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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4
ABSTRACT 17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1
제2장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현황과 원인 23
제1절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23
I. 저출산의 현황 24
II. 고령화의 현황 25
제2절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27
I. 경제적 요인 28
II. 사회인구학적 요인 34
제3절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50
I. 경제적 문제 50
II. 사회적 문제 56
제3장 외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65
제1절 영국 65
I. 저출산 대응정책 65
II. 고령화 대응정책 81
제2절 프랑스 92
I. 저출산 대응정책 92
II. 고령화 대응정책 105
제3절 일본 115
I. 저출산 대응정책 115
II. 고령화 대응정책 125
제4절 시사점 136
I. 저출산대책 137
II. 고령화대책 139
제4장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내용과 입법과제 141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와 및 문제점 141
I.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141
II.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43
III.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66
제2절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관련 법률 181
I. 저출산 대응 181
II. 고령화 대응 202
제3절 입법과제 207
I. 저출산 대응 207
II. 고령화 대응 217
제5장 결론 221
참고문헌 227
〈표II-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25
〈표II-2〉 고령인구 26
〈표II-3〉 고령화사회 속도추이의 국제비교 27
〈표II-4〉 15~64세 기혼가구의 가구특성별 결혼비용 29
〈표II-5〉 15~64세 기혼가구의 결혼관련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 29
〈표II-6〉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실태 30
〈표II-7〉 기혼부부의 자녀양육 책임범위 31
〈표II-8〉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추정 33
〈표II-9〉 자녀연령별 육아비용 부담 항목 34
〈표II-10〉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35
〈표II-11〉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남녀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36
〈표II-12〉 기혼여성과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38
〈표II-13〉 국가별 자녀관 항목별 비교 39
〈표II-14〉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 41
〈표II-15〉 50세 미만 기혼 남성과 여성의 요일별 생활시간 구조 42
〈표II-16〉 평균초혼연령 43
〈표II-17〉 연령대별 출산율 44
〈표II-18〉 대학진학률 45
〈표II-19〉 여성의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 및 고용률 45
〈표II-20〉 청년층(15~29세)취업자 수와 고용률 47
〈표II-21〉 청년층(15~29세)실업자 수와 실업률 47
〈표II-22〉 청년층의 비정규직 규모(8월 기준) 48
〈표II-23〉 기대수명의 변화 50
〈표II-24〉 생산가능 인구 추계 51
〈표II-25〉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전망 52
〈표II-26〉 건강보험상 전체 진료비 및 고령자 진료비 53
〈표II-27〉 공적연금 수급자 55
〈표II-28〉 55~79세 고령자 연금수령 55
〈표II-29〉 노인(65세 이상)의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57
〈표II-30〉 2012~2016년 연령에 따른 10만명당 자살률 추이 58
〈표II-31〉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63
〈표III-1〉 영국의 출산율 66
〈표III-2〉 보육비 지원정책 비교(기존 정책과 2017년부터 시행된 정책) 74
〈표III-3〉 영국의 유연근무제 78
〈표III-4〉 영국의 연금구조 88
〈표III-5〉 영국 공적연금 개혁 전·후의 구조 비교 90
〈표III-6〉 프랑스의 혼외출산 비율 93
〈표III-7〉 프랑스 출산율 추이 93
〈표III-8〉 출산 지원금 수혜를 위한 2017년 소득 상한표 100
〈표III-9〉 기초수당 수혜를 위한 2017년 소득 상한표 100
〈표III-10〉 보육 보조금 수혜를 위한 2017년 소득 구간표 101
〈표III-11〉 양육비 지원액 101
〈표III-12〉 가족수당체계 102
〈표III-13〉 프랑스 가족 수당의 개요 103
〈표III-14〉 프랑스의 2060년까지의 연령별 추계인구 106
〈표III-15〉 프랑스의 제1·2차 연금개혁 내용 112
〈표III-16〉 프랑스 '2006-2010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내용 113
〈표IV-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143
〈표IV-2〉 제1차, 2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의 기본방향 144
〈표IV-3〉 제1, 2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추진과제:... 146
〈표IV-4〉 제1, 2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의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 147
〈표IV-5〉 제1, 2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의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2 149
〈표IV-6〉 제1, 2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의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150
〈표IV-7〉 제1, 2차 고령사회정책 추진과제:... 151
〈표IV-8〉 제1, 2차 고령사회정책의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 152
〈표IV-9〉 제1, 2차 고령사회정책의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2 154
〈표IV-10〉 제1, 2차 고령사회정책의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155
〈표IV-11〉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과제: 성장동력 확보 156
〈표IV-12〉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1 157
〈표IV-13〉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2 158
〈표IV-14〉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세부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159
〈표IV-15〉 육아휴직자 수 추이 161
〈표IV-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 저출산 대책 172
〈표IV-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 고령사회 대책 175
〈표IV-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 대응기반강화 178
〈표IV-19〉 신 운영비 지급방식 193
〈표IV-20〉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195
〈표V-1〉 저출산과 어울리지 않는 주요 저출산 예산 221
〈그림II-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23
〈그림II-2〉 Relative poverty rates by age group,... 54
〈그림II-3〉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 62
〈그림II-4〉 연도별 학대행위자 연령대 64
〈그림III-1〉 연령대별 고용률 107
〈그림III-2〉 일본 도시별 노인 인구 수 및 고령화 비율 126
〈그림III-3〉 일본 연금제도의 체계도 133
〈그림IV-1〉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166
〈그림IV-2〉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영역의 확대 167
〈그림IV-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체계도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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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감소정도가 최근 들어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늘어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잠식과 고령인구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가족부양능력이 낮고 노후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빈곤노인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들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논하고, 제2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현황과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외국의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제5장에서 정리하였다.
저출산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하나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높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꿈을 이루기 어려운 미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서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휴가 이용 현황을 보면 공무원과 대기업의 상용근로자가 비정규직근로자보다 높은 출산휴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를 주지않는 사용자에게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이는 드물다는 것이다.
직장 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만 포기하는 임산부들이 많다.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 출근, 바쁜 회사 업무와 틈틈이 해야하는 출산 준비, 퇴근 후 다시 이어지는 끝없는 집안일까지. 직장인 임산부 대부분이 '회사-출산 준비-살림'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에 비해서는 원인 파악은 간단하다. 의학과 경제 수준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와 영유아사망률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 역시 저출산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령화의 문제도 쉽게 개선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현재의 정책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양한 내용의 정책들이 있으나 가장 큰 핵심은 저출산의 문제는 여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과 남성의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며, 고령화의 문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통하여 사회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내세워서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시장내 일하는 부모는 점점 늘어나게 되며, 따라서 이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제도 자체는 다른 선진국에 비춰 보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에 비해 더 오랜 기간이나 지원을 보장하는 정책들도 존재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원이 충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정책의 의무화이다. 눈치보다 쓰지도 못하는 정책보다는 지원은 약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더 유용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제도들의 전면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해당 제도들을 정리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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