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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 문제 14

3. 연구 내용 15

II. 이론적 배경 17

1. 특별교부금 17

가. 지방재정조정제도 17

나. 특별교부금제도 의의와 목적 18

다. 특별교부금 제도의 변천과정 19

라. 특별교부금 제도의 운용 23

2. 교육감 선거 및 교육감의 지위와 역할 33

가. 교육감 선거 33

나.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36

3. 선행연구 고찰 37

4. 예산 배분의 정치성 43

가. 개요 43

나. 관련 선행연구 44

III. 연구방법 51

1. 연구설계 51

2. 분석자료 및 대상 52

가. 특별교부금 연도별 교부 현황 53

나. 교육감 정치적 성향 61

다. 시·도 교육감 선거 경합도(득표율 차) 63

라. 교육감의 교육위원 또는 교육의원 경력 65

마. 시·도교육감 선수 68

바. 재정 자주도 69

사. 학생 수 71

3. 연구의 제한점 73

IV. 연구결과 75

1. 기술통계 75

2. 특별 교부금과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77

3. 특별교부금 배분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 79

가. 교부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9

나. 국가시책사업수요 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1

다. 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4

라. 재해대책수요 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6

4. 특별교부금 배분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논의 91

가. 교육감의 성향과 집권당의 성향 일치 여부 93

나. 시·도교육감 선거 경합도(선거경쟁) 95

다. 교육감의 교육위원 또는 교육의원 경력 여부 95

라. 교육감 재선 여부 96

마. 재정 자주도 96

바. 학생 수 97

사. 시·도 여부 98

5. 소결 99

V. 요약, 결론 및 제언 101

1. 요약 101

2. 결론 106

3. 제언 107

참고문헌 111

ABSTRACT 120

표목차

〈표 II-1〉 특별교부금 법정 비율 변동 현황 23

〈표 II-2〉 특별교부금의 대상 사업 수요 23

〈표 II-3〉 2017년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24

〈표 II-4〉 2017년도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27

〈표 II-5〉 2017년도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30

〈표 II-6〉 특별교부금 항목별 교부 및 운용 기준 32

〈표 II-7〉 역대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화 34

〈표 II-8〉 특별교부금 관련 선행연구 40

〈표 II-9〉 이전재원 배분 연구 중 정치적 영향력 측정 요소 46

〈표 III-1〉 변수의 측정방법과 자료 출처 53

〈표 III-2〉 2012-2017년 항목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54

〈표 III-3〉 2015-2017년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및 증감률 55

〈표 III-4〉 2015-2017년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56

〈표 III-5〉 2014년 선거 당시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주요 입장 61

〈표 III-6〉 교육감 성향 분석(2014.6.4. 선거 결과 기준) 62

〈표 III-7〉 2014년 교육감 선거 결과 64

〈표 III-8〉 2014년 교육감선거 당선자 주요 이력 및 학력 66

〈표 III-9〉 교육감 선수(2014년 교육감 선거 기준) 68

〈표 III-10〉 시·도교육청별 재정 자주도 현황 70

〈표 III-11〉 2015-2017년 학생 수 현황 72

〈표 IV-1〉 기술 통계 76

〈표 IV-2〉 변수 간 상관관계 78

〈표 IV-3〉 교부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1

〈표 IV-4〉 국가시책사업 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3

〈표 IV-5〉 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5

〈표 IV-6〉 재해복구 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8

〈표 IV-7〉 평가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0

〈표 IV-8〉 특별교부금 배분 영향요인 분석 결과 92

그림목차

[그림 III-1] 연구 모형 52

[그림 III-2] 2012-2017년 항목별 특별교부금 추이 54

초록보기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후 정권별로 이러한 영향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문제는 첫째,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의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정권 변화에 따라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요인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다.

분석 자료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간의 특별교부금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총액,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재해목적, 평가지원금) 교부금 등 5개 요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교육감의 성향과 집권당의 성향 일치 여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당선자와 차점자 득표율 차, 교육감의 교육위원/교육의원 경력 여부, 교육감 재선 여부) 4개를 독립변수로, 재정 자주도, 학생 수, 시·도 여부 등 3개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자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포탈,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였다.

먼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인 2015-2017년 사이 특별교부금 평균 증감률은 13.5%이었다. 이 중 2015-2016년에는 울산시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증가율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2016-2017년의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증가율이 71.5%로 가장 높았다. 2015-2016년과 2017년 특별교부금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2015-2016년 특별교부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울산시교육청의 교부금이 2017년 들어서는 오히려 급감했고, 경남 지역 역시 2015-2016년에는 특별교부금 증가율이 28.2%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높았으나, 2016-2017년에 들어서는 5.3%나 감소했다. 이에 정권 변화에 따라 특별교부금 영향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Pearson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정권 변화에 따라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교부금 총액에 있어 보수 정권과 달리 진보 정권일 경우 도 교육청 일수록 더 많은 교부금이 배분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가 지원금의 경우 진보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일 경우 교육감의 성향과 집권당의 성향이 일치한 경우 더 많은 평가 지원금이 교부됐고, 보수 정권에서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학생 수가 진보 정권에서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시책사업수요 교부금과 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금 배분에 교육감의 성향과 집권당의 성향 일치 여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당선자와 차점자 득표율 차, 교육감의 교육위원/ 교육의원 경력 여부, 교육감의 재선 여부 등의 정치적 요인이 아닌 학생 수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해대책수요 교부금 중 평가 지원금은 집권당이 보수일 경우 보수 교육감에게 더 많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 타 교부금과 달리 정치적 요인이 교부금 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 중 하나인 재정 자주도는 특별교부금 배분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이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교부금 배분 시 학생 수 산정 비율을 조정하여야 하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교부 기준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더불어, 특별교부금 배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외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목별 특별교부금의 교부 기준을 공개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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