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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14

제1절 아동의 의의 14

1. 아동의 법적 정의 14

2.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 16

3. 아동의 권리 17

제2절 아동학대의 의의 21

1. 사전적 정의 21

2. 법적 정의 21

제3절 아동학대의 실태 26

1. 서설 26

2. 아동학대의 원인 28

3. 아동학대의 현황 29

4. 가해자 유형별 현황 36

제4절 소결 38

제3장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내용 40

제1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 40

1. 아동복지법 40

2. 청소년보호법 42

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과정 43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의의와 내용 44

제3절 형법상 아동학대 관련 내용 50

1. 학대의 죄 50

2. 유기의 죄 51

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1

4. 강간과 추행의 죄 52

제4절 성적학대 관련 법률 54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4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5

제5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7

제6절 소결 59

제4장 아동학대에 관한 외국의 법제 60

제1절 영국 60

1. 아동법 60

2. 아동학대 관련 주요 내용 62

제2절 일본 64

1.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64

2. 아동학대 관련 주요 내용 65

제3절 미국 68

1. 아동학대예방법 68

2. 아동학대 관련 주요 내용 70

제4절 소결 73

제5장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76

제1절 실체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76

1. 가해자의 범위 76

2. 아동학대의 범위 77

3. 피해아동의 보호범위 78

4. 가해자에 대한 처벌 79

제2절 절차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83

1. 사법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 및 역할분담 83

2. 피해아동보호와 친권의 충돌 85

3.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86

4. 보호처분의 문제점 87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사 반영 88

6.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도입 89

7. 사후 서비스 강화 91

제3절 정책적 한계와 개선방안 93

1. 전문의료기관의 확충 및 치료 병행 93

2. 아동보호시설 확장 및 시설 점검 강화 94

3. 원스톱 지원시스템 96

4. 예산확보 법제화 97

제4절 소결 98

제6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10

〈표-1〉 아동학대 연도별 신고접수현황 27

〈표-2〉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29

〈표-3〉 아동학대사례 유형 30

〈표-4〉 최근 5년 각 연도별 피해아동 연령 34

〈표-5〉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35

〈표-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7

〈표-7〉 2016년 대리양육자에 의한 피해 사례 38

〈표-8〉 어린이집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사례 82

초록보기

 Child Abus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However, we have not awareness of severity to the problem. That has especially the particularities of hidden crime which occurs in their family. Added to that, they can't defend themselves against crime and claim their human rights due to their mental and physical immaturity.

Thus, this thesis has the legal perspective based on the problem and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 to realize child welfare which is able to enhance children's rights throughout classification and consideration of aspects of legisl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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