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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2장 이론적 배경 14
2.1. 드론의 정의 및 분류 14
2.2.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24
제3장 국내외 법제 현황 32
3.1. 국외 규제 현황 32
3.2. 국내 규제 현황 57
3.3. 시사점 67
제4장 법제개선 기본방향 수립 70
4.1. 논의의 기초 70
4.2. 법제 개선 기본방향 74
제5장 결론 84
5.1. 연구결과 요약 84
5.2. 향후 연구 86
참고문헌 87
ABSTRACT 88
[표 2-1] 드론을 지칭하는 용어 14
[표 2-2] 드론의 정의 15
[표 2-3] 기체 형상에 따른 드론 분류 16
[표 2-4] 국내 무인비행장치 분류 기준 17
[표 2-5] ICAO 무인비행장치 분류 기준 18
[표 2-6] 미국 무인비행장치 분류 기준 19
[표 2-7] 영국 무인기 분류 기준 20
[표 2-8] 호주 무인기 분류 기준 21
[표 2-9] 중국 무인기 분류 기준 23
[표 2-10] 드론 주요 구성품 및 국내 기술 수준 26
[표 2-11] 국내 민간용 드론 시장규모 27
[표 2-12] 국내 드론 운영 현황 27
[표 2-13] 사업분야별 드론 시장규모 29
[표 3-1] 국내 PART 107 규정 32
[표 3-2] 원격조종자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항공 지식 시험(14 CFR Part 107C) 36
[표 3-3] 미국 특별비행허가(COA) 신청서류 40
[표 3-4] 미국 특별비행허가(COA) 관련 조문 41
[표 3-5] 야간비행을 위한 공통 및 특별적용사항 45
[표 3-6]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공통 및 특별적용사항 46
[표 3-7] 영국내 드론 운용을 위한 요구조건 49
[표 3-8] UAS Approval Categories 50
[표 3-9] 영국 비행작업허가제(PFAW) 관련 조문 56
[표 3-10] 국내 드론 관련 항공안전법 57
[표 3-11] 「무인비행장치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개선(안) 59
[표 3-12] 공역 관련 조문 61
[표 3-13] 「항공안전법」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조문 62
[표 3-14]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처리절차 63
[표 3-15]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항공안전법」 개정 주요 사항 64
[표 3-16] 특별비행 안전기준 65
[표 3-17] 국가별 드론 관련 규제현황 비교 68
[표 4-1] 「항공안전법」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73
[표 4-2] 개선이 필요한 법제 및 한계 74
[표 4-3] 인구밀집지역과 관련된 국외 및 타분야 사례 78
[표 4-4] EASA 무인비행장치 중 Open 등급의 세부 기준 79
[표 4-5] 「무인비행장치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조종자격 개선(안) 82
[그림 2-1] 일본 무인기 운영의 구분 22
[그림 2-2] C-Rate와 에너지 밀도 관계 25
[그림 2-3] 분야별 시장규모 예측 28
[그림 3-1] CoW/A 발급 및 감독절차 흐름도 39
[그림 3-2] Simple UAS ConOps Approvals Requirements Map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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