾고 조율되는 구조로 전작권 전환이라는 외교·안보적 산물을 만들어 낸 국제정치의 영역이다. 전작권 전환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북한위협 억제 및 대응이라는 안보적 가치 달성이 분명하지만 노무현, 부시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구현과 양국의 외교적 노력 및 협상이 큰 지향점이 되었다.
북한 위협인식, 특히, 북핵 인식은 동맹의 정부별로 차이가 있으며 노무현, 부시 행정부는 북핵의 비확산에 중점을 두고 전작권을 추진한 반면 이명박,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도발을 응징하는 조치로 전작권 연기에 합의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핵 비핵화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조건이 됨에 따라 전작권 추진의 독립변수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핵 인식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정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아니지만 자체의 중요성 및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도로 북핵 인식과 전작권 전환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국내정치는 전작권 전환을 추동한 핵심적 요소로 민주화 이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민족중심의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포괄적 위협에 대한 유효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우선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민족·자주·평화' 지향의 국내정치가 전작권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한미동맹 복원 및 국가중심의 국내정치에 중점을 둠으로써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한다.
한국은 '90년대 민주화 이후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우호적 이념언론이 결탁하여 정파적 담론을 생산하는 구조적 언론환경을 조성하였다. 정파적 언론은 전작권 정책 추진 및 연기에 있어 건전한 여론조성, 정부 '견제'·'감시' 및 '조언'의 역할 수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정책의 추진과 연기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분석·종합함으로써 미래의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한다. 위협에 우선하여 국내정치가 전작권 전환정책을 추동한 것은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전작권 전환 연기는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의 안보는 포괄적 성격이 있지만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실험적이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동의와 확신을 바탕으로 완전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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