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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17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제4절 연구의 내용 30
제2장 평화체제와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과 사례 33
제1절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33
1. 한반도 평화체제 33
2. 한반도 군비통제 39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관계 48
4. 분석의 틀 50
제2절 비핵화와 군비통제를 통한 평화정착 사례 52
1. 비핵화와 평화 정착 52
2. 군비통제와 평화 정착 59
제3절 소결론 69
제3장 북한의 핵능력 평가 및 전개 72
제1절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과정 72
제2절 북한의 핵능력 평가 77
제3절 북핵 위기의 전개와 대응 80
1. 1차 북핵 위기 80
2. 2차 북핵 위기 88
3. 3차 북핵 위기 93
제4절 소결론 98
제4장 기존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과 한계 101
제1절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101
1. 남북 간 양자협상 101
2. 북·미 간 양자회담 111
3. 6자회담 115
제2절 강압에 의한 해결방안 122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22
2. 군사적 강경책: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참수작전 137
3. 한국군 3축 체제에 의한 대응 144
4. 핵 주권론 152
제3절 소결론 162
제5장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과 단계별 로드맵 165
제1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165
1. 미국 165
2. 중국 169
3. 한국 173
4. 북한 177
5. 일본 180
6. 러시아 184
제2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188
1. 단계별 구분의 의의 및 절차 188
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목표 194
제3절 소결론 205
제6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포괄적 이행방안 207
제1절 1단계: 평화체제 준비·신뢰구축 단계에서 현재 핵 동결 207
1. 1단계 의미 및 목표 207
2. 평화체제 준비 212
3.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214
4. 현재 핵 동결 220
제2절 2단계: 평화체제 구축·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에서 미래 핵 해체 222
1. 2단계 의미 및 목표 222
2. 평화체제 구축 225
3.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 229
4. 미래 핵 해체 231
제3절 3단계: 평화체제 정착·구조적 군비통제 단계에서 과거 핵 폐기 232
1. 3단계 의미 및 목표 232
2. 평화체제 정착 235
3. 구조적 군비통제 추진 237
4. 과거 핵 폐기 243
제4절 소결론 246
제7장 결론 248
참고문헌 255
부록 284
〈부록 1〉 「6자회담」의 주요 합의문 285
〈부록 2〉 북한 핵 개발 관련일지 293
ABSTRACT 297
【표 2-1】 군비통제와 군사적 신뢰구축의 영역 47
【표 2-2】 핵 포기 사례 비교 58
【표 2-3】 1, 2, 3단계 신뢰구축조치(CBM) 비교 65
【표 3-1】 3차 북핵 위기 시 주요사건 일지 95
【표 3-2】 1~3차 북핵 위기 비교표 97
【표 4-1】 6자회담의 주요추진 경과 116
【표 4-2】 9.19 공동성명, 2.13 및 10.3 합의 요지 120
【표 4-3】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 현황 124
【표 4-4】 인도적 대북지원(민간지원 포함) 129
【표 4-5】 정부 및 민간차원의 연도별 대북지원 현황 132
【표 5-1】 현재 핵·미래 핵·과거 핵의 구분 195
【표 5-2】 북한의 핵시설 현황 201
【표 6-1】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1단계 로드맵 211
【표 6-2】 남북간 한반도 평화체제 쟁점 214
【표 6-3】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2단계 로드맵 224
【표 6-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 233
【표 6-5】 남북 군사력 현황 239
【그림 1-1】 분석의 틀 51
【그림 3-1】 킬 체인(Kill Chain) 개념도 147
【그림 3-2】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 개념도 147
【그림 3-3】 대량응징보복(KMPR)의 개념도 149
【그림 5-1】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단계적 추진과정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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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박한 시기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핵문제가 발생한 1993년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취해왔던 기존 방식인 일괄적 해결 방안의 비현실성을 적시(摘示)하여,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관점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군비통제의 실행문제와 연관시켜 단계적·포괄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새로운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우선 비핵화와 군비통제를 통하여 평화를 정착시킨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제재가 핵 포기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신뢰구축을 통한 단계적·포괄적 해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북핵 위기의 전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방안들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의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에게 있어 핵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재확인은 물론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각 국가들의 상이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북핵 문제 해결의 난제(難題)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1단계인 평화체제 준비·신뢰구축 단계에서 '현재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동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냉전적인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최우선 요구된다.
둘째, 2단계인 평화체제 구축·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에서는 '미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 프로그램과 농축·재처리 시설 등을 해체하고 핵·미사일 실험 등을 통한 고도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의 병력과 장비 철수 등의 비무장화를 통한 남북한 상호간의 기습 능력을 제거하고 상호 군사훈련 축소 등의 운용적 군비통제가 필요하다.
셋째, 3단계인 평화체제 정착·구조적 군비통제 단계에서는 '과거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농축 우라늄 등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평화체제를 정착하고, 남북한 간의 상호 병력과 무기 및 부대를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하여 군사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비록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분한 3단계 접근 방법이 의도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기 어렵고, 각 단계별 진행 과정에서 생각 외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포괄적 접근 방법은 단순한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한의 평화공존뿐만 아니라 군비통제가 병행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달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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