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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0

2. 연구 동향과 관련 쟁점 13

3.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8

II. 한국현대사 전개 속의 민주주의 담론 30

1. 체제/제도로서의 민주주의 32

2.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36

3.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 40

4. 민주주의 담론의 역사교육적 함의 46

III. 교육과정 및 교과서로 본 현대사 교육 50

1.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시기별 현대사 서술 50

2. 한국현대사 교육과 교과서 논란 74

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민주시민교육 97

IV.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한국현대사 구성 방향 108

1. 학생의 주체적 삶에서 시작하는 현대사 교육 108

2. 민주화 운동과 현대사 교육 124

3. 논쟁성에 기반한 현대사 교육 146

4. 한국현대사 교육 구성의 방향 156

V.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현대사 교수학습 방안 170

1. 현대사 수업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 170

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현대사 교수학습 방안의 모색 186

VI. 결론 201

참고문헌 208

Abstract 220

표 1. 한국현대사 전개 속에서 민주주의 담론의 유형과 특징 32

표 2. 고등학교 역사 편제의 변화 52

표 3. 1차 교육과정과 2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 현대사 영역 53

표 4. 3차, 4차, 5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 현대사 영역 진술 55

표 5.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내용체계 56

표 6.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내용체계 56

표 7. 2007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 내용 진술 57

표 8.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 체계 58

표 9. 분석대상 교과서의 해당 교육과정과 발행연도 및 발행체제 59

표 10. 시기별 교과서의 5.16과 5.18의 명명 방식 63

표 11. 5.16관련 1968년, 1974년, 1982년 「국사」교과서의 서술 비교 64

표 12. 5.16관련 2002년 「국사」, 2011년과 2014년 「한국사」의 서술 비교 66

표 13. 시기별 교과서의 5.16 서사 구조의 변화 67

표 14. 시기별 교과서의 '우리의 사명' 서술 72

표 15. 역사교육 주요정책의 변화와 교학사 교과서의 탄생 77

표 16. 한국사 교과서의 해방 3년사 목차 비교 81

표 17. 5.18민주화운동 서술의 행위주체, 억압주체, 저항주체 서술 비교 90

표 18. '교학사 교과서 사태'의 전개과정 92

표 19. 2013년 교육부의 대표적인 「한국사」 수정권고 93

표 20. 「올바른 교과서 Q&A」 99

표 21.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구성 101

표 22. 「UN보고서」 체제 103

표 23. 지역사 연구의 경향 및 분류 114

표 24. 집단기억 접근법에 기초한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방안 117

표 25. 2007 개정 교육과정 10학년 「역사」 중 8단원 구성 119

표 26. 5월 교육 원칙 128

표 27. 분석대상인 5.18수업사례 130

표 28.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용자들의 혐오 대상 139

표 29. 1987년 이후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 중심의 내용 구성 방안 142

표 30. 『공통사회』 인권 영역의 단원 구성 및 성격 분석 160

표 31. 현대사 교육 구성의 기반으로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담론, 민주시민교육 165

표 32.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현대사 교육의 구성 방향 168

표 33. 4.19를 통해 생각해본 학생의 집회·시위권 수업 171

표 34. 학생 집회·시위권에 대해 과거와 현재에 던지는 질문들 172

표 35. 초, 중, 고등학교 계열성을 고려한 충렬사 체험활동 주제 및 활용 공간 174

표 36. P고교의 충렬사 관련 지역 현대사 수업 사례 175

표 37. 2018학년도 운산고 '여성인권' 관련 역사 수업 177

표 38. 차별과 혐오 주제의 역사수업 180

표 39. '혐오' 수업사례 중에서 관동대지진 추모비 비교 181

표 40. 논쟁 재현 방식의 현대사 토론 수업 183

표 41. 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지지 인물과 지지 이유 184

표 42.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삶의 기술 187

표 43. 학습자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190

표 44. 숙지고 한국사 토론수업의 차시별 전개 192

표 45. 교육과정의 종류와 층위 197

그림1. 교학사 교과서 '03.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단원 구조 84

그림2. 수정권고를 받은 6.25 전쟁 탐구활동 95

그림3. 수정명령 후 '북한군의 전투 명령'으로 교체된 학습자료 96

그림4. 검정통과본(A)과 수정명령 후 최종검정본(B)의 비교 96

그림5. 「주제로 보는 한국사」전라남도 지역사의 목차 115

그림6. 민주화 과정의 분석 틀 125

초록보기

 민주주의는 한국현대사 교육에서 서사 형성의 중심축이자, 내용선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원리이다. 본고는 현대사 교육에서 '민주주의'가 가진 역할과 의미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참여, 실천의 문제를 역사교육에서도 적극 탐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라는 개념이 가진 역사성에 주목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으로 이해하였다. 이때 민주주의는 역사적 형성물로서 '공론을 통해 시민의 보편 인권을 확대하는 과정' 으로 재개념화 하였다.

역사적 민주주의는 한국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담론'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 속 민주주의 담론은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체제/제도로서의 민주주의, ②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③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이다. 한국 현대사의 특정 시기에 극대화 되었던 민주주의 담론은 역사교육적 멕락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반공적 '체제'를 뜻하던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체제/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담론이 변화한 것이다. 그 원동력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또,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담론을 통해 시민적 주체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는 일상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대사 속의 민주주의 담론은 왜 민주시민교육에서 역사교육이 필요한지를 3가지 측면에서 역설한다. 첫째, 한국현대사의 민주주의 담론은 민주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둘째, 한국현대사의 민주주의 담론은 '사회구조' 속 '인간의 선택'에 의해 형성되었고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는 점을 성찰할 수있게 한다. 셋째, 역사적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시민 '양성'이 아닌 '형성'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숙고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정권의 집권 시기에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체제로 서술되다가 사회 민주화와 함께 점차 변화해갔다. 다만 교과서 서술의 변화 속도는 사회 변화 보다 지연/지체되었다. 민주주의를 정치 영역에 한정해 이해하는 경향도 컸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부터「한국근·현대사」과목 설정과 함께 현대사 교육이 본격화 되었다.

현대사 교육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금성출판사「한국·근현대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란은 학문적 논쟁 이전에 정치적 쟁점의 성격이 강하였다.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후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집필 내용을 강제로 수정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과서 선정을 막으면서 논란과 반발은 더 확산되었다. 정치권력에 의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사건의 본질이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논란이 된 '교학사「한국사」교과서 사태'는 정권이 검인정 제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해당 교과서의 검정 통과 및 보급 확대를 시도한 것이었다.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는「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면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반대운동 과정에서 역사교육계는 국정화 너머의 역사교육을 상상하며 다양성과 논쟁성을 기반으로 한 역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였다. 새로운 역사교육은 다원적 관점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화가 아닌 논쟁을 추구하며,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성을 함께 탐색한다.

국정 반대운동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교과서 사용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학교 안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집회·시위를 통해 국정화반대를 외칠 수 없는 상황을 시민적 권리의 침해로 인식하였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2016-2017년 촛불항쟁까지 이어져 청소년 참정권과 학교인권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역사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논의는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민주시민양성을 추구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과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현대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논의를 정리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 교육의 난점을 파악하였다. 여기에 더해 한국현대사의 민주주의 담론이 역사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감안해 3가지의 구성방향을 마련하였다. 첫째, 학생의 삶에서 출발하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시야를 확장하고 통합할 수 있는 현대사 교육을구성한다. 둘째, 시민 형성의 역사로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탐색하고, 과거사 청산문제를 민주화 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셋째, 논쟁성을 현대사 교육의 구성 방향으로 삼아 누구나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세 가지의 현대사 교육 방향은 교육 내용과 방법의 민주성을 바탕으로 할 뿐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학습자는 교실 속 배움의 주체인 동시에 교실을 넘어선 시민적 주체이기도 하다.

민주시민교육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 교육과 관련해 몇 가지 논쟁이 있다. 그 논쟁은 민주시민'양성'의 논리가 자칫 역사를 수단화하지는 않을지, 역사가 하나의 소재로 전탁하지는 않을지, 사회과 통합논자들의 주된 논리가 민주시민 양성임을 상기할 때 사회과 통합 논의에 포섭되지 않을지 등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란에도 현대사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갖는 타당함을 논증하려 하였다.

역사교육계의 학술적 논의에 앞서 역사교사들은 훨씬 이전부터 민주시민을 염두에둔 현대사 교육을 실행해 왔다.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수업을 실천해온 역사교사들이었다. 이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 현대사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한국현대사 교육의 교수학습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논쟁적 주제를 논쟁적방식으로 가르치는 현대사 수업 방안, 참여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성찰적 수업 방안,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과제를 수행해가면서 배움으로몰입해가는 수업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민주적 교수학습방안이 역사교실 속에서 실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역/학교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교사가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해력과 교육적 경험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정서적 지지, 역량 신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동료성을 발휘한 다양한 형태의 주제통합 수업을 만드는 경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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