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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0
제1절 지역간 격차(지역간 불균형) 이론 20
1. 균형성장이론과 지역격차 21
2. 불균형성장이론과 지역격차 22
3. 성장거점이론과 지역격차 24
4. 변형된 성장거점이론과 지역격차 25
제2절 지역간 인구이동 이론 28
1. 경제적 요인과 인구이동 28
2. 사회적 요인과 인구이동 31
3. 정책적 요인과 인구이동 34
제3절 공공기관 이전 선행연구 고찰 38
1. 외국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연구 38
2. 국내 공공기관 이전 찬반논쟁 42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46
제3장 지역정책 전개과정과 공공기관 이전 현황 48
제1절 국토 및 수도권정책 전개과정 48
1. 1960~1970년대 지역정책: 총량적 경제성장 49
2. 1980년~1990년대 지역정책: 수도권 규제 강화 50
3. 2000년~2010년대 지역정책: 균형발전정책 강화 52
제2절 공공기관 이전정책 추진과정과 현황 55
1.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배경 55
2. 공공기관 이전 현황 58
제4장 공공기관 이전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70
제1절 분석의 틀 70
1. 시계열 자료 분석방법 70
2.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접근방법 76
제2절 인구 및 경제력격차 변화 분석 82
1. 인구집중도 및 인구이동 동향 82
2. GRDP 및 지가동향 95
제3절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효과 100
1. 추정모형 설정과 자료출처 100
2. 오차수정모형 분석 결과 108
제4절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정책 효과 111
1. 모델의 인과지도 111
2. 모델의 파라미터 및 타당성 검토 113
3. Base Run 분석결과 116
4. 정책실험 분석결과 118
제5장 결론 121
1. 분석결과 요약 121
2. 정책적 함의 123
3. 결론 125
참고문헌 129
부록 143
【부록 1】 오차수정모형 분석자료 143
【부록 2】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145
【부록 3】 수도권 도시동태모델과 공공기관이전 정책에 대한 Stock / Flow 다이어그램 146
【부록 4】 모델 Equation 147
국문초록 150
ABSTRACT 152
〈표 1〉 외국 공공기관 이전 효과 41
〈표 2〉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견해 차이 45
〈표 3〉 2000년대 이전(以前) 공공기관 이전계획 현황 56
〈표 4〉 공공기관 이전기관 및 인원 현황 60
〈표 5〉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조성 연혁 62
〈표 6〉 행복도시(세종시) 단계별 조성계획 63
〈표 7〉 이전대상 공공기관(세종시) 64
〈표 8〉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 66
〈표 9〉 이전대상 공공기관(혁신도시) 67
〈표 10〉 이전대상 공공기관(개별이전) 68
〈표 11〉 변수의 구성 101
〈표 12〉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선정 관련 선행연구 104
〈표 13〉 기초통계 105
〈표 14〉 ADF 단위근 검정 결과 106
〈표 15〉 Johansen's 공적분 검정 결과 107
〈표 16〉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108
〈표 17〉 모델의 파라미터 값 114
〈표 18〉 수도권 인구 정책실험 비교·분석 결과 120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2] 성장거점이론 모형도 25
[그림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도시 위치 69
[그림 4]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 절차 77
[그림 5] 시스템다이내믹스 변수의 종류와 도구 78
[그림 6] 2005년 전국 인구집중 현황 83
[그림 7] 2010년 전국 인구집중 현황 84
[그림 8] 2015년 전국 인구집중 현황 85
[그림 9] 수도권 전입자수/전출자수 현황(1981~2015년) 87
[그림 10] 수도권 인구순이동 현황(1981~2015년) 88
[그림 1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순이동 변화(2005년 인구순이동) 90
[그림 1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순이동 변화(2010년 인구순이동) 91
[그림 1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순이동 변화(2015년 인구순이동) 93
[그림 14] 권역별 인구순이동(수도권⇒비수도권) 94
[그림 15] 권역별 1인당 GRDP(2000~2015년) 95
[그림 16] 주민1인당 GRDP 격차 패턴(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6
[그림 17]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종시의 지가변화 98
[그림 18]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대한 인과지도 112
[그림 19] 수도권 실제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치의 비교 115
[그림 20] 수도권 인구, 주택, 산업, 토지이용의 동태적 변화 116
[그림 21] 노동-직업비율, 세대수-주택비율의 동태적 변화 117
[그림 22] 인구유입률, 인구유출률, 산업체증가율, 주택증가율의 동태적 변화 118
[그림 23] 정책실험 비교분석 결과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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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1982년부터 2015년까지의 34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인구 및 경제력 격차 부문의 단순통계분석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시계열분석, 그리고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수도권 인구집중 패턴 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인구순이동과 전입인구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출인구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수도권에서 전출하는 인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전입인구와 인구순이동에 영향을 주어 인구변화 패턴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다른 인구이동 결정요인들과 비교했을 때, KTX개통과 같은 고속교통수단의 발달보다는 작지만, 경제적 기회인 사업체수, 주거여건을 대변하는 1000인당 주택수, 교육여건을 대변하는 10만명당 학교수 보다는 더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동태모델을 활용한 정책실험 분석결과,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약 127만 명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 주요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시행이 없었다면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며, 그 증가속도와 크기는 지금보다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10대 혁신도시는 지방세수의 증가로 지역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인재 채용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주 및 혁신환경의 미흡한 조성과 이로 인한 미흡한 거점화, 혁신도시의 내생적 발전동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2」는 적합한 정책추진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전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되었던 지역인재들을 다시 유입시키기 위한 지역인재 기준의 확대,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과 특성화 전략도 병행하여 지역거점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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