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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배경 19
제1절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화 19
1. 한국의 경제성장 지표 19
2. 인구의 변화와 이동 22
제2절 정책성향 분석을 위한 정당성격과 대통령 선거공약 27
1. 한국의 정당성격 27
2. 대통령 선거공약 31
제3절 부동산 정책과 경제와의 관계 33
1. 부동산의 특성 33
2.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정책 과정 34
3.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36
4. 부동산 정책의 유형 39
5. 부동산과 경제와의 관계 4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4
제3장 1997년 외환위기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48
제1절 노태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48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48
2. 부동산 정책 52
3. 부동산 정책의 평가 56
제2절 김영삼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61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61
2. 부동산 정책 65
3. 부동산 정책의 평가 71
제4장 1997년 외환위기 후 정권의 부동산 정책 73
제1절 김대중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74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74
2. 사회·경제상황 75
3. 부동산 정책 78
4. 부동산 정책의 평가 81
제2절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82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82
2. 부동산 정책 86
3. 부동산 정책의 평가 90
제3절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94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94
2. 부동산 정책 98
3. 부동산 정책의 평가 100
제4절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103
1. 대통령 선거공약과 경제상황 103
2. 부동산 정책 107
3. 부동산 정책의 평가 109
제5장 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 비교 110
제1절 부동산 정책의 목적 비교 110
1.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경제개혁성향 비교 110
2. 주요 부동산 정책과 목적 등 113
3.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성과 116
4. 역대 정권별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구자 분석 118
제2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따른 비교 121
제6장 결론 125
1. 연구의 요약 125
2. 제언 130
참고문헌 132
Abstract 136
[표2-1] 한국전쟁 후, 국내총생산(GDP) 20
[표2-2] 한국전쟁 후, 1인당 국민총소득 20
[표2-3] 기간별 년 평균 경제성장률 21
[표2-4] 정부수립 후, 5년 단위 인구센서스 23
[표2-5] 정부수립 후, 10년 단위 인구증가 수 24
[표2-6] 한국경제개혁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차이 30
[표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용 분류 34
[표2-8]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 38
[표3-1]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50
[표3-2] 노태우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51
[표3-3]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 54
[표3-4] 노태우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54
[표3-5]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63
[표3-6] 김영삼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64
[표3-7] 토기거래허가·신고구역 면적 변동내역 67
[표3-8] '93~'97 주택건설실적 69
[표3-9] 유형별 임대주택 건설현황 70
[표4-1]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75
[표4-2] 김대중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76
[표4-3] 노무현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84
[표4-4]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86
[표4-5] 주요국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비율 88
[표4-6] 전국 주택건설과 국민임대주택건설 추이 89
[표4-7] 이명박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96
[표4-8]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97
[표4-9]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당시 주요지표 105
[표4-10] 광역시와 지방(道)간 자연 인구증가비율 비교 106
[표4-11] 실업자, 실업률, 청년실업률 107
[표5-1] 역대 대통령들의 정계입문, 정치성향, 특징 비교 111
[표5-2] 역대 정권들의 주요 선거공약, 사회경제상황, 부동산 정책 114
[표5-3] 역대 정권의 임기 동안 주요지표 합계 116
[표5-4] 역대 정권별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구자 분석 118
[표5-5] 각 정부의 주택정책 결과(주택매매가 중심) 122
[그림2-1] 한국전쟁 후, 국내총생산(GDP) 19
[그림2-2] 정책과정 35
[그림4-1]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대책과 아파트가격 추이 87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1960년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중심의 주택난이 국가발전과 동시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격히 증가된 인구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성향, 대통령 선거공약, 대내·외적 경제영향, 그리고 IMF 외환위기 전의 경제와 이후의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및 주택정책은 달리할 수밖에 없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제6공화국에서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하였고, 국민들의 인권신장과 더불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선거공약이 당선 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자리 잡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는 1980년대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 86년 아세안 게임, ' 88년 올림픽 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경제호황에 힘입어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으로 대거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사회 불안 현상이 발생했다. 노태우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했고, 서울 주변의 일산, 분당, 중동, 산본, 평촌 5개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서 인구 분산 효과와 더불어 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토지공개념 제도를 계승하여 지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임기 동안 주택매매가상승률이 0.3% 정도로 안정적인 주택정책이 이루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해에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국가경제위기를 빠뜨리는 과오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했고, IT를 기반으로 한 벤처 활성화 등 수요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했다. 그리고 경기부양책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하는 등 주택정책을 펼쳤다. 단기적인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2001년 8월 IMF 금융지원에 대한 조기상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가 남겨놓은 사회문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임기 초반에는 물려받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투기수요억제 정책을 우선 집행했다. 그 결과 주택 수요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임기 후반에 주택 공급을 위해 2기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선거공약에서 청와대와 중앙기관의 지방이전을 천명함에 따라 전국지가가 상승하는 전국 투기열풍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이후 보수정당이 정권을 획득하였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crisis) 사태로 국제금융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책을 구성하면서 부동산 수요·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를 하였다. 부동산 수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투기수요가 부동산에 재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도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정지원과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전임 정권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용하였다. 하우스·렌터 푸어를 위한 서민중심의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을 주도했다.
주택정책은 보수 성향을 가진 정권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경제 활성화 측면의 정책을, 진보 성향의 정권에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분배정책을 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보수·진보와는 상관없이 경제위기상황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계획적인 신도시건설과 중앙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지가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투기성 수요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수혜자는 유주택자들이었고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 결국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자를 창출한 결과를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논리와 정권의 편향된 정책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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