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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및 구성 19

1. 연구의 방법 19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1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24

제1절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의의 24

1.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개념 24

2. 뉴테러리즘의 발생원인 및 특징 42

제2절 테러대응 정책 및 시스템 53

1. 테러대응 정책 53

2. 테러대응 시스템 58

제3절 선행연구 및 분석틀 69

1. 선행연구 69

2. 분석틀 78

제3장 국내·외 테러위협 및 현황 83

제1절 국내 테러위협 및 현황 83

1.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 및 현황 83

2. 국내 자생테러 위협 및 현황 91

3. 국외 테러집단의 한국인 대상 위협 및 현황 102

4. 시사점 106

제2절 국제 테러위협 및 현황 108

1. 국제 테러집단의 위협 108

2. 지역별 테러발생 현황 110

3. 공격 유형별 테러발생 현황 112

4. 시사점 114

제3절 테러대응 인식조사 및 시사점 116

1. 설문조사 116

2. 전문가 조사 121

3. 시사점 133

제4장 테러대응 정책 분석 134

제1절 국내 테러대응 정책사례 분석 134

1. 설문조사 134

2. 전문가조사 138

3. 국내 테러 및 국가 중요행사 대응사례 149

4. 시사점 158

제2절 국외 테러대응 정책사례 분석 161

1. 미국의 9․11 테러 사건 161

2. 영국 런던의 7.7 테러 사건 170

3. 9.11 테러와 7.7 테러의 비교 176

제3절 국내·외 테러대응 정책사례의 시사점 182

제5장 한국의 테러대응 정책방향 184

제1절 테러방지법령 정비 184

1. 테러방지법 제정 의의 및 특징 184

2. 테러방지법 제정 경과 및 미비점 186

3.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 개선방향 194

제2절 테러대응 조직 정비 197

1. 대테러전담 통합기관 설치 197

2. 테러대응 기구의 지휘체계의 일원화 203

제3절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 구축 210

1.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 구축 210

2.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의 운용 211

3. 테러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19

제6장 결론 234

제1절 연구의 함의 234

1. 연구의 요약 234

2. 정책적 함의 236

제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239

1. 연구의 한계 239

2. 연구의 과제 240

참고문헌 241

부록 251

표목차

〈표 2-1〉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비교 33

〈표 2-2〉 전 세계 주요해역 해적피해 발생현황 40

〈표 2-3〉 사망자 발생비율 48

〈표 2-4〉 테러리즘 선행연구 자료 74

〈표 3-1〉 시기별 주요 대남테러 사례 83

〈표 3-2〉 북한과 연계 가능한 주요 국제 테러조직 86

〈표 3-3〉 사회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현황 93

〈표 3-4〉 국내체류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95

〈표 3-5〉 외국인 폭력범죄 발생현황 96

〈표 3-6〉 국내 경제성장률 97

〈표 3-7〉 국가별 테러발생지수(GTI)비교 100

〈표 3-8〉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및 공격행위 104

〈표 3-9〉 테러단체 조직 현황 110

〈표 3-10〉 최근 10년간 세계 테러발생 현황 111

〈표 3-11〉 설문조사 구성내용 116

〈표 3-12〉 테러의 심각성 117

〈표 3-13〉 테러의 지속 가능성 117

〈표 3-14〉 뉴테러리즘에 대한 인식 118

〈표 3-15〉 뉴테러리즘의 목표 변화 118

〈표 3-16〉 최근 뉴테러리즘에 대한 인식 119

〈표 3-17〉 우리나라 테러 가능성 119

〈표 3-18〉 우리나라 테러위협 순위 120

〈표 3-19〉 우리나라의 테러 원인 120

〈표 3-20〉 현 테러예방 상황에 대한 인식 121

〈표 3-21〉 전문가 조사 구성내용 122

〈표 4-1〉 우리나라 테러대응 체계의 설문조사 구성내용 134

〈표 4-2〉 테러방지법의 국민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한 의견 135

〈표 4-3〉 테러대응에 대한 의견 136

〈표 4-4〉 테러 발생 시 경찰의 초동조치에 대한 의견 136

〈표 4-5〉 테러 발생 시 대응 조직과 장비 구비 137

〈표 4-6〉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능력과 수집방법 137

〈표 4-7〉 테러대응 시스템과 정책방향의 전문가 조사 구성내용 139

〈표 4-8〉 9·11 테러와 7·7 테러의 비교 177

〈표 4-9〉 단계별 대응 시 9·11 테러와 7·7 테러의 비교 180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23

〈그림 2-1〉 국가테러 대응체계 55

〈그림 2-2〉 대테러 업무수행 체계도 65

〈그림 2-3〉 분석틀 82

〈그림 3-1〉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103

〈그림 5-1〉 국무조정실 조직도 198

〈그림 5-2〉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 215

〈그림 5-3〉 로컬 거버넌스 네트워크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