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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8

1. 경험적 연구 18

2. 비교체제 연구 20

3. 게임이론 23

4. 정치경제적 관점 25

5. 기존연구의 함의 26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8

1. 연구 가설과 연구 방법 28

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34

3. 논문의 구성 38

제2장 북한의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 40

제1절 지배엘리트와 사회주의 국가의 엘리트 충원구조 40

1. 지배엘리트이론 40

2. 사회주의국가의 엘리트 충원 49

제2절 북한의 제도적 권력구조 52

1. 당 규약 52

2. 노동당 55

3. 헌법 61

4. 최고인민회의 63

5. 국방(국무)위원회 65

제3절 수령제와 북한의 엘리트 충원구조 66

1. 북한의 수령론 66

2.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과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 69

3. 북한의 엘리트 충원 72

제3장 김일성 정권: 수령제의 태동과 당정군복합체 형성 79

제1절 수령제의 태동 80

1. 김일성 권력 장악시기 : 1945~1955 80

2. 수령제의 확립 : 1956~1970 97

3. 수령제의 공식화 : 1970~1972년 116

4. 수령의 세습 준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 1973~1980 124

제2절 당정군복합체의 형성 133

1. 당정군복합체 태동 : 1945~1955 134

2. 당정군복합체의 형성 : 1956~1970 142

3. 당정군복합체의 세대 교체 : 1973~1980 154

제3절 소결론 159

제4장 김정일 정권: 수령제 승계와 당정군복합체 유지 161

제1절 수령제의 승계 162

1. 김일성-김정일 공동 수령 : 1981~1994 163

2. 수령 없는 수령제의 변형 : 1995~2008 172

3. 제도적 장치의 개편.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180

제2절 당정군복합체의 유지 197

1. 당정군복합체의 후원 : 1981~1994 198

2. 당정군복합체의 승계 : 1995~2008 204

3. 당정군복합체의 유지 : 2009~2011 217

제3절 소결론 226

제5장 김정은 정권 : 수령제의 세습과 당정군복합체 변화 229

제1절 수령제의 세습 230

1. 의존적 수령제 : 2012 230

2. 수령제의 회복 : 2013~2015 242

3. 수령제의 세습 : 2016 250

제2절 당정군복합체의 제도화 259

1. 당정군복합체의 변화 : 2012 259

2. 당정군복합체의 재편 : 2013~2015 263

3. 당정군복합체의 제도화 : 2016 268

제3절 소결론 273

제6장 결론 275

참고문헌 278

ABSTRACT 288

표목차

〈표1〉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기존연구 26

〈표2〉 서북5도 당원 및 열성자 연합대회 결과 82

〈표3〉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 83

〈표4〉 제1차 당대회 규약 87

〈표5〉 제2차 당 대회 당 규약 89

〈표6〉 1948년 헌법 91

〈표7〉 북한정권 수립시 파벌 92

〈표8〉 제3차 당 대회 당 규약 99

〈표9〉 제4차 당 대회 당 규약 107

〈표10〉 제5차 당대회 당 규약 119

〈표11〉 김일성 직책 비교 121

〈표12〉 1972년 헌법 개정 123

〈표13〉 제6차 당 대회 당 규약 131

〈표14〉 제6차 당 대회 당 지도기관 개편 132

〈표15〉 해방 이후 북한 정치세력 현황 135

〈표16〉 조선로동당 창당시 중앙위원회 140

〈표17〉 제5차 당 대회 당 중앙위원회 151

〈표18〉 제6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157

〈표19〉 1992년 헌법 169

〈표20〉 1992년 국방위원회 170

〈표21〉 1974~1998 김정일 직책 비교 173

〈표22〉 1998년 헌법 수정보충 175

〈표23〉 1998년 국방위원회 176

〈표24〉 2009년 헌법 개정 183

〈표25〉 2009년 국방위원회 개정 184

〈표26〉 제3차 당 대표자회 당 규약 개정 189

〈표27〉 김정일·김정은 후계자 지명시 직책 비교 193

〈표28〉 1980~1993 중앙위원회 위원 교체 현황 198

〈표29〉 1980~1993 정치국/비서국 201

〈표30〉 1994~1995 주석단 서열 206

〈표31〉 1980~1997 정치국 비교 207

〈표32〉 1994~1998 주석단 비교 211

〈표33〉 1998~2003 주석단 서열 212

〈표34〉 1990~2003 국방위원 212

〈표35〉 1998~2003 주석단 213

〈표36〉 1970~2002 정치국 비교 214

〈표37〉 1994~2003 주석단 서열 변화 215

〈표38〉 1993~2003 국방위원회 216

〈표39〉 2003~2009 국방위원회 219

〈표40〉 2008~2010년 정치국/비서국 221

〈표41〉 1994 ~ 2010 당중앙군사위원회 222

〈표42〉 제4차 당대표자회 당 규약 233

〈표43〉 2012년 헌법 236

〈표44〉 유일사상체계 /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 비교 246

〈표45〉 제7차 당대회 당 규약 254

〈표46〉 2016년 현법 개정 256

〈표47〉 김정은 직책 비교 258

〈표48〉 제4차 당대표자회 정치국/비서국 260

〈표49〉 제4차 당대표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261

〈표50〉 2012 국방위원회 262

〈표51〉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268

〈표52〉 2012~2016 정치국 / 비서국·정무국 270

〈표53〉 2012~2016 당중앙군사위원회 271

〈표54〉 2011~2016 국방위원회 / 국무위원회 272

초록보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수령제라는 개인독재로 변이되었으며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김정일과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이 과정에서 2번의 체제 붕괴위기를 극복했다. 첫 번째 위기는 1980년대 후반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됐던 시기였으며 이때 북한체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그러나,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 반면 김정일에게 권력이 세습됐다. 두 번째 위기는 2011년 발발한 중동의 재스민 혁명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전망을 낳는 또 하나의 계기였으나 오히려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이루었다.

북한의 내구성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특수성, 비교사회주의 혹은 비교권위주의 관점 그리고 정치경제논리 또는 게임이론 등 방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지 아직 설득력 있는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 북한 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내외적 환경 요인과 더불어 북한 권력 엘리트 내부의 균열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지적해 왔다. 북한이 처한 대외적 안보위협과 대내적 경제난이 오히려 독재자와 권력 엘리트 사이의 '충성과 특혜의 맞교환'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연구들의 공통된 요지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독재자와 권력 엘리트 사이의 '충성과 특혜의 맞교환'을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맞교환이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대내외적인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의 제도화가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체제의 내구성에 기여했다는 것을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독재자와 권력 엘리트의 길항관계가 독재체제의 내구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본 논문의 이론적 가설은 북한의 수령제와 수령제를 중심으로 한 당정군복합체의 제도화가 북한체제 내구성에 기여했다고 가정한다. 이 가설의 핵심변수인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는 북한체제에서 볼 수 있는 예외적 현상으로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수령제와 수령제를 중심으로 한 당정군복합체의 제도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 규명하는 데 있다. 북한이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체제를 구축했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재자와 권력 엘리트 사이의 충성과 특혜의 맞교환이 제도화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의 형성, 유지, 공고화되는 과정이 체제의 내구성에 기여한 것을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먼저, 역사적 맥락에서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의 형성, 유지, 공고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역사적 맥락은 제도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며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은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의 제도화가 경로의존적인 산물이며 자기강화적 매카니즘의 결과물임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권력을 불균등하게 배분하여 특정집단에게 특권을 줄 수 있다는 명제에 주목하며 이런 맥락에서 당정군복합체는 수령의 세습과 더불어 공생하며 정치경제적 재화를 독점하는 지배연합으로 탄생하였음을 증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차이가 국가 간 정책의 상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관점이다. 사회주의체제 전환과 중동 민주화혁명 시기에 북한은 체제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습에 성공했다. 따라서 유사한 외적 충격에도 여타 사회주의 또는 권위주의체제와 상이한 북한의 정책적 결정이 체제 내구성과 연결된 점을 지적할 것이다.

본 연구는 김일성이 1945년 9월 북한에 소련군의 일원으로 들어온 시기부터 김정일에게 권력을 세습한 시기를 거쳐 김정은 시대인 제7차 당 대회와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2016년 6월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김일성 시대는 김일성이 해방이후 북한에 들어온 1945년부터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화하였던 시기, 김정일 시대는 제6차 당 대회 이후 1981년부터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이며, 김정은 시대는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의부터 2016년 6월까지로 분류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체제의 뿌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맥락은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의 탄생 배경이 되었으며 더불어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가 유지되는 제도적 환경이다. 수령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과 백두혈통의 적통이라는 역사적 맥락으로 조작되어 세습적 정통성으로 재생산하였으며, 이를 담보로 3대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는 혁명전통에 따라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과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대헌장으로 삼아 당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수령으로 재생산되고 세습됐다. 이런 수령의 제도화는 당 영도체계의 경우 당 규약에 따라 당 총비서·당 제1비서·당위원장으로 변경됐고, 국가영도체계는 헌법에 따라 주석·국방위원장·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국무위원장으로 재생산됐다. 인과적으로 수령제라는 선행적 제도는 후속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정책변화를 제약하여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김일성시대에 결정한 제도는 수령제 세습과 체제유지를 위하여 지속되고 있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둘째,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의 제도화는 경로의존성이 강한 자기강화적 매카니즘의 산물이다.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김일성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것은 세습체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세습체제의 거부는 북한체제의 정통성을 거부하는 자기 모순에 봉착하게 만든다. 선대 수령이 결정한 경로의존적인 제도가 후대에 이르러 그 모순을 인지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보존적 되먹임에 빠진 것이다.

셋째, 북한체제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적통인 빨치산은 수령의 세습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공고화되면서 경로의존적으로 당정군복합체로 강화되어 수령과 더불어 세습되고 겸직을 하는 지배연합으로 탄생됐다. 특히, 1972년 헌법 제61조에 명시된 혁명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김일성과 김정일이 제시한 간부선발원칙은 당정군복합체의 제도화를 견인하면서 인과적으로 당정군복합체가 장기간 겸직하고 세습되는 특권계급을 형성했다. 따라서 제도화된 당정군복합체는 3대 세습에 필요한 제도적 기제가 되면서 수령과 주종의 관계이며 공동운명체가 됐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체제 위기상황에서 선택한 정치적 결정은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여타 사회주의 또는 독재체제와 구별되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김정일은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고난의 행군 등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선군정치'를 내세워 여타 사회주의체제나 독재국가와 상이한 대응방식으로 생존했다. 또한, 김정은도 재스민혁명과 김정일의 죽음으로 체제위기에 봉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무력 건설을 강화하면서 체제를 유지했다.

결론적으로 수령제와 당정군복합체의 형성, 유지, 공고화되는 역사적 과정이 북한체제 내구성에 기여하였음을 중명했다.

반면 본 논문은 북한체제 내구성을 증명하는 이론과 접근방법이 부족하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적실성을 확인하였지만 정치이론을 토대로 북한체제 내구성을 조작적으로 분석하는 프레임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향후 본 논문이 북한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단편적, 일차원적 분석에서 벗어나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연구의 길을 열길 바라며,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한계를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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