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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8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 범위 및 방법 19

3. 선행연구 고찰 21

3.1. 유치권의 법정저당권화에 대한 연구 21

3.2. 유치권에 의한 매각가율 영향 분석 22

3.3. 거시경제변수에 의한 매각가율 영향 분석 23

3.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4

II.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25

1.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부담제도 25

1.1. 경매절차상 부담처리원칙 25

1.2. 경매절차상 유치권처리한계 25

2. 유치권부담 경감을 위한 논의 검토 26

2.1. 유치권제도폐지 26

2.2. 유치권 신고제도 도입 27

2.3.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신고내역 첨부 도입 27

III. 실증분석 29

1. 연구도구, 모형 및 가설 29

1.1. 연구도구로서의 개념설정 29

1.2. 연구모형 34

1.3. 연구 가설 36

2. 매각가율 유형별 결정요인 실증 분석 37

2.1. 변수의 기초 통계량 37

2.2. 분석 방법 39

2.3. 매각가율 분석 41

2.4. 순유치권위험율분석 46

IV. 결론 58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58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안 61

참고문헌 62

부록 65

ABSTRACT 123

〈표 1〉 매각물건그룹 구분 29

〈표 2〉 2004년1월 서울 강남구-아파트 매각가율산출 과정 30

〈표 3〉 2005년1월 서울 강남구-아파트 매각가율산출 과정 30

〈표 4〉 서울-아파트 경매 건수 현황 65

〈표 5〉 서울-상가 경매 건수 현황 66

〈표 6〉 인천-아파트 경매 건수 현황 67

〈표 7〉 인천-상가 경매 건수 현황 67

〈표 8〉 서울-아파트 유치권 신고 건수 현황 68

〈표 9〉 서울-상가 유치권 신고 건수 현황 69

〈표 10〉 인천-아파트 유치권 신고 건수 현황 70

〈표 11〉 인천-상가 유치권 신고 건수 현황 71

〈표 12〉 독립변수 선정 39

〈표 13〉 볼린저밴드 표준편차별 허위유치권비율 42

〈표 14〉 볼린저밴드 표준편차별 허위유치권 판정 현황(서울-아파트) 72

〈표 15〉 볼린저밴드 표준편차별 허위유치권 판정 현황(서울-상가) 73

〈표 16〉 볼린저밴드 표준편차별 허위유치권 판정 현황(인천-아파트) 74

〈표 17〉 볼린저밴드 표준편차별 허위유치권 판정 현황(인천-상가) 75

〈표 18〉 서울-아파트 전체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76

〈표 19〉 서울-아파트 하자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77

〈표 20〉 서울-아파트 정상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78

〈표 21〉 서울-아파트 신고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79

〈표 22〉 서울-아파트 확인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0

〈표 23〉 서울-아파트 교정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0

〈표 24〉 서울-아파트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1

〈표 25〉 서울-상가 전체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1

〈표 26〉 서울-상가 하자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2

〈표 27〉 서울-상가 정상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2

〈표 28〉 서울-상가 신고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3

〈표 29〉 서울-상가 확인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3

〈표 30〉 서울-상가 교정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4

〈표 31〉 서울-상가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4

〈표 32〉 인천-아파트 전체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5

〈표 33〉 인천-아파트 하자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6

〈표 34〉 인천-아파트 정상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7

〈표 35〉 인천-아파트 신고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8

〈표 36〉 인천-아파트 확인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8

〈표 37〉 인천-아파트 교정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9

〈표 38〉 인천-아파트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89

〈표 39〉 인천-상가 전체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90

〈표 40〉 인천-상가 하자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91

〈표 41〉 인천-상가 정상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92

〈표 42〉 인천-상가 신고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93

〈표 43〉 인천-상가 확인물건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93

〈표 44〉 인천-상가 교정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94

〈표 45〉 인천-상가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94

〈표 46〉 서울-아파트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3σ) 95

〈표 47〉 서울-상가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3σ) 95

〈표 48〉 인천-아파트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3σ) 96

〈표 49〉 인천-상가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3σ) 96

〈표 50〉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국고채3년금리 회귀분석 경과 44

〈표 51〉 인천 아파트 매매지수-국고채3년금리 회귀분석 경과 44

〈표 52〉 아파트 전체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 표준화회귀계수 비교(허위유치권 포함) 97

〈표 53〉 상가 전체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 표준화회귀계수 비교(허위유치권 포함) 97

〈표 54〉 아파트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 표준화회귀계수 비교(허위유치권 포함) 98

〈표 55〉 상가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 표준화회귀계수 비교(허위유치권 포함) 98

〈표 56〉 아파트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3σ) 99

〈표 57〉 상가 진성유치권매각가율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3σ) 99

〈표 58〉 서울-아파트 순유치권위험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50

〈표 59〉 서울-아파트 순유치권위험율 다중회귀분석(3σ) 51

〈표 60〉 서울-상가 순유치권위험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52

〈표 61〉 서울-상가 순유치권위험율 다중회귀분석(3σ) 53

〈표 62〉 인천-아파트 순유치권위험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54

〈표 63〉 인천-아파트 순유치권위험율 다중회귀분석(3σ) 55

〈표 64〉 인천-상가 순유치권위험율 다중회귀분석(허위유치권 포함) 56

〈표 65〉 인천-상가 순유치권위험율 다중회귀분석(3σ) 57

〈그림 1〉 서울-아파트 강남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48

〈그림 2〉 서울-아파트 강남구 볼린저밴드(3σ) 48

〈그림 3〉 서울-아파트 강동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0

〈그림 4〉 서울-아파트 강북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0

〈그림 5〉 서울-아파트 강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0

〈그림 6〉 서울-아파트 관악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1

〈그림 7〉 서울-아파트 광진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1

〈그림 8〉 서울-아파트 구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1

〈그림 9〉 서울-아파트 금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2

〈그림 10〉 서울-아파트 노원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2

〈그림 11〉 서울-아파트 도봉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2

〈그림 12〉 서울-아파트 동대문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3

〈그림 13〉 서울-아파트 동작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3

〈그림 14〉 서울-아파트 마포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3

〈그림 15〉 서울-아파트 서대문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4

〈그림 16〉 서울-아파트 서초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4

〈그림 17〉 서울-아파트 성동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4

〈그림 18〉 서울-아파트 성북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5

〈그림 19〉 서울-아파트 송파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5

〈그림 20〉 서울-아파트 양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5

〈그림 21〉 서울-아파트 영등포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6

〈그림 22〉 서울-아파트 용산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6

〈그림 23〉 서울-아파트 은평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6

〈그림 24〉 서울-아파트 종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7

〈그림 25〉 서울-아파트 중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7

〈그림 26〉 서울-아파트 중랑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7

〈그림 27〉 서울-상가 강남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8

〈그림 28〉 서울-상가 강동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8

〈그림 29〉 서울-상가 강북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8

〈그림 30〉 서울-상가 강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9

〈그림 31〉 서울-상가 관악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9

〈그림 32〉 서울-상가 광진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09

〈그림 33〉 서울-상가 구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0

〈그림 34〉 서울-상가 금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0

〈그림 35〉 서울-상가 노원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0

〈그림 36〉 서울-상가 도봉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1

〈그림 37〉 서울-상가 동대문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1

〈그림 38〉 서울-상가 동작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1

〈그림 39〉 서울-상가 마포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2

〈그림 40〉 서울-상가 서대문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2

〈그림 41〉 서울-상가 서초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2

〈그림 42〉 서울-상가 성동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3

〈그림 43〉 서울-상가 성북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3

〈그림 44〉 서울-상가 송파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3

〈그림 45〉 서울-상가 양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4

〈그림 46〉 서울-상가 영등포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4

〈그림 47〉 서울-상가 용산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4

〈그림 48〉 서울-상가 은평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5

〈그림 49〉 서울-상가 종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5

〈그림 50〉 서울-상가 중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5

〈그림 51〉 서울-상가 중랑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6

〈그림 52〉 인천-아파트 강화군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6

〈그림 53〉 인천-아파트 계양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6

〈그림 54〉 인천-아파트 남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7

〈그림 55〉 인천-아파트 남동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7

〈그림 56〉 인천-아파트 동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7

〈그림 57〉 인천-아파트 부평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8

〈그림 58〉 인천-아파트 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8

〈그림 59〉 인천-아파트 연수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8

〈그림 60〉 인천-아파트 웅진군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9

〈그림 61〉 인천-아파트 중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9

〈그림 62〉 인천-상가 강화군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19

〈그림 63〉 인천-상가 계양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20

〈그림 64〉 인천-상가 남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20

〈그림 65〉 인천-상가 남동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20

〈그림 66〉 인천-상가 동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21

〈그림 67〉 인천-상가 부평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21

〈그림 68〉 인천-상가 서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21

〈그림 69〉 인천-상가 연수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22

〈그림 70〉 인천-상가 웅진군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22

〈그림 71〉 인천-상가 중구 순유치권위험율-정상물건매각가율 볼린저밴드(None-3σ)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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