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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13
2. 연구의 구성 16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사회서비스와 돌봄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19
1. 사회서비스 19
2. 돌봄 사회서비스 22
제2절 또 하나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30
1.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생 및 특성 32
2.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과 원칙의 의미 34
3. 국내·외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 39
제3절 선행연구와 분석틀 45
1.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45
2. 지속가능 요인의 선행연구 50
2. 지속가능 요인의 분석틀 54
제3장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67
제1절 연구내용 67
1. 연구의 내용 및 절차 67
2.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요인 68
제2절 연구방법 70
1. 다중사례 연구 70
2. 연구 대상 71
3. 자료수집 및 연구 범위 73
4. 자료 분석방법 75
5. 연구의 신뢰도 및 윤리적 고려 76
제4장 다중사례의 지속가능 요인 분석 79
제1절 다중사례 개요 79
1. 다중사례 조사의 개요 79
2. 사례조사의 주요 내용 79
제2절 다중사례에 따른 매트릭스 분석 81
1. 다중사례의 사례별 분석 82
2. 다중사례 매트릭스 분석 결과 141
제5장 연구결과 논의 및 제언 151
1. 연구결과 논의 151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155
1) 연구의 의의 155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58
부록 160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160
부록 2. 추가 질문지 162
참고문헌 166
Abstract 186
〈표 2-1〉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사업부분별 대상 20
〈표 2-2〉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형태 24
〈표 2-3〉 돌봄 사회서비스 종류와 내용 27
〈표 2-4〉 주요 돌봄 사회서비스 사업의 종류 29
〈표 2-5〉 년도 별 바우처사업 추진상황 29
〈표 2-6〉 사회적협동조합 유형(2014. 12. 기준) 33
〈표 2-7〉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과 배당금의 차이 35
〈표 2-8〉 협동조합 7원칙 37
〈표 2-9〉 노동통합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이탈리아 1993~2000) 40
〈표 2-10〉 국가특성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분야 42
〈표 2-11〉 지속가능성 성과의 원칙 48
〈표 2-12〉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요인 56
〈표 2-13〉 영역별 연계여부 60
〈표 3-1〉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요인 68
〈표 3-2〉 사례조사 대상개요(5곳) 72
〈표 3-3〉 인터뷰 대상의 현황 73
〈표 4-1〉 A기관의 지속가능 요인 84
〈표 4-2〉 B기관의 지속기능 요인 98
〈표 4-3〉 C기관의 지속가능 요인 109
〈표 4-4〉 D기관의 지속가능 요인 119
〈표 4-5〉 ◇◇자활기업(E사회적협동조합의 전신)의 현황 131
〈표 4-6〉 E기관의 지속가능 요인 132
〈표 4-7〉 다중사례 메트릭스 분석결과 142
[그림 2-1] 바우처 사업의 추진 결과 27
[그림 2-2] 지속가능한 생존전략 47
[그림 3-1] 연구의 절차 67
[그림 4-1] 사회적경제 연대체로 살아가기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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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요인을 탐색한 후 실천현장에 적용가능한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관리자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돌봄을 개인에서 공적영역으로 확장시켜 정부도 사회서비스 제도를 통한 돌봄사업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간영리기업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편입시켰다. 정부재원의 바우처 제도를 통해 서비스사업에 진출한 민간기업의 상당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목적 실현의 부담과 과도한 경쟁구조에 내몰렸다. 공적영역에 준비되지 않은 민간을 참여시킨 결과 공공성의 훼손은 물론 이용자의 대상화,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 고용의 질 악화 현상까지 불렀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자 돌봄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담보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민간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주목받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시장성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요구하는 돌봄 사회서비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영역이며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인권이나 공동체 권익지향의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 이런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초기 협동조합은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개인의 필요와 열망에 의해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자발적 참여와 자조적 운영을 해야 하는 조합의 특징을 도외시한 결과 실질적이고 질적인 성장은 담보 받지 못했다. 더구나 협동조합에 대한 역사인식과 경험의 부재는 경제적 조직체로 자립할 기회부족과 운영미숙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목적 창출이나 조직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요인을 탐색·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선행된 연구와 각종 문헌, 그리고 사례연구 등을 토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은 사회적목적 실현, 지역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 참여 통한 인적자원 개발, 조합대표의 리더십, 보호 및 육성정책이다. 이들 다섯 요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중사례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상의 탐색적 요인들을 토대로 실증적 검증을 한 결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적목적 실현의 중요성이다. 사회적목적 실현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업목적과 결합되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자본 향상의 측면에서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운영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목적 실현은 특히 지속가능 요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이다.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필수적 조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그 지원체계는 매우 취약하여 존립이 위태롭다. 때문에 조합은 미흡한 공적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스스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었다. 본 연구 대상조합은 법인전화 전부터 조직유지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대하고 협업하는 일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또한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형식적 관계 맺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공공성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치역량을 기르는 일이 조직의 중요한 가치임을 밝혔다. 이처럼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은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인적자원 개발 및 외부전문가와 다중이해관계자multi_stakeholder 참여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에 의한 참여와 민주적 협치가 뒷받침되어야한다. 이들의 참여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요구에 기능하는 서비스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합원과 서비스 사용자의 다양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인적자원 개발은 개인에게 조직이 필요한 교육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종종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때문에 조합에 대해 개인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지속적 참여를 담보하는 일은 조합운영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참여할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조합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은 돌봄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창출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운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조합 관리자의 리더십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원칙에는 리더의 결정보다 조합원 모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리더는 조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해야하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서비스를 매개하여 인간을 다루는 영역에 속해 있다. 때문에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을 리더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특히 내부 조사자 간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평소 윤리적 경영으로 쌓은 신뢰는 리더가 조합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은 조합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섯째, 보호 및 육성정책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진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인과 연계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아젠다 개발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시작은 위탁제도, 우선대상자 지정 등이 강화되어야한다. 이를 포함한 행정지원, 재정지원, 사업지원이라는 요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호 및 육성정책의 지속가능 요인은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속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사회적목적 실현, 지역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 다중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인적자원개발, 조직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보호 및 육성정책의 필요성이 모두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적협동조합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협동조합들이 지역에서 촘촘하게 들어서게 되면 지역사회도 공익 측면의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구매)자, 노동자 및 판매자 협동조합 외 의료와 금융협동조합까지 확대되거나 신설될 수 있는 조건 형성된다면 한층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자 사회저변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다. 국가와 지방정부를 대리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즉,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안정된 기반에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아젠다 개발은 물론 위탁제도 대상자 우선지정 등의 제도를 통해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참 의미와 함께 지속가능한 운영의 사례를 다룬 질적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보다 풍부한 사례를 통해 더 정치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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