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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序論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14

3. 선행 연구 15

II. 不動産賣買契約과 同時移行抗辯權의 槪觀 17

1. 부동산 매매계약 17

1) 부동산의 특성 17

2)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성 17

3) 쌍무계약으로서의 특성 20

2. 동시이행항변권의 개관 28

1)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28

2) 입법주의 29

3) 법률요건 30

4) 속성 32

5) 효과 34

3. 실무상 문제 36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과정 36

2) 실무상 문제 37

III. 不動産去來上 同時移行抗辯權의 判例와 學說檢討 39

1. 판례의 검토 39

1) 중도금 이행지체 중 잔금기일의 도과 39

2) 상대방의 수령지체중 이행제공의 지속문제 41

3) 잔금시기의 매도인의 이행지체 44

4) 잔금시기 매수인의 이행지체 47

2. 학설의 검토 53

1) 항변권 원용 필요성에 관한 학설 54

2) 지체저지효과에 대한 학설 59

3) 학설의 검토 63

IV. 不動産去來上 同時移行抗辯權 硏究 66

1.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대가 관계분석 66

1) 소유권이전 등기서류의 성격 67

2)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70

3)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대가관계 71

4) 가능한 추론의 검토 72

2. 중도금지체 중 잔금일 도과에 대한 분석 83

1) 중도금의 성격 84

2) 가능한 추론의 검토 84

3. 부동산 매매계약상 동시이행관계의 구조 연구 88

1) 중도금 이행지체 중 잔금기의 도래 88

2) 과실 반환의 문제 89

3) 이행 제공의 지속문제 90

4) 원용 불원용 행사효과설의 적용문제 91

5) 소결 94

V. 實務的인 解決策 96

1. 미국식 모델 96

1) 양국의 동시이행 항변권비교 98

2) 조건설의 적용 가능성 102

2. 동시이행 관계의 합리화 방안 102

1) 제삼자 보증 103

2) 국가의 개입 103

3) 계약서의 재구성 104

VI. 結論 110

1. 중도금 지체 중 잔금지급기일의 도과 110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이행 111

3. 동시이행 관계의 합리화 방안 112

참고문헌 114

ABSTRACT 117

〈표 1〉 사용처별 부동산매매계약서 약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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