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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1.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17
1.3. 선행 연구 분석 19
1.3.1. 영상저작물과 저작권 관련 연구 19
1.3.2. 기록물과 저작권 관련 연구 22
1.3.3. 정보공개제도 관련 연구 27
1.3.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 29
2. 이론적 배경 30
2.1. 이론적 배경 30
2.1.1. 영상저작물의 정의 및 관리과정 30
2.1.2. 영상저작물 종류별 권리 관리사항 34
2.1.3. 영상저작물 이용·유통환경의 진화 42
3. 유관 법령 및 지침 분석 45
3.1. 유관 법령 분석 45
3.1.1. 저작권법 45
3.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1
3.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5
3.1.4. 개인정보 보호법 59
3.1.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62
3.2. 유관 지침 분석 64
3.2.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64
3.2.2.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이용지침 67
3.2.3.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매뉴얼 69
3.2.4. 미국 코넬대 문화기관 저작권 지침 71
3.2.5. 미국 SAA 동영상·음향컬렉션 아키비스트 지침 73
3.3. 유관 법령과 지침 비교분석 76
3.3.1. 국내 유관 법령과 국내외 지침 내용 비교 76
3.3.2. 시사점 및 보완방향 97
4. 국가기록원 영상저작물 권리정보 분석 99
4.1. 분석대상 영상저작물 선별 및 개요 99
4.2. 수집관련 정보 분석 103
4.3. 공개관련 정보 분석 106
4.4. 이용허락 관련 정보 분석 108
5.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저해요인 분석 113
5.1. 법·제도적 측면 113
5.2. 수집체계 측면 114
5.3. 관리 인프라 측면 117
6.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개선방안 119
6.1. 법·제도적 측면 119
6.2. 수집체계 측면 121
6.3. 관리 인프라 측면 126
7. 영상저작물 관리지침 구성 및 내용 제안 127
7.1. 구성 및 주요내용 127
7.2. 부속문서 129
8. 결론 133
참고문헌 136
부록 11
[부록 1]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이용지침 143
[부록 2]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규정(안) 148
[부록 3]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1) (관련내용 부분 발췌) 159
[부록 4]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173
[부록 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표준 계약서 양식 176
[부록 6]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표준 계약서 양식 182
[부록 7]「FIAF 영상물 카탈로깅 매뉴얼」저작권/저작재산권 등록내용 발췌 189
ABSTRACT 204
〈표 1〉 저작권과 소유권의 공통점과 차이점 21
〈표 2〉 유관 법령상 정보와 기록물의 정의 28
〈표 3〉 영상저작물 관련 정의 비교 30
〈표 4〉 기증·위탁자 권리 보유 유형에 따른 권리 확보방안 32
〈표 5〉 저작권법 구성 및 주요 내용 45
〈표 6〉 도서관 등 면책규정 내용 48
〈표 7〉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관련 저작권법 주요 내용 50
〈표 8〉 공공기록물법 구성 및 주요 내용 51
〈표 9〉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관련 공공기록물법 주요 내용 54
〈표 10〉 정보공개법 구성 및 주요 내용 55
〈표 1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정보 유형 56
〈표 12〉 정보공개법 및 저작권법 상의 공개 관련 용어 정의 57
〈표 13〉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관련 정보공개법 주요 내용 58
〈표 14〉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 및 주요 내용 59
〈표 15〉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61
〈표 16〉 공공데이터법 구성 및 주요 내용 62
〈표 17〉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관련 공공데이터법 주요 내용 63
〈표 18〉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구성 및 주요 내용 64
〈표 19〉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이용지침 구성 및 내용 67
〈표 20〉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매뉴얼 구성 및 주요 내용 69
〈표 21〉 미국 문화기관 저작권 지침 구성 및 내용 71
〈표 22〉 SAA 지침 3장 법·윤리 이슈 부분 구성 및 내용 73
〈표 23〉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관련 유관법령 주요 내용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내 반영 상황 77
〈표 24〉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관련 유관법령 주요 내용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이용지침〉 내 반영 상황 81
〈표 25〉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관련 유관법령 주요 내용의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매뉴얼〉 내 반영 상황 85
〈표 26〉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관련 유관법령 주요 내용의 〈미국 코넬대 문화기관 저작권 지침 〉 내 반영 상황 89
〈표 27〉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 관련 유관법령 주요 내용의 〈SAA 동영상·음향 컬렉션 아키비스트 지침〉 내 반영 상황 93
〈표 28〉 분석대상 영상저작물의 수집처별 구성비율과 수집내용 100
〈표 29〉 분석대상 영상저작물의 창작 년대별 구성 101
〈표 30〉 분석대상 영상저작물의 연도별 수집 추이 102
〈표 31〉 분석대상 영상저작물의 연도별 등록 추이 102
〈표 32〉 주요 공공 수집처별 영상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비교 108
〈표 33〉 연도별 MBC 영상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비교 109
〈표 34〉 기타 민간·해외 수집처별 영상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비교 110
〈표 35〉 조선왕조실록 애니메이션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 111
〈표 36〉 분석대상 영상저작물의 권리 증빙문서 종류 112
〈표 37〉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자유이용 유형사례 115
〈표 38〉 영상저작물 관리지침 구성 및 내용 (예시) 128
〈그림 1〉 한국영상자료원 자료관리 과정 31
〈그림 2〉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저작물 분류 39
〈그림 3〉 영상 콘텐츠의 전통적 유통구조의 분산·통합추세 42
〈그림 4〉 소셜미디어 지형도 43
〈그림 5〉 한국영상자료원 운영 미디어 채널 44
〈그림 6〉 저작권의 종류 및 의미 46
〈그림 7〉 자유이용 단계별 업무유형 및 내용 65
〈그림 8〉 국가기록원 기록물 저작권 보호 업무처리 절차도 68
〈그림 9〉 문화재청 공공저작물의 저작권관리 업무구성도 70
〈그림 10〉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 총괄부서 업무흐름도 70
〈그림 11〉 공정이용 해당여부 체크리스트 72
〈그림 12〉 SAA 아키비스트 지침 기증협약 양식 사례 74
〈그림 13〉 기록관리 정책 피라미드 76
〈그림 14〉 분석대상 영상저작물의 창작년도 분포 101
〈그림 15〉 분석대상 영상저작물의 수집 및 등록 추이 비교 102
〈그림 16〉 분석대상 영상저작물의 수집방법별 구성비율 103
〈그림 17〉 분석대상 영상저작물의 수집처 유형별 구성비율 104
〈그림 18〉 분석대상 영성저작물의 저작자 유형별 구성비율 105
〈그림 19〉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대한뉴스 제1271,1272호 검색화면 107
〈그림 20〉 입수시점 이관목록 양식 사례 114
〈그림 21〉 정리시점 보존기간 및 공개여부 의견 조회 양식 사례 114
〈그림 22〉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민간 시청각기록물 저작권정보 화면 117
〈그림 23〉 문화재청 저작재산권 관리목록 예시 121
〈그림 2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양식 122
〈그림 25〉 문화재청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확인 안내 절차 123
〈그림 26〉 INA의 소장자료 활용 온라인서비스 모델 유형 124
〈그림 27〉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기록물기증협약서(예시) 130
〈그림 28〉 국가기록원 기록물구입계약서(예시) 131
〈그림 29〉 국가기록원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예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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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환경의 진화 속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상저작물을 국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공개 또는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주요 장애요소를 분석하여 그 공개 및 공공목적 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물, 저작권, 공개·활용 등 분야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 영상저작물 공개 및 이용실태 개선에 필요한 권리 관리의 핵심 개념 및 이슈, 해결과제 등을 정리하였다.
한편 영상저작물의 공개 및 이용과 관련한 국내 5개 유관 법령들의 주요내용 및 관계를 국내외 5개 영상저작물 관리 연관 지침문서들의 주요내용 및 구성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추상적 법령 내용을 실무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또 이를 종합한「영상저작물 관리지침」기본 구성요소 등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영상저작물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영상저작물 9.247건의 권리정보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및 공공기관 영상저작물의 공개 및 이용 개선방안을 법·제도, 수집체계, 관리 인프라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공공기관 영상저작물의 공개 및 공공목적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공공기록물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먼저 기록물관리 조항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권리 양도나 이용허락 등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하며,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활용' 관련 내용을 공개, 이용, 활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 이관 기록물 및 민간 수집 기록물 모두를 공공기록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성격에 맞는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와 관련해 '도서관등'으로 표현된 대상기관의 규정을 '도서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 등으로 보완하여 폭넓은 국가 및 공공 관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보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등과 상충 지점이 있는「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개인정보' 및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공개' 등 관련 내용을 공개, 이용, 활용 등 연관 개념 간 관계와 구분을 고려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산·수집 초기단계부터 영상저작물 유형이나 수집방법별로 핵심적인 권리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축적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유사 유형 영상저작물은 동일한 공개·이용 범위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증빙문서 양식도 표준화시켜 권리정보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은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단계적공개·이용체계를 마련하여 상황별 공개·이용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목적 공개·이용에 자유로운 '자유이용 대상 영상저작물' 에 대한 집중 관리 및 공개·이용 활성화 방안 등 마련을 통해 공공누리 요구에 부응하는 영상저작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록물관리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해 영상저작물 권리정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인프라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상물을 관리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영상저작물의 생산 또는 수집 후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으며 기타 영상저작물 연구나 관리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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