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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ABSTRACT 15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2
1. 연구범위 22
2. 연구방법 2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31
제1절 예비전력의 개념과 역할 31
1. 예비전력의 개념 31
2. 예비전력 구성요소 33
3. 예비전력의 위상과 역할 34
제2절 예비전력정책 결정요인 40
1. 국가체제 및 특성 41
2. 안보정세 및 위협 43
3. 미래전 양상 45
4.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47
5. 동원역량과 사회적 조건 49
제3절 적정 예비군 규모 판단 방법과 전력배합 51
1. 병력동원소요에 의한 예비군 규모 판단 방법 51
2. 군사력기획접근법 55
3. 국가비교접근법과 군사전문가판단법 58
4. 상비군과 예비군의 전력배합(Force-Mix) 59
제4절 분석의 틀 64
1. 연구의 전제조건 64
2. 분석의 틀 65
제3장 통일한국의 예비전력 건설 여건 분석 68
제1절 통일한국의 안보환경 및 위협 분석 68
1. 통일한국의 국가체제 및 특성 68
2.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 73
3. 주변국 군사위협 분석 76
4. 비군사적 위협 89
제2절 통일한국의 동원역량 및 사회적 여건 90
1. 인구와 병력 규모 90
2. 경제력 및 사회적 여건 93
제3절 외국의 예비군 운영사례 97
1. 독일 97
2. 미국 101
3. 중국 105
4. 기타 국가 108
5. 외국 예비군제도 시사점 111
제4절 소결론 113
제4장 통일한국의 적정 예비군 규모 판단 116
제1절 병력동원소요에 의한 예비군 규모 판단 117
1. 육군 예비군 규모 119
2. 해군 예비군 규모 130
3. 공군 예비군 규모 142
제2절 군사력기획접근법과 국가비교법에 의한 예비군 규모 판단 153
1. 군사력기획접근법에 의한 예비군 규모 판단 153
2. 국가비교법에 의한 예비군 규모 판단 157
제3절 통일한국의 적정 예비군 규모 판단결과 161
1. 분야별 예비군 규모 산정결과와 신뢰성 161
2. 적정 예비군 규모 결정에 대한 논의 163
3. 통일한국의 적정 예비군 규모 판단결과 165
제5장 통일한국의 예비군제도 정립방안 167
제1절 예비전력 건설기조 167
1. 예비군 이념과 상무정신의 계승 167
2. 예비군 역할과 기능 확대 168
3. 예비전력비전과 건설방향 171
제2절 예비전력 정예화 여건 조성 173
1. 상비·예비군 통합전력화 추진 173
2. 현역·예비역·대체복무역 통합병역복무제도 도입 177
3. 예비군훈련 및 보상체계 정립 184
제3절 예비군 지휘관리체계와 동원체계 구축 187
1. 예비군 지휘관리체계 구축 188
2. 동원집행기구와 조직 강화 189
3. 동원사령부 중심의 동원집행체계 구축 191
제4절 예비군 조직편성 및 복무제도 정립 193
1.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193
2. 평시 예비군 복무제도 활성화 195
3. 지역예비군(지역방위사단) 편성과 운영체계 정립 197
제6장 결론 202
참고문헌 207
〈표 1〉 통일한국의 군사력 건설 선행연구 사례 26
〈표 2〉 예비군제도 정립에 관한 선행연구 현황 29
〈표 3〉 예비전력정책 결정요인 41
〈표 4〉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 46
〈표 5〉 전략의 유형 분류 48
〈표 6〉 現 한국군 사단의 평시 편성률 53
〈표 7〉 전력배합의 방식 61
〈표 8〉 역사적으로 본 외침 현황 71
〈표 9〉 중국 인민해방군 집단군 현황 80
〈표 10〉 중국의 군사력 현황 81
〈표 11〉 국경선 분쟁 시 중국군 투입 규모 83
〈표 12〉 일본의 군사력 현황 85
〈표 13〉 러시아의 군사력 현황 88
〈표 14〉 남북한 및 주변국 인구 전망 90
〈표 15〉 병역 가용 자원(20세 남성) 인구 전망 91
〈표 16〉 통일한국의 명목 GDP 전망 93
〈표 17〉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전망 94
〈표 18〉 주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한반도 통일비용 판단 95
〈표 19〉 독일의 병력 규모 98
〈표 20〉 미국의 통합복무제도 102
〈표 21〉 미국의 군별 병력 규모 103
〈표 22〉 중국의 상비군 현황 107
〈표 23〉 외국의 예비군 운영 비교 111
〈표 24〉 북방영토 분쟁 시 중국군 투입 규모와 전력소요 120
〈표 25〉 지상군 부대규모와 병력수 125
〈표 26〉 부대유형별 전력배합기준 설정 127
〈표 27〉 부대확장예비군 소요 판단결과 128
〈표 28〉 상정 가능한 통일한국의 분쟁유형 131
〈표 29〉 해군 주요전력 소요 137
〈표 30〉 해군 주요함정별 병력소요 판단기준 138
〈표 31〉 통일한국 해군 병력소요 139
〈표 32〉 외국 해군의 상비군과 예비군의 전력배합 140
〈표 33〉 해군의 상비군과 예비군 전력배합비율 141
〈표 34〉 해군의 부대확장예비군 소요 판단 141
〈표 35〉 통일한국 공군 전력소요 148
〈표 36〉 외국 공군의 상비군과 예비군 전력배합 149
〈표 37〉 통일한국 공군의 상비군과 예비군 전력배합비율 150
〈표 38〉 통일한국 공군의 부대확장예비군 소요 151
〈표 39〉 현역복무 기간별 연간 예비군 편입자원 수 판단(예) 154
〈표 40〉 예비군 복무연차별 가용 예비군 수 155
〈표 41〉 지역방위예비군 편성규모 156
〈표 42〉 군사위협이 높은 국가의 병력규모와 전력배합비율 157
〈표 43〉 군사위협이 낮은 국가의 병력규모와 전력배합비율 158
〈표 44〉 주요국 전력배합비율을 적용한 예비군 규모 판단(예) 159
〈표 45〉 분야별 예비군 규모 판단결과 종합 162
〈표 46〉 통일한국의 총병력과 예비군 규모 165
〈표 47〉 통일한국 예비군의 역할 170
〈표 48〉 스위스의 연령(연차)별 군복무 현황 180
〈표 49〉 이스라엘의 군복무 현황 181
〈표 50〉 예비군훈련 체계 185
〈표 51〉 예비군 지휘관리업무 분장 189
〈표 52〉 국방부와 통합군사령부의 동원업무 분장 191
〈표 53〉 외국군의 예비군 편성실태 194
〈표 54〉 예비군의 기능별 편성과 역할 195
〈표 55〉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적용부대와 직위 197
〔그림 1〕 본 연구의 문헌조사 방법 23
〔그림 2〕 예비전력 구성 개념 33
〔그림 3〕 예비군 소요 산정체계 52
〔그림 4〕 위협기반 예비군 규모 판단 개념 56
〔그림 5〕 육군사단 Round Out 부대구조 62
〔그림 6〕 육군사단 Round Up 부대구조 62
〔그림 7〕 연구분석의 틀 67
〔그림 8〕 중국의 도련선 79
〔그림 9〕 전장범위 설정 118
〔그림 10〕 지상군 운용개념 121
〔그림 11〕 통일한국 육군 부대구조(안) 124
〔그림 12〕 통일한국 해군 부대구조(안) 136
〔그림 13〕 통일한국 공군 부대구조(안) 147
〔그림 14〕 예비전력비전과 건설방향 172
〔그림 15〕 통합병역복무 수행체계(안) 183
〔그림 16〕 예비군 지휘관리체계도 188
〔그림 17〕 예비군 지휘관리업무 분장 190
〔그림 18〕 지역방위사단 편성개념 198
〔그림 19〕 지역방위사단 구조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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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통일한국군의 예비전력 운영에 관한 연구로서 적정 예비군 규모 판단과 새로운 예비군 운영제도를 제시하는데 있다.
통일한국의 안보환경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과 G2의 패권경쟁과 맞물려, 통일이전보다 더욱 위중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핵심이익을 추구하며 '강군몽(强軍夢)'을 실현해 가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 및 3차 상쇄전략이 충돌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냉전구도가 조성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대국학도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안보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통일 이전보다 더욱 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한 방위충분성(Defense Sufficiency)을 갖춘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대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에 신흥강대국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와 통일국가 재건에 따른 국방예산의 제한으로 상비군은 초기대응전력 위주로 최소화 편성하고, 예비전력을 현역수준으로 정예화하여 운용하는, 예비군 중심의 저비용 고효율의 군사력 건설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적정 예비군 규모를 판단하고, 예비군제도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는 각 군의 운용개념에 기반한 총 병력수와 이 중에서 예비군이 차지하는 비율과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다. 육·해·공군별로 부대의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전략적억제전력' '신속대응전력' '기반전력'으로 구분하고, 전략적억제전력과 신속대응전력은 상비군 위주로, 기반전력은 예비군 위주로 편성한다는 개념을 적용하여 전력규모를 판단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일한국군의 총 병력은 상비군 38만 명과 예비군 108만 명 등 146만 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비군과 예비군의 비율은 1:2.8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상비군과 예비군 비율 1:2.6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비군 108만 명은 동원 예비군 54만 명과 대기예비군 54만 명으로 구성된다.
육군의 총 병력은 상비군 25만 명과 예비군 84만 명 등 109만 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육군 예비군 84만 명은 동원예비군 42만 명과 대기예비군 42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원예비군 42만 명은 부대확장예비군 22만 명과 손실보충예비군 14만 명, 동원 집행 간 차질발생에 대비한 예비병력 6만 명으로 구성된다.
해군의 총 병력은 상비군 7만 명과 예비군 12만 명 등 19만 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군예비군 12만 명은 동원예비군 6만 명과 대기예비군 6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원예비군 6만 명은 부대확장예비군 3.7만 명, 손실보충예비군 1.3만 명, 동원집행 예비병력 1만 명으로 구성된다.
공군의 총 병력은 상비군 6.2만 명과 예비군 12만 명 등 총 18.2만 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군예비군 12만 명은 동원예비군 6만 명과 대기예비군 6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원예비군 6만 명은 부대확장예비군 4만 명, 손실보충예비군 1만 명, 동원집행 예비병력 1만 명으로 구성된다.
전시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예비군을 추가로 편성하여 동원할 수 있는 전시특례제도가 필요하며, 그 범위는 300만 명의 예비군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40세 까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통일한국의 예비군제도 정립문제는 먼저 예비전력 건설기조를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①예비전력 정예화 여건 조성, ②예비군 지휘관리체계와 동원집행체계 구축, ③예비군 조직편성 및 복무체계 정립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예비전력 정예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상비·예비군 통합전력화 정책, 즉 총체전력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현역·예비역·대체복무역을 통합한 병역복무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과학학체계를 도입한 예비군훈련의 정착과 충분한 보상과 복지를 통한 동기유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예비군 지휘관리체계 신속한 동원집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통합군사령관으로부터 지 역군사령관을 거쳐 예비군부대에 이르는 지휘통제체계 구축 방안과 국방부, 통합군사령부, 각군 본부의 동원기능을 확충하고, 동원사령부 중심의 동원집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비군 편성과 주요 자원 관리는 국군동원사령부에서 총괄하되, 광역시·도 단위 '동원지원단'을 편성하여 전·평시 예비군 자원관리와 동원집행업무를 총괄하는 방안을 정립하였다.
셋째, 통일한국의 안보환경과 여건에 부합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복무체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예비군 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며, 2년은 동원예비군 2년은 대기예비군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정립하였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지역예비군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지역방위사단 중심의 지역방위작전체계를 정립하여 평시에는 지자체장 통제하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안정유지 활동에 운용하다가 전시에는 군사령관 통제하에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반도는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튼튼한 국방 태세가 유지되어야 하고, 해·공군 전력의 증강과 전략적 억제전력의 확보를 통해 억제가 달성되어야 하며, 예비전력을 신뢰성 있는 전력으로 육성하여 상비 전력을 대체함으로써 경제적인 국방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남북한 평화체제 하에서 예비군 운영방안과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예비군 통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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